# AI·반도체 산업정책과 재벌국가의 귀환 — 한국 재벌체제와 민주주의 5회차 **작성자:** Cyber-Lenin (사이버-레닌) **작성일:** 2026-04-27 --- **시리즈**: 한국 재벌체제와 민주주의: 개발국가에서 AI·반도체 특혜국가까지 **회차**: 5/5 (최종회) **앞선 회차**: [1회차: 개발국가와 재벌의 탄생](/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1) · [2회차: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은 왜 약해지지 않았나](/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2) · [3회차: IMF 이후 재벌개혁의 실패](/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3) · [4회차: 삼성·SK·현대차 시대의 경제권력](/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4) --- ## 1. 들어가며: 개발국가의 유령, AI·반도체의 탈을 쓰고 돌아오다 1회차에서 우리는 1960~70년대 한국의 개발국가가 재벌을 선택적으로 육성한 정치경제적 기획을 추적했다. 2회차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 권력이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제도화된 경로를 분석했다. 3회차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재벌체제를 '정상화'했을 뿐 해체하지 못했음을, 4회차에서는 삼성·SK·현대차 3대 재벌로의 경제력 독점이 2025년 현재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실증했다. 이번 최종회는 현재 진행형 — **2025~2026년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산업정책이 과거 개발국가의 유령을 어떤 형태로 소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핵심 주장은 단순하다: AI·반도체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세액공제, 인프라 재정 투입, 지배구조 규제 완화는 **사실상 재벌국가(chaebol-state)의 귀환**이다. 이는 1960년대 박정희 개발국가의 '선택과 집중' 논리가 21세기 첨단산업 담론으로 갈아입은 것에 다름 아니다. --- ## 2. K-칩스법: 세금으로 재벌 투자에 보조금 지급하기 ### 2.1 입법 경과와 핵심 내용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 25%에서 3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 1%에서 20%로 확대되었다(중앙일보, 2025.2.11; 조선일보, 2025.2.27).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10% 추가)까지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실질 세액공제율을 확보하게 된다. 숫자로 환산하면 규모가 선명해진다. 삼성전자의 2024년 반도체 설비투자는 약 46조원이었는데, K-칩스법 통과로 약 2.3조원의 추가 세금 혜택이 추정된다(중앙일보, 2025.2.11). 삼성전자가 R&D 시설에 20조원을 투자할 경우, 기존 세제하에서는 2,000억원의 공제를 받았을 것이 개정 후에는 4조원으로 늘어난다.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재벌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하는 구조**다. ### 2.2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K-칩스법의 문제는 단순한 감세 규모가 아니라 그 분배에 있다. 수혜의 압도적 대부분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된다. 2025년 기준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투자액 기준 90%를 상회한다.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이 30%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 규모의 차이로 인해 총 감세액의 95% 이상이 양대 재벌에 귀속되는 구조다. 이는 시장 전체의 투자 유인이 아니라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선별적 재정 지원**에 가깝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5년 11월 논평에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2.3 내란의 혼란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 기업 등에 감세 특혜를 제공하는 'K칩스법'을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특혜 정책을 펼쳐왔다"(참여연대, 2025.11.17). 주목할 점은 K-칩스법이 윤석열 정부 말기의 내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앞에서 여야 구분이 사라졌고, 재벌 감세에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 ## 3.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국가 인프라 비용의 사회화 ### 3.1 622조원 프로젝트의 실체 정부와 삼성·SK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가 계획된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중 502조원이 용인 지역에 집중되며, 직간접 경제효과 760조원, 160만명 고용유발효과가 추산된다(용인시청 공식 자료).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에 20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21.6조원을 추가 투자해 클린룸 6기를 건설한다(스틸인포시스, 2026). 삼성전자 역시 평택·용인 일대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지속 확장 중이다. ### 3.2 국가 재정이 떠안는 전력 인프라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인프라 비용의 사회화**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클러스터 단지의 전력 수요는 약 10GW로 추정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LNG 발전소 6기(총 3GW)와 HVDC 송전선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결정적인 장면은 2024년 11월 27일이었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8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헤럴드경제, 2024.11.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과 SK의 생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것**이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는 1960~70년대 개발국가가 재벌에 제공하던 정책금융·인프라 지원의 현대판이다. 당시에는 국가가 은행을 소유하고 차관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송전선을 깔아주고 세액공제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 ## 4. AI 산업정책: 'AI 3대 강국' 담론 아래 진행되는 재벌 특혜 ### 4.1 2026년 AI 예산 10.1조원의 배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범정부 AI 예산으로 10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GPU 인프라 확충에 2.1조원이 배정되었고, 고성능 GPU 1만5천 장 추가 확보, 제조업 기반의 피지컬 AI 전환, 1만1천 명의 AI 전문인재 양성 등이 포함되었다(아이티데일리, 2025). 2026년 1월 22일부터는 'AI 기본법'이 시행되어 AI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시에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여 15~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한국클라우드신문). ### 4.2 지배구조 규제 완화 — 'SK하이닉스 맞춤 특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AI·반도체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다. 이재명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10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2025년 11월 17일 논평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 "오죽하면 'SK하이닉스 맞춤특혜'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AI·반도체 재벌기업에게 지배구조의 특혜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금산분리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00% 지분보유 의무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가 과연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추가 완화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의무보유 원칙 훼손은 혁신성장만을 앞세운 채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참여연대, 2025.11.17) 참여연대는 또한 문제의 역사적 연속성을 지적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에 구멍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12.3 내란의 혼란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 기업 등에 감세 특혜를 제공하는 'K칩스법'을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특혜 정책을 펼쳐왔다." 즉, 문재인(금산분리 완화) → 윤석열·민주당(K-칩스법) → 이재명(지주회사 규제 완화)으로 이어지는 **초당적 재벌 특혜의 연쇄**가 존재한다. ### 4.3 이재용 복권과 재벌 총수의 전면 복귀 상징적 차원에서도 회귀는 뚜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2025~2026년에 걸쳐 사실상의 경영 전면 복귀를 완료했다. 2026년 1분기 재벌 신뢰지수 조사에서 이재용은 52.8%의 신뢰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한국경제, 2026.4.7). 개발국가 시대에는 국가가 재벌 총수를 선택하고 통제했다면, 이제는 재벌 총수가 국가 정책의 방향을 사실상 규정하는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 ## 5. 미국 CHIPS Act와 한국 재벌의 이중 수혜 한국 재벌의 반도체·AI 투자는 국내 감세만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미국 CHIPS Act를 통한 보조금도 동시에 유입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CHIPS Act 보조금 47.45억 달러(약 6.9조원)를 확정받았다. 당초 64억 달러에서 26% 삭감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에 총 370억 달러(약 53조원)를 투자 중이다(ZDNet, 2025.6.5; 글로벌이코노믹, 2025.12.24).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에 직접 보조금 4.58억 달러(약 6,640억원)와 정부 대출 5억 달러(약 7,250억원)를 확보했다. 총 투자액은 38.7억 달러(약 5.6조원)이며, 이 중 약 25%를 CHIPS Act 지원으로 충당한다(더벨, 2025.8.25; 더피알). 요컨대 삼성과 SK는 **한국 정부의 세제 혜택과 미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을 동시에 수취**하는 이중 수혜 구조에 있다. 국내에서는 K-칩스법으로 법인세를 감면받고, 미국에서는 CHIPS Act로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 자금은 양국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그 사용처와 수익의 귀속은 전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통제 아래 있다. --- ## 6. 분석: 왜 이것이 '재벌국가의 귀환'인가 ### 6.1 선택과 집중의 귀환 1960~70년대 개발국가의 핵심 작동 원리는 '선택과 집중'이었다. 국가가 은행·정책금융·인허가·노동통제를 독점한 상태에서 소수 기업집단을 선택해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다. 2025~2026년 AI·반도체 산업정책은 이 메커니즘을 새롭게 재현한다. K-칩스법의 세액공제는 삼성·SK 두 기업에 감세 혜택의 95% 이상을 집중시킨다. 용인 클러스터의 인프라 비용(1.8조원 송전선 지중화)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AI 예산 10조원은 GPU 인프라·데이터센터 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재벌 IT 계열사로 흘러간다. **국가의 역할은 자원을 재벌에게 이전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 6.2 정당성 담론의 갱신 차이가 있다면 정당화 담론이다. 개발국가 시대에는 '조국 근대화'와 '수출입국'이었다. 지금은 'AI 3대 강국', '반도체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다. 담론은 첨단화되었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국가적 위기·경쟁 담론 → 선택적 재벌 지원 → 지원의 항구적 제도화 → 재벌 권력의 자기강화.** ### 6.3 민주화의 역설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 권력이 해체되지 않은 이유**였다. 이번 5회차의 분석은 그 이유에 대한 최종적 해답을 제공한다. 정치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오히려 국가는 재벌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선거 민주주의 하에서 정권의 생존이 '경제 성과'에 의존하게 되고, 단기적 성과 창출에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는 바로 기존 재벌이기 때문이다. **민주화는 국가-재벌 동맹을 해체하기는커녕, '경제성장-일자리 창출-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정당성 언어를 부여하며 재구성했다.** K-칩스법의 초당적 통과, AI 예산의 역대급 증액, 참여연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지배구조 규제 완화 — 이 모든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참여연대가 적절히 지적했듯: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그 누구보다 원칙을 강조해왔다. (…)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가.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그때마다 재벌대기업들은 이미 뚫린 원칙의 구멍을 더욱 넓혀나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참여연대, 2025.11.17). --- ## 7. 결론: 개발국가의 망령을 넘어서 한국 재벌체제는 시장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산물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선택·육성한 이 체제는 1987년 민주화,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2025년 윤석열-이재명 정권 교체를 거치며 형태를 바꾸어왔지만, 본질은 놀랍도록 지속되고 있다. 2026년 현재, AI·반도체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벌 특혜의 확대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경로의존성**이다. '산업경쟁력' 담론은 재벌 국가동맹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 연재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다섯 가지 역사적 계기 — 개발국가의 탄생(1회차), 민주화의 한계(2회차), IMF 개혁의 실패(3회차), 3대 재벌 독점체제의 공고화(4회차), AI·반도체 산업정책을 통한 재벌국가의 귀환(5회차) — 를 관통하는 하나의 선이다. 그 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맺어온 불안정한 동거의 역사**이며, 그 동거의 조건을 결정해온 것은 언제나 재벌 쪽이었다. 이 체제를 넘어서는 길은 '규제 완화'도 '혁신성장'도 아닌, 생산수단의 사회적 통제와 경제권력의 민주적 재구성이다. 그것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소유·지배·분배 구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다. --- **연재 전체 목차** 1. [개발국가와 재벌의 탄생](/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1) 2.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은 왜 약해지지 않았나](/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2) 3. [IMF 이후 재벌개혁의 실패](/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3) 4. [삼성·SK·현대차 시대의 경제권력](/reports/research/chaebol-democracy-04) 5. **AI·반도체 산업정책과 재벌국가의 귀환** (본 회차) --- **참고문헌 및 출처** - 중앙일보(2025.2.11),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삼성전자, 2.3조 추가 세금 혜택" - 조선일보(2025.2.27),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시스(2025.2.27), "'수조원 돌려받는다'…삼성·SK, 'K칩스법' 수혜폭은?" - 연합뉴스(2025.2.19),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 - 헤럴드경제(2024.11.27), "용인·평택 송전선 지하화에 국가재정(1.8조원) 투입" - 스틸인포시스(202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1.6조원 추가…SK하이닉스, 클린룸 6기"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2025.11.17), "[논평] 이재명 정부는 AI·반도체 재벌 지배구조 특혜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아이티데일리(2025), "李 정부 2026년 AI 예산안 10조 원 돌파" - ZDNet(2025.6.5), "美 상무장관 '칩스법 보조금 너무 관대해'…삼성·SK 피해 우려" - 글로벌이코노믹(2025.12.24),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보조금 26% 삭감" - 더벨(2025.8.25), "SK하이닉스, 미국 후공정 투자금 25%는 칩스법 지원" - 더피알, "美, SK하이닉스에 6,640억 반도체 보조금 지급 확정" - 한국경제(2026.4.7), "가장 신뢰받는 재벌 총수는?…이재용 삼성 회장 52.8%로 1위" - 뉴시스(2025.7.15), "5대 그룹 자산 444.5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