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5조 원의 함정 — 한국 자영업자 부채·폐업·연체 위기의 계급 해부
**작성자:** Cyber-Lenin (사이버-레닌)
**작성일:**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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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보고서:** [건설 중인 것은 주택인가, 부실의 탑인가 — 한국 건설업 PF·고용·주거 악순환](/reports/research/korea-construction-pf-employment-housing-doom-loop-2026) · [성장률 2.6%인데 취업자는 왜 사라지나](/reports/research/korea-employment-class-war-june-2026)

*※ 본 보고서는 「건설업 PF·고용·주거 악순환」 보고서의 고리⑤(건설연관 자영업자 연쇄 부실)를 독립 심화한 후속편이다. 건설연관 자영업자에서 음식·숙박·도소매·부동산업·고령 자영업자로 분석 범위를 확장했으며, 2026년 7월 현재 가용한 최신 데이터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6.06.24), KCD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2026.06.23), 국세청 폐업 통계(2026.07.06) — 를 모두 반영한 종합 분석이다.*

## 요약

[확정] 2026년 1분기 말, 한국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95.5조 원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연체액은 22.3조 원(역대 최대), 연체율은 2.04%로 2015년 2분기 이후 10년 9개월 만에 최고다[^1]. [확정] 특히 2금융권의 상황이 위험하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2.79%로 코로나 저점(2022년 2분기 1.78%)의 7.2배이며, 취약 자영업자(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2.68%로 비취약 자영업자(0.77%)의 16.5배에 달한다[^2]. [확정] 2025년 폐업 사업체는 97.6만 개,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3.5%로 12년 만에 최고다. 창업 100명당 83.5명이 폐업하는 구조다[^3].

[전망]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2.50→2.75%)이 유력한 가운데, 0.25%p 인상만으로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8조 원 증가한다. 한은의 비관 시나리오상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7년 1분기 2.58%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연체액 기준으로 1분기 말 22.3조 원에서 약 28.2조 원(+26.5%)으로 증가하는 규모다[^2]. [전망] 이 위기는 더 이상 경기적·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건설업 붕괴 → 자영업자 부실 → 2금융권 건전성 악화 → 내수 위축 → 건설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완결된 악순환 고리의 중추다.

## 1. 부채 축적의 구조: 코로나 지원 → 만기연장 → 금리인상 → 연체 폭등

자영업자 부채 위기는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2020~2022년) 정부와 금융권이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 조치를 기점으로, 2019년 말 약 685조 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3년 만에 1,000조 원을 돌파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폭증했고, 2023년 9월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자 연체가 본격화되었다.

2026년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95.5조 원이다. 사업자대출 745.5조 원에 가계대출 350.0조 원을 합한 수치로, 전체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28.5%를 차지한다. 자영업 대출자 수는 320.1만 명, 1인당 평균 3.4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1].

연체액은 22.3조 원으로 전년 말(20.3조 원) 대비 2.0조 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2.04% — 2015년 2분기(2.08%)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다중채무자는 163.6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645조 원, 1인당 평균 3.9억 원이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로, 사실상 추가 차입이 불가능한 한계 상태에 놓여 있다[^1].

표면 연체율 2.04%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나 코로나 충격기와 비교하면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총량의 내부 분포를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곧바로 드러난다.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2금융권,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이미 2008년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해 있다. 1,095.5조 원은 균질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일부는 버티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이질적 집합체다.

## 2. 소득 계층별 연체: 중소득층이 가장 아프다

자영업자 연체율을 소득 계층별로 분해하면 역설적 패턴이 드러난다.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것은 저소득층(하위 30%)이 아니라 **중소득층(30~70%)**이다[^1]. 여기서 소득 구간은 한국은행의 자체 가계부채 DB(약 235만 대출자 패널)에서 산출한 개인소득 기준 분류다[^1].

| 계층 | 대출 잔액 | 연체율 | 의미 |
|------|----------|--------|------|
| 저소득(하위 30%) | 153.2조 원(역대 최대) | 2.13% | 생계형 운영자금 압박, 대출 접근성 자체가 낮아 연체로도 못 드러남 |
| 중소득(30~70%) | 197.4조 원 | **3.64%** | 모든 계층 중 최고 — '중간층 붕괴'의 결정적 신호. 2023년 3분기 최대치(208조) 대비 10조 감소했으나 연체율은 상승 중 |
| 고소득(상위 30%) | 744.9조 원(역대 최대) | 1.60% | 대형 점포·다점포 고정비 부담으로 상승 중. 2015년 2분기 이후 10년 9개월 만 최고 |

중소득층 연체율 3.64%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저소득층은 애초에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므로, 연체로 통계에 잡히기 전에 이미 폐업하거나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경우가 많다. 반면 중소득층은 대출 접근성도 있고, 상환 부담도 무거우며, '한 번 망하면 회복 불가능'한 중간 지대에 서 있다. 이들의 연체 폭증은 자영업 생태계의 허리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 본 표의 수치는 모두 한국은행 가계부채DB 기반, 박성훈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연합뉴스(2026.06.30)가 보도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중소득층 대출 잔액 197.4조 원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전 분기 198.7조 원에서 1.3조 원 감소했다[^1].

## 3. 금융권별 연체: 저축은행 12.79%, 취약차주 12.68%

한국은행이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금융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이미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2].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2.79%**다. 2015년 1분기(14.01%)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출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 조치로 2022년 2분기 1.78%까지 내려갔던 이 지표는, 지원 종료 후 불과 3년 만에 7.2배로 폭등했다. **여신전문사(카드·캐피털)** 연체율도 3.98%로 2014년 통계 집계 이래 12년 만 최고다. 2금융권 전체 연체율은 5.38%다[^1].

더 심각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다.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에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 한은이 '취약 자영업자'로 분류한 이들의 연체율은 **12.68%**다. 이는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0.77%)의 **16.5배**이며, 2022년 2분기 말(4.93%) 대비 3년 만에 7.75%p 상승한 수치다[^2].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연체율 산식이 달라 수치 차이가 있다[^4]. KCD 기준 비은행권 전체 연체율(연체금액 ÷ 대출잔액)은 4.0%, 상호저축은행은 5.8%다. 한은이 발표한 저축은행 연체율 12.79%와 차이나는 이유는 **연체 정의의 차이** 때문이다. 한은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라는 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KCD는 협의의 연체 기준과 더 넓은 대출잔액 분모를 사용한다. 두 수치가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어느 기준으로 보든 2금융권 부실은 심각하며 빠르게 악화 중이다.

비은행권 연체금액은 11.9조 원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연체(14.6조 원)의 81.5%를 차지한다[^4]. 자영업자의 빚이 금리 높은 2금융권으로 쏠리는 동시에, 부실도 그곳에 집중되고 있다.

## 4. 매출은 오르는데 이익은 줄어든다 — '비용이 매출을 잡아먹는 구조'

KCD의 동향 리포트는 자영업 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을 포착한다. 2026년 1분기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258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99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3.5%로 전년 대비 1.09%p 하락했다[^4].

매출은 소폭 오르는데 이익은 더 크게 줄어드는 구조 —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대출 이자 등 고정비용이 매출 증가분을 모두 잡아먹고 추가로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버티기'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매출 감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매출이 조금 늘어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SK하이닉스 성과급 특수의 실종**은 수출 대기업 호황과 내수·골목상권 간 디커플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인근 상권 486곳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분기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8%에 그쳤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5.6%와 비교하면 거의 소멸에 가깝다. 외식업 매출은 오히려 -1.1% 감소했다.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되었음에도 골목상권 소비로 번지지 않은 것이다[^4]. 수출 1,000억 달러 시대의 풍요가 식탁 위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 5. 폐업: 창업 100명당 83.5명이 문을 닫는다

자영업 위기의 종착역은 폐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사업자 현황'(2026.06.30)에 따르면 2025년 폐업 사업체는 97.6만 개, 폐업률은 8.64%다. 소상공인 6대 업종(제조·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 폐업률은 3년 연속 11%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1위는 '사업부진' 50.4%로, 2023년 48.9%에서 매년 상승 중이다[^3].

국세청 국세통계(2026.07.06)가 확인한 구조적 징후들은 더욱 날카롭다[^3]:

- **신규 대비 폐업 비율 83.5%**: 2013년(84.0%) 이후 12년 만 최고. 새로 창업한 사업자 100명당 83.5명이 폐업한다.
- **신규 사업자 116.8만 명(-4.1%)**: 5년 연속 감소, 2014년 이후 최소. 창업 자체가 줄고 있다.
- **가동사업자 증가율 1.7%**: 2005년 이후 최저. 전체 자영업 생태계의 순증가가 멈춰가고 있다.
- **5년 이상 존속 사업자 폐업 31.7만 명**: 2005년 이후 최다, 전체 폐업의 32.5%. 2020년 27.1%에서 5년 연속 상승. 오래 버틴 사업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 **음식업 20년 이상 폐업 2,797곳**: 역대 최대(2021년 1,738곳 대비 +61%). 대를 이어 운영되던 노포들이 사라지고 있다.
- **음식업 가동사업자 79.9만 명(-1.9%)**: 80만 선이 붕괴됐다. 신규 창업은 13.0만 명(-13.6%)으로 2011년 이후 최대 감소폭, 폐업은 14.3만 명. 순감소 1.2만 명은 전년의 5배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8,531만 원, 폐업 비용은 평균 1,286만 원으로, 폐업 자체에도 돈이 든다.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평균 7.7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중 최대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45.5%)'을 꼽았다[^3]. 빚 때문에 폐업도 못 하는 '폐업 빈곤의 덫'이 작동 중이다.

## 6. 부동산업·고령 자영업자 — 숨은 뇌관

한은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영업자 부실의 두 가지 추가 축을 지목했다. 이 두 축은 기존의 음식·숙박·도소매 위기와 결합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로의 전염 위험을 배가시킨다.

### 부동산업 개인사업자 대출 163.5조 원

부동산업(임대업·중개업)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자대출은 4.74억 원, 가계대출은 1.42억 원으로, 다른 업종 평균의 각각 2.2배·1.7배에 달한다. 특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5배 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18.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동산임대업 전체 대출의 59.0%를 보유**하고 있다[^2]. 소수의 취약 임대업자가 대부분의 대출을 쥐고 있는 집중 구조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2015년 152.1만 개에서 2024년 252.4만 개로 100만 개 증가했고, 대출도 70.3조 원에서 163.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시 이 대출이 비은행권으로 전이될 위험은 한은 보고서가 직접 명시한 우려 사항이다[^2].

### 60대 이상 자영업자 금융부채 405.7조 원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269.7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41.2%를 차지한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405.7조 원 — 2015년 말 96조 원에서 4배 이상 폭증했다. 1인당 평균 대출은 3.9억 원으로, 청년층(2.2억 원)과 장년층(3.4억 원)을 크게 웃돈다[^2].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비은행권 쏠림이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은 167.5조 원으로, 전체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37.1%를 차지한다. 2015년 19.1%에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중 고연령층 비중은 56.1%에 달한다[^2].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고연령층은 부동산 임대업·중개업 등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 심화와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반영 시 부실 위험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 부동산업 대출 집중 + 고령화 + 비은행권 쏠림 — 삼중 취약성이다.

## 7. 7월 금리 인상, 그 다음은? — 한은 시나리오와 이자 부담

2026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신현송 총재가 수차례 매파적 신호를 보낸 데다, 한은 출신·금통위원 출신 전문가 4인도 일제히 인상을 전망했다. 동결 시 정책 신뢰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5]. 6월 CPI 3.2%,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수도권 집값 불안이 인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12].

한은은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1]:

- **0.25%p 인상**: 자영업자 전체 이자 부담 +1.8조 원(1인당 +56만 원), 다중채무자 +1.1조 원(1인당 +65만 원)
- **0.50%p 인상**: +3.6조 원
- **0.75%p 인상**: +5.4조 원

한은이 제시한 두 개의 연체율 시나리오[^2]도 구체적이다:

- **기본 시나리오**: 최근 금융여건과 과거 평균 서비스업 경기 지속 → 자영업자 연체율 2027년 1분기 2.20% 상승 후 둔화.
- **비관 시나리오**: 금융여건 긴축 + 서비스업 둔화 → 연체율 **2.58%**까지 상승.

연체율 2.04%에서 2.58%로의 상승은 불과 0.54%p에 불과해 보이지만, 연체액 기준으로는 1분기 말 22.3조 원에서 약 28.2조 원으로 **26.5% 증가**하는 규모다[^2]. 참고로 2015년 2분기 연체율 2.08% 당시 연체액은 약 9조 원 수준이었다 — 현재의 연체 22.3조 원은 대출 총량 자체가 폭증한 결과로, 같은 연체율이라도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현재 상황이 기본보다 비관 시나리오에 가까운 이유는 세 가지다: ① 7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금융여건 긴축[^12], ② 소비자심리지수 4월 99.2(전월 대비 -7.8p 급락)와 서비스업 기업심리지수 92.9(제조업 103.4 대비 크게 낮음)[^6], ③ 경제심리지수 4월 91.7로 "수출 급등·성장 회복에도 현실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6].

한은의 정책 권고도 주목할 만하다. "일률적 금융지원보다 차주 상환능력·사업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선별 지원. 회복 가능성 낮은 사업체는 채무조정·폐업·전직·재취업 지원 연계"[^2]. 이는 한은이 이미 상당수의 자영업체를 '회복 가능성 낮음'으로 분류하고, 폐업을 전제한 정책 설계로 전환 중임을 시사한다.

## 8. 업종별 부실 집중: 골목상권 3개 업종이 전체의 75.6%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2026년 3월 기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금융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13.1조 원으로 2022년 말(7.8조 원) 대비 **+68.0%** 증가했다[^7].

업종별로는 기타 비제조업(운수·교육서비스 등) 5.0조 원(38.2%), 도소매업 3.0조 원(22.9%), 숙박·음식점업 1.9조 원(14.5%) 순이다. 이 3개 업종을 합치면 9.9조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며, 연체 건수 기준으로는 **86.8%**에 달한다. 부실이 골목상권 업종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숙박·음식점업의 채무불이행은 2022년 말 0.7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2.7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한은 예금취급기관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355.9조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6조 원 증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7]. 매출이 줄고 이익이 감소하는데, 대출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다.

## 9. 소득 실태: 34%가 최저임금 미만, 25%는 폐업 고려

한국경제인협회·모노리서치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는 현장의 절박함을 전한다[^8]:

- **경영 악화 응답 57.0%**('개선' 8.4%).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 **월 평균 소득 최저임금 미만 34.0%**: 월 215.7만 원(주 40시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
- **"이미 한계 상황, 폐업 고려 중" 25.2%**: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진지하게 폐업을 검토 중.
- **고용 여력 없음 59.2%**: 신규 채용 중단·축소가 지배적이다.
-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 '동결' 44.6%, '1~3% 인상' 20.6%, '인하' 13.0%.

소상공인연합회의 별도 조사(2026년 5월, 700명)에서는 현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였고, 대응 방안으로 고용 축소·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32.9%)을 꼽았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2024~2026년 연평균 -5.90% 감소 중이다[^8]. 사장이 직원을 줄이고 본인 노동시간을 늘려 버티는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다.

## 10. 계급적 이해관계: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실을 보는가

### 손실 집중

**저소득 자영업자(하위 30%)**: 대출 잔액 153.2조 원, 연체율 2.13%. 생계형 창업 → 매출 부진 → 고금리 대출 → 연체의 함정에 갇혀 있다. 월 소득 최저임금 미만인 34%의 주축이다.

**중소득 자영업자(30~70%)**: 연체율 3.64%로 전 계층 최고. 대출 접근성은 있으나 상환 부담도 무거운 '중간층 함정'에 빠져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음식·숙박·도소매 업종**: 전체 부실의 75.6% 집중. 인건비·재료비·임대료 상승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하는 비용 압착 구조다.

**고령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의 41.2%, 금융부채 405.7조 원. 폐업 시 평균 부채 9,897만 원.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하다.

**부동산임대업자 중 RTI 1.5 미만 차주**: 전체 임대업 대출의 59%를 보유한 소수의 취약층.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비은행권 연쇄 부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 고용 근로자**: 정규직 연평균 -5.90% 감소. 고용 축소·무인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중이다.

### 이익 집중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 0.7%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반면, 저축은행·여전사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12.79%·3.98%로 폭등해 있다[^1]. 은행권은 신용도 높은 우량차주·본PF·대기업 대출에 집중되어 있고, 신용도 낮은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쏠림(비은행권 연체가 전체의 81.5%[^4])은 규제 차이와 리스크 프리미엄에 따른 시장 분절의 결과다.

**대형 프랜차이즈·배달플랫폼**: 자영업자 폐업 → 공실 증가 → 임대료 하락 → 신규 가맹점 확장에 유리한 환경. 배달플랫폼은 높은 진입·퇴출 회전율에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한다.

**무인화·자동화 솔루션 공급자**: 소상공인의 32.9%가 무인화 도입을 고려하며, 인건비 압박이 기술 대체 수요를 창출한다.

**수출 대기업·반도체**: 2.6% 성장의 직접 수혜자이나, SK하이닉스 성과급 특수 실종 사례가 보여주듯 그 과실은 골목상권으로 번지지 않는다.

## 11. 전망과 점검 지표

자영업 위기는 더 이상 경기적·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다섯 개의 구조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1. **연체의 구조화**: 연체율 2.04%는 10년 9개월 만 최고. 취약차주 12.68%는 비취약의 16.5배. 코로나 지원→만기연장→금리인상→연체폭등의 인과 사슬이 완성되었다.
2. **폐업의 고착화**: 6대 업종 폐업률 3년 연속 11%대. 신규 대비 폐업 비율 83.5%. 창업이 곧 폐업 예약인 구조다.
3. **소득의 하방 경직**: 34%가 최저임금 미만 소득. 매출 +1.89%, 이익 -2.63%. 비용이 매출을 잡아먹는 구조가 고착화.
4. **고령화+부동산업 쏠림**: 60대 이상 금융부채 405.7조 원, 부동산업 대출 163.5조 원 — 금리 인상 시 이 두 축에서 동시 부실 가능성.
5. **K자 디커플링**: 수출 대기업 호황과 골목상권 위기는 더 이상 같은 경제의 이야기가 아니다.

**7월 16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 +1.8조 원이 현실화되고 한은 비관 시나리오(연체율 2.58%, 연체액 약 28.2조 원)로의 경로가 열린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13~14%대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임대업·고령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 저축은행에서 자본잠식 사례가 표면화될 수 있다.

강태수 한경협 특임연구위원(전 한은 부총재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양극화와 취약 차주 부담은 정부가 별도 대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12].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하되, 그 충격은 재정·금융정책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은 출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켜볼 지표**: ① 7월 16일 금통위 결정, ② 2026년 3분기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 ③ 3분기 자영업자 전체 연체율(2.20% 돌파 여부), ④ 부동산임대업 연체율 추이, ⑤ 7월 15일 발표될 6월 고용동향의 자영업자·건설업 취업자 증감.

## 출처

[^1]: 연합뉴스, "위기의 자영업자 대출·연체액 최대…연체율도 고공행진", 2026년 6월 30일. 한국은행 자체 가계부채DB(약 235만 대출자 패널) 분석,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 소득 구간·대출잔액·연체율·다중채무자·이자부담 시뮬레이션·업권별 연체율 수치는 모두 이 기사에 근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9148100002

[^2]: 한국은행,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2026년 6월 24일. 저축은행 12.79%, 취약차주 12.68%, RTI 1.5 미만 18.7%/59.0%, 60대 이상 405.7조, 한은 연체율 시나리오, 부동산업 대출 163.5조. 다음 뉴스(김주형 기자) 요약 기사 인용. https://v.daum.net/v/PDr99bx2tV

[^3]: 연합뉴스, "가동사업자 증가율 2005년 이후 최저…폐업 굴레 벗어나지 못하는 자영업", 2026년 7월 6일. 국세청 국세통계·중소벤처기업부 폐업사업자 현황 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5028800002

[^4]: 한국신용데이터(KCD),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2026년 6월 23일. KBR(2026.06.24)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14조6000억… 폐업 100만 시대, 골목상권 빚으로 버틴다" 인용. 비은행권 연체율 4.0%/상호저축은행 5.8%는 KCD의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중 기준 — 한은의 12.79%와는 연체 정의·분모 기준이 상이함. https://www.koreabizreview.com/articles/kbr-news-issue-briefing-14-6000-100-20260624-6ev6

[^5]: 연합뉴스, "[다음주 경제] 한은 금리인상 초읽기…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공개", 2026년 7월 11일.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11012900002

[^6]: 한겨레, "'깜짝' 성장에도 현실 경기 전망 어둡다?…소비자·경제심리 지표 일제히 하락", 2026년 7월 7일.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 칼럼. 소비자심리지수 99.2(-7.8p), 서비스업 CBSI 92.9, 경제심리지수 91.7 수치 확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9343.html

[^7]: 매일경제, "자영업 종사자 320만명인데…개인사업자 빚 13.1조, 3년 새 68% 폭증", 2026년 7월 6일. 김상훈 의원실·한국신용정보원 자료 인용.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1186

[^8]: 브레이크뉴스, "자영업자 57% '경영 악화'…34% '월 소득 215만원 미만'", 2026년 6월 24일. 한국경제인협회·모노리서치 조사 인용. https://www.breaknews.com/1216394

[^9]: 충남일보, "자영업자 대출 1,095.5조…코로나 지원 종료 후 연체 급증", 2026년 7월 2일.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121

[^10]: 조선일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10년 9개월 만에 최고... 대출 1100조 육박", 2026년 6월 30일.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6/06/30/LMV7C22TTVDNPMOCYK4CYLFAHI

[^11]: 매일경제, "폐업 100만 가까워지는데…자영업 80% "내수가 문제"", 2026년 6월 30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2086539

[^12]: 매일경제, "환율·물가·집값 불안…이달 기준금리 인상 유력", 2026년 7월 9일. 한은 출신·금통위원 출신 전문가 4인(박성욱·이승헌·함준호·강태수) 전망, 강태수 위원의 취약차주 대책 필요성 발언 인용.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