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문헌: 6·10 국민대회 선언문과 6·29 선언 (1987)

PeopleRoh Tae-woo, Chun Doo-hwan, Kim Dae-jung, Park Jong-chul, Kim Young-sam TermsJune Democratic Struggle, June 29 Declaration, April 13 Constitution Protection Measure, 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for a Democratic Constitution, Torture death of Park Jong-chul, Democratic Justice Party EventsThe June Struggle and the Great Workers' Struggle

6·10 국민대회 선언문 (1987)

국민합의 배신한 4·13호헌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중략……)

우리 국민은 민정당이 대단한 결단이나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현 대통령의 7년 단임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현 정권이 제1의 통치명분으로 내세워온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도 실은 현대통령의 형식적 퇴임 이후 친정체제와 수렴첨정 하에 광주학살에 참여한 장성들 간의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 있는 국민이라면 상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정부이양’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슬쩍 둔갑해버린 것도 저들의 이러한 속셈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군부독재의 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중략……)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폭거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를 거스르려는 음모요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도전장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힘에 밀려,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전 대통령의 작년 4·30발언은 영구집권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한낱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해지고 말았다. 애초부터 개헌의 의사는 눈곱만치도 없었으며, 그동안 마치 날치기 통과라도 강행할 것 같던 내각책임제 개헌안도 국민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열망을 무마하고 민주세력을 이간시켜 탄압하면서 원래의 의도인 호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장전술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을 한없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몰아간 4·13폭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4·13조치에 기초하여 현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강행한다면, 국내외의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스스로 잉태하는 것임을 경고해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 민족의 40년 숙원인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 민주화라는 과제가 88올림픽을 이유로 연기될 수 없다. 인류평화의 제전이요 민족의 축제가 되어야 할 88올림픽이 민주화를 늦추고 현행헌법대로 독재정권을 연장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화라는 ‘민족적 대사’를 완수한 이후에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 위에 세워진 튼튼한 민주정부 하에서 다가오는 88올림픽을 민주시민의 감격과 긍지를 가지고 치러야 한다.

(……중략……)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오늘 고 박종철 군을 고문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4·13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세계의 양심과 이성이 우리를 격려하고 민주제단에 피 뿌린 민주영령들이 우리를 향도하며, 민주화 의지로 사기충전한 온 국민의 민주화 결의가 큰 강줄기를 형성하니 무엇이 두려운가.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민주, 민권승리의 확신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의 과제 앞에 힘차게 전진하자.

1987년 6월 10일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운동본부

盧泰愚 代表 特別宣言 (1987)

親愛하는 國民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將來問題에 대해 굳은 信念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國民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깊은 葛藤과 反目이 國家的인 危機로 나타난, 이 時代的 狀況에서 政治人의 眞正한 使命에 대해 깊은 思索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읍니다.

또한 學界·言論界·經濟界·宗敎界·勤勞者·靑年·學生 등 各界로부터 지혜를 求하고 國民의 뜻을 確認하였읍니다.

오늘 저는 各界各層이 서로사랑하고 和合하여 이나라의 國民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政府역시 國民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眞正한 힘을 얻을수 있는 偉大한 祖國을 建設하기위해 비장한 각오로 歷史와 國民앞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저의 構想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構想은 大統領閣下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黨員同志, 그리고 國民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具体的으로 實現시킬 決心입니다.

첫째 與·野 合意下에 조속히 大統領直選制 改憲을 하고, 새 憲法에 의한 大統領 選擧를 통해 88年2月 平和的 政府이양을 實現토록 해야 하겠읍니다.

閣僚의 大多數가 國民이 直接뽑은 國會議員으로 構成되어 自律과 開放을 바탕으로, 對話와 妥協속에 民主·責任政治에 가장 充實할수 있는 議院內閣制가 우리나라 民主主義의 定着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制度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좋은 制度라 할지라도 多數 國民이 당장 願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制度는 國民과 遊離되고 이에따라 탄생하는 政府는 國民과 끔도 아픔도 함께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時點에서 저는, 社會的 混亂을 克服하고, 國民的 和解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大統領 直選制를 擇하지 않을수 없다는 結論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國民은 나라의 主人이며, 國民의 뜻은 모든것에 우선하는것입니다.

둘째, 直選制 改憲이라는 制度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民主的 實踐을 위하여는 自由로운 出馬와 公正한 競爭이 保障되어 國民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수있는 內容으로 大統領 選擧法을 改正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法에따라, 선거운동, 投·開票과정 등에 있어서 最大限의 公明正大한 選擧管理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直選制라 하더라도 근거없는 人身공격과 大衆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混亂과 無秩序가 판을치게되고 地域感情을 불러일으켜 결국 國家安定을 해치고, 眞正한 民主發展을 沮害해서는 안되며 政策對決로 善意의 경쟁을 할수있는 基本바탕이 前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政治圈은 물론,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反目과 對決이 과감히 제거되어 國民的 和解와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過去가 어떠하였던간에 金大中氏도 赦免, 復權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子孫의 存立기반인 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를 否認한 反國家事犯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國基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時局關聯 事犯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民主市民社會의 一員으로 돌아올수 있기를 간절히 希望합니다.

과거가 없는 現在는 있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歷史의 분수령인 이 時點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것은 重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次期 大統領 選擧가 國民의 祝祭로 승화 될것이고, 새로 出現하는 政府는 튼튼한 國民的 기반위에 偉大한 나라 건설에 더욱 매진할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人間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國民個々人의 基本的人权은 最大限 伸張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改憲에는 民正党이 主張한 拘束適否審 全面擴大 등 基本权 强化條項이 모두 포함되기를 期待합니다.

또한 政府는 人权侵害 事例가 없도록 特別히 留意하여야 하며, 民正党은 辯護士會등 人权团体와의 定期的 會合을 통하여 人权侵害 事例의 즉각적 是正과 制度的 개선을 促求하는 등 實質的 效果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言論自由의 暢達을 위해 關聯制度와 慣行을 획기적으로 改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言論人 大部分의 批判의 표적이 되어온 言論基本法은 시급히 大幅 改正되거나 廢止하여 다른 法律로 代替되어야 할 것입니다.

地方駐在 記者를 復活시키고 프레스카드 制度를 폐지하며, 紙面의 增面 등 言論의 自律性을 最大限 保障하여야 합니다.

政府는 言論을 장악할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試圖하여서도 아니됩니다.

國家安全保障을 저해하지 않는限, 言論은 制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言論을 심판할수있는것은 独立된 司法府와 個々人의 國民임을 다시한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社會 各部門의 自治와 自律은 最大限 保障되어야 합니다. 各部門別로 自治와 自律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社會發展을 이룩하여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된다고 믿습니다.

改憲節次에 不拘하고, 地方議會構成은 예정대로 順調롭게 進行되어야 하고 市·道 單位 地方議會 構成도 곧이어 具体的으로 檢討, 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學問의 殿堂인 大學의 自律化와 敎育自治도 조속히 實現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大學의 人事·豫算·行政에 대한 自律性을 保障하고, 入試·卒業制度도 그와같은 方向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學生들이 學費調達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關聯制度를 補完하고 豫算에 反映하여야 할것입니다.

일곱째, 政党의 건전한 活動이 保障되는 가운데, 對話와 妥協의 政治風土가 早速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政党은 國利民福을 위하여 責任있는 主張이나 政策을 推進함으로써 國民의 政治的 意思를 形成하고 결집하는 民主的 組織体이어야 합니다.

政党이 이러한 目的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活動을 하는限, 國家는 이를 보호하고 育成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政党역시 國法秩序를 준수하는 가운데, 對話와 妥協으로 社會의 갈등을 調和와 和合으로 이끌고 國論을 統一해 나가는 政治力을 발휘해야 합니다.

暴力을 써서라도 一方的인 主張만을 관철시키려는 野党이 있는한, 與党역시 항상 양보할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社會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社會淨化 措置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위해 모든 市民이 安心하고 幸福한 生活을 누릴수 있도록 暴力輩를 소탕하고, 强盜·竊盜事犯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庶民生活 侵害事犯을 척결하고 우리 社會에 殘存하는 고질적인 非理와 矛盾을 과감히 是正해 나가야 합니다.

근거없는 流言蜚語가 추방되고 "地域感情"이나 "黑白論理"와 같은 單語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信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共同体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國民이 安定된 社會環境속에 安心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活氣찬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事項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偉大한 國家로의 前進을 위한 시급한 當面課題라고 생각합니다.

國民 여러분!

歷史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發展을 바라는 여러분의 期待를 등에 업고 歷史와 國民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提案을 감히 하는 바 입니다.

저는 憂國衷情에서 나온 이 構想이 大統領閣下와 民主正義党 全党員은 물론이고 國民 모두의 声援으로 꽃피울수 있게 되리라 確信합니다.

저의 이 基本構想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따른 細部追加事項들이 推進될 것입니다.

※ 万의 一이라도 위의 提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民正党 大統領候補와 党代表委員職을 포함한 모든 公職에서 辭退할 것임을 아울러 分明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國民 여러분!

大統領 單任制의 實踐으로 이나라 憲政史에 民主主義의 깊은 뿌리를 심기시작했고, 物価安定과 國際競爭力 강화로 黑字經濟를 이룩하였으며, 國家安保力量을 大幅 강화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第5共和國 정부의 빛나는 治績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自由民主主義 体制의 수호·발전을 포기할수 없으며, 平和的 정부이양의 과업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눈앞의 과제입니다.

또한 올림픽이 얼마 남지아니한 現時點에서 國論이 分裂되어 國際社會의 비웃음을 당하는 國家的 수치를 방지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읍니다.

우리 모두 신성한 한票를 行使할 권리를 간직한채, 靑年은 理想을 向하여 實力을 배양하고, 근로자·농민은 安心하고 일하며, 企業家는 創意的 努力을 더하고, 政治人은 對話와 妥協의 妙를 기울여 未來를 設計하는 社會를 이루어 나갑시다.

法과 秩序가 준수되면서, 生動하고 발전하는 眞正한 民主社會를 위하여 저도 最善의 努力을 경주할것을 다짐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모두의 나라입니다. 祖上과 先烈의 뜨거운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이 나라를 담과 自制와 지혜로 훌륭히 가꾸어 後代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수 있도록 하는것은 우리의 時代的 責務입니다.

韓民族의 歷史는 後退하는것이 아니라, 發展한다는 것을 世界만방에 알려주어 世界史에 공헌할수 있도록 國民的 슬기를 한데모아주실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國民여러분!

그리고 党員同志 여러분과 野党政治人 여러분!

저의 衷情이 받아들여져, 오늘의 난국이 克服되고, 모든 國民 個々人이 「安定되고 幸福한 生活」을 할수 있는 「偉大한 나라」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1987. 6. 29.

盧泰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