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ORE 29-48 「독일에서 소련이 취할 수 있는 향후 행동 계획」 (1948년 4월 28일)
PeopleVasily Sokolovsky, Lucius D. Clay TermsBerlin Airlift, Cold War historiography of the Berlin Blockade EventsThe Berlin Blockade and Airlift
독일에서 소련이 취할 수 있는 향후 행동 계획
요약
1. 다음 논의는 서방 열강을 베를린에서 몰아내고, 동독에 대한 소비에트의 장악력을 공고히 하며, 서독으로 소비에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련이 독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다룬다. 최근까지 소비에트의 의도를 다룬 이 검토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계획은 서독에서 연합국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소비에트의 시도가 합법적인 국제적 수단이나 현지 공산주의자들의 전복 활동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소련이 결론 내린 후에야 시도될 것으로 보았다. 이 계획의 각 단계별 시기는 아마도 서방 열강이 취하는 행동의 시기와 성공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2. 최근 연합국 통제위원회에서 소비에트가 퇴장하고 베를린을 오가는 수송을 방해하려는 소비에트의 시도는 이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쟁의 위험이 따를 수는 있지만 군사적 폭력 없이도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따라서 최근 서방 열강의 행동으로 인해 소련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을 것으로 본다.
a. 유럽 부흥 계획의 성공이 실질적으로 달려 있는 서독의 생산을 4개국 수단을 통해 방해할 희망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b. 소련 점령지구는 소련에 충성하고 경찰국가 조치의 지원을 받는 잘 조직된 독일인 집단의 영구적인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c. 인민회의가 그러한 임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d. 이러한 정치적 공고화 과정에 연합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합국 통제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영구적으로 보이콧해야 하며, 서방 열강을 베를린에서 몰아내야 한다.
e. 적절한 시기에 이 새로운 독일 “정부”를 동독의 공식 행정부로 승인하고, 선전을 통해 독일 전체에 대한 권한을 주장해야 한다.
f. 이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독일군이 창설될 때까지 소련군은 새로운 제국의 “보호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g. 서방 열강의 계획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서독이 제국에 “재합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주: 이 보고서의 정보는 1948년 4월 2일 기준이다. 국무부, 육군, 해군, 공군의 정보기관들이 이 보고서에 동의했다.
독일에서 소련이 취할 수 있는 향후 행동 계획
1. 런던 3국 회담이 타결되고 유럽 부흥 계획(ERP) 수립에 서독을 포함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크렘린은 미·영 점령지구의 생산을 방해할 희망이 소련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세 가지 사건, 즉 소비에트가 후원한 인민회의의 결과, 3월 20일 연합국 통제위원회(ACC) 회의에서 소비에트 대표단이 갑작스럽게 퇴장한 일, 그리고 이후 베를린과 서방 간의 화물 및 여객 통행을 방해하려는 소비에트의 시도는 소비에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윤곽의 적어도 첫 단계가 더 이상 전적으로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CIA는 소련이 인민회의를 부추겨 향후 「국가」 행정부를 조직하고 동부 점령지구에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서 선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국가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민회의는 3월 17일에 소집되어 통제위원회를 대체할 정부의 조기 수립을 주창하고 독일 인민을 대변한다는 주장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부분적으로 입증했다.
3. CIA는 또한 새로운 「정부」에 대비하여 소련이 통제위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해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판단한다. 3월 20일 통제위원회 회의의 갑작스러운 종료가 아직 소비에트의 위원회 영구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소비에트 관리들은 서방 열강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이미 무가치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4. 서방 열강이 베를린에 주둔하는 것은 동독에 소비에트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 도시 내 서방 열강 구역이라는 은신처에서 활동하는 「반대파」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방 열강을 베를린에서 철수시키고자 할 것이다. 수송을 방해하려는 소비에트의 시도는 서부 지역에서 100마일 이상 고립된 상당 규모의 연합국 집단이 처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 위협이 된다. 또한 베를린 내 미국 및 영국 구역의 산업적 기여를 미·영 통합 점령지구의 경제 구조로부터 단절시킬 위협이 된다.
5. 만약 인민회의가 실제로 소비에트 점령지구의 「정부」를 세우고 독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면, 소련 군정청은 이를 기성 독일 행정부로 현지에서 승인하고, 모든 점령지구를 통치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선전적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소련과 그 위성국들은 이 「정부」와 직접 잠정적인 정치 및 경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소련이 괴뢰 정부의 독일 주권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시점에 최종적인 공식 승인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6. 십중팔구 베를린의 소비에트 구역을 통제하게 될 소비에트 후원 임시 정부는 끊임없는 선전과, 어쩌면 서방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 서방 대표단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이들을 베를린에서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소련은 수송 봉쇄와 유사한 추가적인 구체적 행동으로 이 계획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제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그 실패의 책임을 서방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7. 언제라도 소련이 동독의 새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위성국이 될 만큼 충분히 충성스럽거나 소련의 통제를 적절히 받고 있으며, 4개국 방식을 통해 서독에 더 이상 소비에트가 개입할 가망이 없고, 서방 열강에게 독일의 ‘분할’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련은 동독 정부를 공식 승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붉은 군대의 “보호”를 계속하는 한편, 독일군을 육성하고 경찰 제도를 완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 소련과 동독 “국가”는 모두 독일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선전 활동에 착수할 것이다. 이는 서방 점령지구에서 독일인 전향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서방에서 독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서방 열강의 계획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다.
8. 서방의 저항을 오판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연속적인 조치는 각각 전쟁의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서방 열강의 일방적 행동으로 불가피해진 단순한 보복 조치로 교묘하게 꾸미고 시의적절한 순간에만 밀어붙인다면, 이 계획의 각 조치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