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영구 출국을 위한 임시 전환 규정 — 동독 각료회의 회람과 ADN 보도문 (1989년 11월 9일, 「샤보프스키의 쪽지」)

PeopleGünter Schabowski, Egon Krenz Termshistoriography of the Berlin Wall EventsThe Revolutions of 1989, The Building of the Berlin Wall

독일민주공화국 각료회의, 1989년 11월 9일. 극비 문서 VVS b2-937/89, 각료회의 의장 명의

여행 및 동독 밖으로의 영구 출국을 위한 임시 전환 규정 극비 문서(VVS) b2-937/89 각료회의 의장

• 동독 시민의 해외 여행에 관한 1988년 11월 30일 자 명령(법률공보 I 제25호 271쪽)은 새로운 여행법 발효 시까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 사적 여행은 전제 조건(여행 사유 및 친척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허가는 단기간 내에 발급된다. 거부 사유는 특별한 예외적 사유에만 적용된다.
• 동독 내 주민경찰 군사무소(VPKÄ)의 관할 여권·주민등록 부서는 영구 출국을 위해 아직 유효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영구 출국 비자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지시받는다. 영구 출국 신청은 종전과 같이 내무 부서에서도 가능하다.
• 영구 출국은 독일연방공화국(BRD) 또는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동독의 모든 국경통과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이로써 임시로 허용되었던 동독 재외공관에서의 해당 허가 발급 또는 제3국을 거친 동독 신분증을 통한 영구 출국은 폐지된다.
• 임시 전환 규정에 관하여 첨부된 보도문을 1989년 11월 10일에 발표해야 한다.
• 해외 사적 여행은 전제 조건(여행 사유 및 친척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허가는 단기간 내에 발급된다. 거부 사유는 특별한 예외적 사유에만 적용된다.
• 동독 내 주민경찰 군사무소의 관할 여권·주민등록 부서는 영구 출국을 위해 아직 유효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영구 출국 비자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지시받는다. 영구 출국 신청은 종전과 같이 내무 부서에서도 가능하다.
• 영구 출국은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동독의 모든 국경통과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이로써 임시로 허용되었던 동독 재외공관에서의 해당 허가 발급 또는 제3국을 거친 동독 신분증을 통한 영구 출국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