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조달과 농업 발전의 전망에 대하여: 1928년 1월 시베리아 각지 연설에서

PeopleJoseph Stalin, Vladimir Lenin TermsKulak, Collectivization, New Economic Policy (NEP), Ural-Siberian Method, Control Figures EventsThe Five-Year Plans and the Soviet Transformation, The New Economic Policy (NEP)

이오시프 스탈린, 1928년 1월

나는 짧은 기간 동안 시베리아에 있는 여러분에게 파견되어 왔습니다. 나는 곡물 조달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서 여러분을 돕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또한 농업 발전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서 콜호즈와 솝호즈 건설을 전개할 계획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논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곡물 수지에서 우리는 1억 뿌드 이상의 곡물 부족, 즉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중앙위원회는 우리 곡물 수지의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주와 지방에서 곡물 조달을 강력히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이 적자는 우선 고수확 주와 지방들이 곡물 조달 계획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 그리고 우리 붉은 군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고, 그들에 대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기근의 위협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조국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나는 여러분 지역의 군들을 돌아보았고, 우리나라가 곡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수확은 풍작이며, 전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잉여 곡물은 그 어느 때보다 많지만, 곡물 조달 계획은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은 곡물 조달 계획이 부담이 크고, 수행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수행 불가능하며,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져온 겁니까? 올해 여러분의 수확이 정말로 전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올해 시베리아의 곡물 조달 계획이 작년과 거의 같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계획이 수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쿨라크 경영을 보십시오. 그곳의 곡물 창고와 헛간은 곡식으로 가득 차 있고, 저장 장소가 부족하여 곡식이 차양 아래 쌓여 있습니다. 쿨라크 경영에는 종자, 식량, 가축 사료 비축분을 제외하고도 경영당 5만에서 6만 뿌드에 달하는 잉여 곡물이 있는데, 여러분은 곡물 조달 계획이 수행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비관주의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쿨라크가 곡물을 팔려 하지 않고, 가격 인상을 기다리며 무절제한 투기를 자행하는 쪽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쿨라크는 단순히 가격 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가격보다 세 배나 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쿨라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빈농과 상당수의 중농은 이미 국가 가격으로 국가에 곡물을 납부했습니다. 국가가 쿨라크에게 빈농과 중농에게보다 세 배나 비싸게 곡물 값을 지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기하기만 하면, 쿨라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쿨라크가 곡물 가격으로 무절제한 투기를 한다면, 왜 여러분은 그들을 투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투기 방지법, 즉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107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투기 죄를 범한 자는 사법적 책임을 지고 상품은 국가를 위해 몰수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 이 법을 곡물 투기꾼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설마 쿨라크 나리들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 두렵기라도 합니까?!

여러분은 쿨라크에게 107조를 적용하는 것이 비상 조치이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농촌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구메느이 동지가 이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비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이 도출됩니까? 왜 다른 변경과 주들에서는 107조의 적용이 훌륭한 결과를 내고, 노동 농민을 소비에트 권력 주위로 단결시켰으며, 농촌의 상황을 개선시켰는데, 유독 여러분의 시베리아에서는 형편없는 결과를 내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말입니까? 왜 그렇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여러분은 귀 지방의 검찰 기관과 사법 기관이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변경과 주들에서는 검찰 및 사법 기관들이 준비가 되어 완전히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귀 지방에서는 투기꾼들에게 107조를 적용하는 일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귀 지방의 당 조직들에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보아하니 이들은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고 우리 나라의 법률이 양심적으로 집행되도록 애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귀 지방 검찰 및 사법 기관의 대표자 수십 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쿨라크 집에 살면서, 쿨라크 집에서 얹혀살고 있으며, 물론 쿨라크와 평화롭게 지내려고 애씁니다. 내 질문에 그들은, 쿨라크 집이 더 깨끗하고 음식도 더 잘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검찰 및 사법 기관 대표자들에게서 소비에트 국가를 위해 쓸모 있고 유익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단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신사들이 왜 아직까지도 숙청되지 않고 다른 정직한 일꾼들로 교체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a) 쿨라크에게 모든 잉여 곡물을 국가 가격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할 것.

b) 쿨라크가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들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고, 그들의 잉여 곡물을 국가 이익을 위해 몰수하되, 몰수된 곡물의 25%는 빈농과 빈약한 중농 사이에 낮은 국가 가격으로, 또는 장기 신용 방식으로 분배할 것.

귀 지방의 검찰 및 사법 기관 대표자들에 관해서는, 모든 부적합한 자들을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소비에트 사람들로 교체할 것.

여러분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훌륭한 결과를 낳아 여러분이 곡물 조달 계획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하는 데에도 성공할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는 이러한 조치들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쿨라크의 곡물 조달 사보타주가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욱이, 쿨라크가 존재하는 한 곡물 조달 사보타주도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곡물 조달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면 다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일까요? 저는 콜호스와 솝호스 건설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트랙터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경영입니다. 이들은 지주 경영이나 쿨라크 경영보다 상품성이 더 높은 경영입니다. 우리의 도시들과 우리의 공업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공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곡물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그 말은 곡물조달 계획 역시 증가할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업을 쿨라크의 변덕에 의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3~4년 안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곡물 공급자로서 국가에 필요한 곡물의 적어도 3분의 1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쿨라크를 후방으로 밀어내고 노동자와 붉은 군대에 대한 곡물 공급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과 수단을 아끼지 않고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건설을 전력을 다해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낼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는 오늘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우리 농업 발전의 전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운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곡물 문제는 농업 문제의 일부이며, 농업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 문제의 구성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농업의 부분적 집단화는 노동계급과 붉은 군대에 곡물을 그럭저럭 공급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a) 국가의 손에 필요한 식량 비축분을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충분하고도 완벽한 식량 공급을 확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데,

b) 농촌에서, 농업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쟁취하는 데,

현재 소비에트 체제는 두 개의 이질적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되고 사회주의화된 공업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개인적인 소규모 농민 경영입니다. 소비에트 체제가 이처럼 이질적인 두 기초 위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레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가와 자본주의를 낳는 개인 농민 경영이 국가 내에서 우세한 한, 자본주의 부활의 위험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진지하게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에트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업만 사회주의화하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업의 사회주의화로부터 농업 전체의 사회주의화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첫째로, 가장 상품성이 낮은 경영인 개인 농민 경영들을 가장 상품성이 높은 경영인 집단 경영, 즉 집단농장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고하게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둘째로, 국가에 대한 곡물 공급자로서 쿨라크뿐만 아니라 개인 농민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예외 없이 뒤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셋째로, 자본가와 자본주의를 낳는 모든 원천을 청산하고 자본주의 부활의 가능성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넷째로, 국가에 필요한 비축을 확보하면서 곡물은 물론 다른 식량들로 전국을 중단 없이 풍족하게 공급할 견고한 기반을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섯째로, 소비에트 체제를 위한, 소비에트 정권을 위한 통일되고 견고한 사회주의 기반을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 발전의 전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건설하는 과제입니다.

과제는 단순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현 가능합니다. 어려움은 바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규모 개인 소작농 경제에 기초해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농업에 기계를 적용하고 최대의 상품 생산량을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농업에서 대규모 경영을 창출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들을 대량으로 파산시키고 노동을 착취하는 대규모 자본가적 토지 소유지를 조직함으로써 실현되는 자본가적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민들을 파산시키거나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소작농 경제를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통합함으로써 실현되는 사회주의적 길입니다. 우리 당은 농업에서 대규모 경영을 창출하는 사회주의적 길을 선택했습니다.

레닌은 옥탸브리스키 혁명이 승리하기 전에도, 그리고 승리 직후에도 곧바로, 소규모 소작농 경제를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통합하는 과제를 당 앞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농업 발전의 전망으로서, 그리고 농촌에서, 농업에서 사회주의를 승리시키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a) “상품 생산 하에서 소규모 경영의 체제는 인류를 대중의 빈곤과 억압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제XХ권, 122쪽[2]);

c) “오직 공동의, 아르텔 방식의, 동지적인 노동의 도움으로만 제국주의 전쟁이 우리를 몰아넣은 막다른 골목에서 힘차게 빠져나올 수 있다” (제XXIV권, 537쪽). b) “만약 우리가 비록 자유로운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토지 위에서라도 소규모 경영 속에 예전처럼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제XХ권, 417쪽[3]);

레닌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오직 농민에게 토지의 사회적, 집단적, 동지적, 아르텔 방식의 공동 경작이 주는 이점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고, 동지적, 아르텔 방식의 경영을 통해 농민을 도울 수 있을 경우에만, 오직 그때에만 국가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노동계급은 농민에게 자신의 [8쪽] 정당성을 실제로 입증할 것이며, 다수의 농민 대중을 진정으로 확고하게 진실한 방식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지적, 아르텔 방식의 토지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을 깊숙한 곳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개의 개별 경영들이 있습니다… 오직 농민에게 가까운 경험을 통해, 동지적이며 아르텔 방식인 토지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이 실천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농민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토지 경영의 길로 진지한 한 걸음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XXIV권, 579–580쪽; 이탤릭체는 본인. – 이.스탈린.).

레닌의 지적들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레닌의 지적들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제15차 당대회[4]는 「농촌 사업에 관하여」라는 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현 시기에 소규모 개별 소작농 경제를 대규모 집단으로 통합하고 변환하는 과제는 농촌에서 당의 기본 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5].

이것이, 동지들, 여러분 나라의 농업 사회화 문제에 관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 지시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