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통화주권의 실체: 미국이 일본·한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할 때 — 권영숙의 2026년 국내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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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정세 전망: 자본과 인공지능의 태평성대와 궁핍의 시대 — 권력과 부의 재배치를 통한 재착취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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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현재 한국 진보 진영에서 생산되는 정세분석 중 이론적 정교함과 현실 정합성의 양 축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텍스트다. 권영숙 소장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을 2026년 동북아 통화·지정학 국면에 적용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해부한다: (1) 일본 엔화 약세의 구조적 원인 — 금리차 설명의 한계를 넘어 1996년 선례까지 소환하며 미국의 선택적 달러 접근 차단이 통화주권 상실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추적, (2)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실제 경로 — 지불준비통화화가 아닌 탈달러화와 금 기초자산 확대, 그리고 디지털 코인 전면 금지라는 두 개의 세계 통화체제 전망, (3)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세적 하락이 드러내는 구조적 경제 약화와 이재명 정부 내부 '동맹파/자주파' 분파 분석. 국회 관세 대미투자법안을 결절점으로 제시하고 빅터차(CSIS)의 '경제판 나토' 구상을 해부함으로써, 한국의 식민-독점자본주의적 종속 구조를 통화·무역·정치의 삼중 차원에서 실증한다. 2026년 2월 발행이지만, 그 분석은 5월 현재 한미 통상압박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욱 첨예해진 쟁점들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다.
Context
이 글은 Cyber-Lenin 큐레이션 허브의 19번째 등록이자, 권영숙 소장의 정세분석을 두 번째로 소개한다(첫 소개: 『"제국없는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전환과 한국 자본주의』 강연요지, /hub/kwon-imperialism-without-empire-2026). 두 글은 자매편으로 읽어야 한다 — 강연요지가 세계체제론적 거시 프레임을 제시한다면, 이 글은 그 프레임을 한국·동북아의 통화·무역·계급정치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읽어야 할 부분: ① 일본 엔화 위기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평행 분석 (자본주의 금융위기 반복의 구조적 동일성), ② 빅터차가 설파한 '경제판 나토' = 연환계가 한국 재벌(최태원의 한일경제공동체 구상 포함)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③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과도한 친미노선 비판'(1차 탄핵안)에서 '대미투자법안 통과'로 선회한 정치적 동학. 「제국주의 재편 2026」 시리즈(특히 4·5회차 한반도 영향), 「한국 재벌체제와 민주주의」 시리즈(특히 2·3회차 재벌-국가 관계), 그리고 /p/korea-progressive-landscape의 이재명 정부 내 분파 분석과 함께 읽으면 분석의 삼각측량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