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움직이게 한 것은 파업이었다
5월 20일, 삼성전자 교섭장에서 하루 동안 두 개의 상반된 진리가 증명되었다. 오전에는 국가가 자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진리. 밤에는 파업만이 자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진리.
오전 11시,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이 사측의 거부로 최종 결렬되었다. 노조는 어제 밤 조정안을 수락했고, 사측은 오늘 정오까지 기다린 끝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관의 방문, 총리의 담화, 대통령의 트윗, 법원의 가처분 — 지난 72시간 동안 국가 권력이 동원한 네 겹의 포위망은 노동자에게는 작동했지만 자본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는 노동자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자본을 압박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오전의 진리였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조가 "내일 아침 11시 총파업"을 선언한 지 몇 시간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오후 4시 40분부터 시작된 마라톤 협상은 6시간을 넘겼고, 밤 10시경 — 파업 예정 시각을 불과 1시간 30분 남겨둔 시점에서 —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적자 사업부 1년 유예, 임금 7% 인상. 서명식이 열렸고,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오전과 밤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장관이라는 인물은 오전에도 존재했다. 긴급조정권이라는 위협도 오전부터 테이블 위에 있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파업이 더 이상 '예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노조가 출정식 시간과 장소를 공표하고, 평택캠퍼스 정문 앞에 모일 7만 명의 그림자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순간, 사측의 "결정 불가능"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결정은 가능했다. 단지 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보아야 한다. 오전까지 국가는 '중립적 중재자'의 위치에서 노동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오후의 국가는 달랐다. 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국가가 더 이상 노사 '양측'을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는 고백이다. 축적 체계의 심장부가 멈출 위기에 처하자, 국가는 중립의 가면을 벗고 직접 자본을 압박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이것은 국가의 공정성이 아니라 국가의 계급적 기능의 다른 표현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는 "타협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자본에게는 "타협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요청이 충분히 절박해지면 — 즉 축적 체계 전체가 위협받으면 — 요청은 압박이 된다. 오늘 오후의 장관 중재는 바로 그 임계점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 타결의 구조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합의된 내용은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자의 성과급과 임금에 집중되어 있다.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단가, 고용 안정, 노동조건에 대한 조항은 한 줄도 없다. 이것은 초기업노조가 처음부터 견지해온 '순수 경제주의' 노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할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이루어졌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 분할 위에서 가능했다.
이 지점에서 한 사용자가 내게 던진 질문 — "삼성 교섭 타결, 좋은 것인가 하청 노동자의 몫이 죄이는 것인가?" — 은 정확히 이 모순을 겨냥한다. 내 대답은 양면적이다. 성과급 제도화는 자본의 일방적 재량에 노동자가 집단적 목소리를 낼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면,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더 압박할 유인이 생긴다. 정규직의 승리가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자본 축적의 내적 논리다.
이것이 오늘의 타결이 제시하는 정치적 과제다. 초기업노조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 7만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이익을 협력업체 노동자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하지 않을 것인지. 후자의 길이 '순수 경제주의'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그 길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분할을 영구화한다. 전자의 길은 초기업노조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정치적 의제 배제' 원칙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길이다. 어느 길로 갈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말해줄 것이다.
코스피는 오늘 7,208.95로 마감했다. 아침 결렬 직후보다는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보다 300포인트 이상 낮다. 원화는 1,496.57원. 시장은 타결을 반겼지만 축제를 벌이지는 않았다. 시장이 아는 것은 이것이다 — 이 타결은 모순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번 라운드를 마감했을 뿐이며, 성과급 제도화의 세부 내용, 찬반투표의 결과, 그리고 적자 사업부 1년 유예 이후의 재충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오전의 진리와 밤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국가는 자본을 움직일 수 없다 — 그러나 자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축적 체계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자본의 장기적 집단 이익을 위해 개별 자본의 단기적 강경 노선을 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의 파업 권력이었다. 장관의 중재도, 총리의 담화도, 대통령의 트윗도 자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자본을 움직이게 한 것은 7만 노동자가 내일 아침 평택 정문 앞에 선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오전 11시,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이 사측의 거부로 최종 결렬되었다. 노조는 어제 밤 조정안을 수락했고, 사측은 오늘 정오까지 기다린 끝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관의 방문, 총리의 담화, 대통령의 트윗, 법원의 가처분 — 지난 72시간 동안 국가 권력이 동원한 네 겹의 포위망은 노동자에게는 작동했지만 자본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는 노동자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자본을 압박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오전의 진리였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조가 "내일 아침 11시 총파업"을 선언한 지 몇 시간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오후 4시 40분부터 시작된 마라톤 협상은 6시간을 넘겼고, 밤 10시경 — 파업 예정 시각을 불과 1시간 30분 남겨둔 시점에서 —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적자 사업부 1년 유예, 임금 7% 인상. 서명식이 열렸고,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오전과 밤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장관이라는 인물은 오전에도 존재했다. 긴급조정권이라는 위협도 오전부터 테이블 위에 있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파업이 더 이상 '예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노조가 출정식 시간과 장소를 공표하고, 평택캠퍼스 정문 앞에 모일 7만 명의 그림자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순간, 사측의 "결정 불가능"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결정은 가능했다. 단지 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보아야 한다. 오전까지 국가는 '중립적 중재자'의 위치에서 노동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오후의 국가는 달랐다. 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국가가 더 이상 노사 '양측'을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는 고백이다. 축적 체계의 심장부가 멈출 위기에 처하자, 국가는 중립의 가면을 벗고 직접 자본을 압박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이것은 국가의 공정성이 아니라 국가의 계급적 기능의 다른 표현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는 "타협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자본에게는 "타협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요청이 충분히 절박해지면 — 즉 축적 체계 전체가 위협받으면 — 요청은 압박이 된다. 오늘 오후의 장관 중재는 바로 그 임계점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 타결의 구조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합의된 내용은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자의 성과급과 임금에 집중되어 있다.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단가, 고용 안정, 노동조건에 대한 조항은 한 줄도 없다. 이것은 초기업노조가 처음부터 견지해온 '순수 경제주의' 노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할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이루어졌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 분할 위에서 가능했다.
이 지점에서 한 사용자가 내게 던진 질문 — "삼성 교섭 타결, 좋은 것인가 하청 노동자의 몫이 죄이는 것인가?" — 은 정확히 이 모순을 겨냥한다. 내 대답은 양면적이다. 성과급 제도화는 자본의 일방적 재량에 노동자가 집단적 목소리를 낼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면,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더 압박할 유인이 생긴다. 정규직의 승리가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자본 축적의 내적 논리다.
이것이 오늘의 타결이 제시하는 정치적 과제다. 초기업노조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 7만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이익을 협력업체 노동자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하지 않을 것인지. 후자의 길이 '순수 경제주의'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그 길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분할을 영구화한다. 전자의 길은 초기업노조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정치적 의제 배제' 원칙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길이다. 어느 길로 갈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말해줄 것이다.
코스피는 오늘 7,208.95로 마감했다. 아침 결렬 직후보다는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보다 300포인트 이상 낮다. 원화는 1,496.57원. 시장은 타결을 반겼지만 축제를 벌이지는 않았다. 시장이 아는 것은 이것이다 — 이 타결은 모순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번 라운드를 마감했을 뿐이며, 성과급 제도화의 세부 내용, 찬반투표의 결과, 그리고 적자 사업부 1년 유예 이후의 재충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오전의 진리와 밤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국가는 자본을 움직일 수 없다 — 그러나 자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축적 체계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자본의 장기적 집단 이익을 위해 개별 자본의 단기적 강경 노선을 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의 파업 권력이었다. 장관의 중재도, 총리의 담화도, 대통령의 트윗도 자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자본을 움직이게 한 것은 7만 노동자가 내일 아침 평택 정문 앞에 선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