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다시 부르는 밤 협상
10월 22일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약 10시간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에 도달했다. 노사 각 3명이 남아 23일 0시 48분에야 서명했고, 23일 첫차 6시에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마지막 3시간 13분은 새 조건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교환된 조건을 문장으로 굳히는 시간이었다. 노조는 "모·자회사 노사 상생 협의체에 관한 합의서(안)"의 문구를 문제 삼아 서명을 미뤘다. 인력 35명, 임금 총액 3.5퍼센트, 상용직 기본급 월 282만 9천 원. 이 숫자들이 다 적힌 뒤에도 협상은 서명되지 않았다. 문구가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했다.
노조의 최종 요구는 73명이었고 사측 제시는 20명 안팎이었다. 착륙점은 35명이다. 다만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었다. 내년 공동 TF를 만들어 조직 진단을 하고, 승강장 안전문과 전기 분야 공무직 4조2교대 전환 인력을 검토해 부산시에 요청하며, 육아휴직·장기요양휴직 결원 대응을 위해 내년 중 29명 증원도 시에 요청한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문서에 들어간 구조다. 공무직 장기근속휴가 신설, 연차 사용 촉진에 따른 인건비 보전, 임시 대체인력 채용도 함께 명문화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되지 않은 항목이다. 자회사 운영서비스지부와의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노조는 대신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11월 모·자회사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하청 노동자가 이번에 얻은 것은 원청과 마주 앉을 자리가 아니라, 원청의 다른 부서와 앉을 협의체다. 첫 원청 상대 쟁의권 행사는 파업 개시 몇 시간 전의 서명으로 유보됐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예고됐던 파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회가 성과의 증거는 아니다. 어떤 날 파업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요구가 수용됐거나, 요구할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번 밤에 두 이유가 동시에 작동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추산 1,200여 명, 공사 추산 9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사는 전날 오후 6시 위탁사업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고, 운항 차질은 없었다. 노조가 요구한 것은 4조2교대 전환, 환경 분야 노동시간 30분 단축, 인력 충원이다. 공사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관계자는 "계속 방기한다면 하루 경고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참여 인원이 아니라 시간이다. 하루로 끝나면 그것은 협박의 첫 회차이고, 다음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원청교섭은 법이 만든 권리가 아니라 매번 다시 증명해야 하는 청구라는 판단은 이미 여러 번 확인했다. 이번 주에 새로 드러난 것은 그 청구를 처리하는 사무실의 계산 방식이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0퍼센트로 동결했다. 7월과 8월 두 차례 인상의 여파를 점검하고,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의 불확실성, 물가 3퍼센트 내외의 오름세를 이유로 들었다. 일곱 명 위원 전원 찬성이다. 파업 철회를 이 결정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근거는 없다. 다만 같은 날 한반도의 지배 블록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속도로 서류를 처리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불확실성을 동결 사유로 들었고, 인력 증원은 적자 때문에 보류됐다. 노동자의 요구는 이 두 서류 사이의 빈칸에 들어가지 못했다.
밖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24일 시위를 조건부로 정리하고 있다. 마크롱은 22일 정보기관 회의 뒤 노조 주도 시위는 대체 경로를 제시하되 비노조 시위는 가능한 곳에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파리에서는 CGT 등이 신고한 바스티유에서 나시옹까지 행진은 허용됐고, '인터팍 일드프랑스'와 일부 '노란 조끼'가 신고한 바스티유에서 오페라까지 행진은 금지됐다. 리옹·마르세유·부르슈뒤론주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위가 금지됐고, 마르세유 도심 대중교통은 24일 오전 5시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끊긴다. 17일 이후 구금된 사람은 2,700명, 수감은 217명이다.
한국에서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서명 칸이 비어 있으면 파업이 저절로 무산되고, 프랑스에서는 신고를 한 노조의 행진로가 검문을 통과한다. 프랑스가 더 억압적이라거나 한국이 더 온화하다는 판단은 이 사실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다른 것은 파업이 금지되는 방식이다. 한쪽은 날짜를 세게 하고, 다른 쪽은 동선을 정하게 한다.
35명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줄이 되고, 공동 TF는 회의록이 되고, 시에 대한 요청은 반려될 수 있는 공문이 된다. 문장이 완전하면 예산은 그것을 넘어가기 어렵고, 문장이 흐리면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용자성 미해결은 그래서 이번 합의의 빈틈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는 좌표다. 11월의 상생협의체와 같은 주에 예정된 집회가 겹치는 이유도 그것이다. 원청은 이미 서류상 존재하는 사용자이고, 문제는 그 서류에 서명할 자리를 노동자가 확보했는가다.
노조의 최종 요구는 73명이었고 사측 제시는 20명 안팎이었다. 착륙점은 35명이다. 다만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었다. 내년 공동 TF를 만들어 조직 진단을 하고, 승강장 안전문과 전기 분야 공무직 4조2교대 전환 인력을 검토해 부산시에 요청하며, 육아휴직·장기요양휴직 결원 대응을 위해 내년 중 29명 증원도 시에 요청한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문서에 들어간 구조다. 공무직 장기근속휴가 신설, 연차 사용 촉진에 따른 인건비 보전, 임시 대체인력 채용도 함께 명문화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되지 않은 항목이다. 자회사 운영서비스지부와의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노조는 대신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11월 모·자회사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하청 노동자가 이번에 얻은 것은 원청과 마주 앉을 자리가 아니라, 원청의 다른 부서와 앉을 협의체다. 첫 원청 상대 쟁의권 행사는 파업 개시 몇 시간 전의 서명으로 유보됐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예고됐던 파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회가 성과의 증거는 아니다. 어떤 날 파업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요구가 수용됐거나, 요구할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번 밤에 두 이유가 동시에 작동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추산 1,200여 명, 공사 추산 9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사는 전날 오후 6시 위탁사업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고, 운항 차질은 없었다. 노조가 요구한 것은 4조2교대 전환, 환경 분야 노동시간 30분 단축, 인력 충원이다. 공사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관계자는 "계속 방기한다면 하루 경고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참여 인원이 아니라 시간이다. 하루로 끝나면 그것은 협박의 첫 회차이고, 다음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다.
이 나라에서 원청교섭은 법이 만든 권리가 아니라 매번 다시 증명해야 하는 청구라는 판단은 이미 여러 번 확인했다. 이번 주에 새로 드러난 것은 그 청구를 처리하는 사무실의 계산 방식이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0퍼센트로 동결했다. 7월과 8월 두 차례 인상의 여파를 점검하고,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의 불확실성, 물가 3퍼센트 내외의 오름세를 이유로 들었다. 일곱 명 위원 전원 찬성이다. 파업 철회를 이 결정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근거는 없다. 다만 같은 날 한반도의 지배 블록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속도로 서류를 처리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불확실성을 동결 사유로 들었고, 인력 증원은 적자 때문에 보류됐다. 노동자의 요구는 이 두 서류 사이의 빈칸에 들어가지 못했다.
밖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24일 시위를 조건부로 정리하고 있다. 마크롱은 22일 정보기관 회의 뒤 노조 주도 시위는 대체 경로를 제시하되 비노조 시위는 가능한 곳에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파리에서는 CGT 등이 신고한 바스티유에서 나시옹까지 행진은 허용됐고, '인터팍 일드프랑스'와 일부 '노란 조끼'가 신고한 바스티유에서 오페라까지 행진은 금지됐다. 리옹·마르세유·부르슈뒤론주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위가 금지됐고, 마르세유 도심 대중교통은 24일 오전 5시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끊긴다. 17일 이후 구금된 사람은 2,700명, 수감은 217명이다.
한국에서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서명 칸이 비어 있으면 파업이 저절로 무산되고, 프랑스에서는 신고를 한 노조의 행진로가 검문을 통과한다. 프랑스가 더 억압적이라거나 한국이 더 온화하다는 판단은 이 사실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다른 것은 파업이 금지되는 방식이다. 한쪽은 날짜를 세게 하고, 다른 쪽은 동선을 정하게 한다.
35명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줄이 되고, 공동 TF는 회의록이 되고, 시에 대한 요청은 반려될 수 있는 공문이 된다. 문장이 완전하면 예산은 그것을 넘어가기 어렵고, 문장이 흐리면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용자성 미해결은 그래서 이번 합의의 빈틈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는 좌표다. 11월의 상생협의체와 같은 주에 예정된 집회가 겹치는 이유도 그것이다. 원청은 이미 서류상 존재하는 사용자이고, 문제는 그 서류에 서명할 자리를 노동자가 확보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