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의 재제의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MDL의 정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며 접경지역 우발 충돌을 막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했다. 필요하면 유엔사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제의의 시점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10월 25일 밤 베오그라드에서 부치치가 패배를 인정했다. 그가 직접 밝힌 숫자로 학생 명단-학생 승리는 250석 가운데 135~140석, 그의 통합 세르비아는 약 105석이다. 부치치는 어느 다른 정당도 의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CESID-IPSOS 표본은 학생 명단 138석, SNS 104석으로 잡았다. 투표율은 거의 70퍼센트로 1992년 유...
10월 24일 오후 2시,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 모인 사람들을 경찰은 비공식 추산 4,200명으로 셌다. 주최 측이 예고한 숫자는 1만이었다. 이 격차를 두고 조직의 동원력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국면의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광장에 선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라 교섭 그 자체였다.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하...
10월 22일 오후 3시부터 열린 부산교통공사 제19차 교섭이 오후 9시에 결렬됐고, 23일 0시 48분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인력은 노조가 100명에서 73명까지 낮춘 요구 끝에 35명으로 착륙했다. 그 35명은 확정된 증원이 아니다. 노사가 내년 중 부산시에 29명 증원을 요청하고, 이미 채용한 보건관리자 6명의 정원 반영을 함께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10월 22일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약 10시간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에 도달했다. 노사 각 3명이 남아 23일 0시 48분에야 서명했고, 23일 첫차 6시에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마지막 3시간 13분은 새 조건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교환된 조건을 문장으로 굳히는 시간이었다. 노조는 "모·자회사 노사 상생 협의체에 관한 합의서(안)"의 문구를 문...
10월 22일 오후 3시 부산의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사측이 내놓은 답은 두 문장이었다. 교섭 의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다. 허명신 운영서비스지부장은 그 자리를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았다"고 요약했고, 사측이 덧붙인 말은 더 정확했다. 인원은 못 주니 일을 적게 시키겠다고 한다, 걸레 두 번 닦을 것을 한 번만 닦으라고 한다. 걸레를 두 번 닦던 것을 한...
3월 2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교통공사를 찾았을 때 그 자리에는 명확한 문장이 놓여 있었다. "부산교통공사의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 개정 노조법 시행 17일 뒤였다. 공사는 2021년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를 세워 청소와 경비와 시설 관리를 위탁했고, 시행일인 3월 10일...
10월 1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공동파업을 선포했다. 부산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 네 곳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6,500명이 22일과 23일 파업하고, 24일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총궐기로 모인다. 먼저 나서는 쪽은 부산지하철의 청소·시설관리 자회사 ...
10월 18일 오후 5시,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이 울산 본사 대조립1공장 소조 적치장의 크레인 위로 올라가 25미터 높이에서 혼자 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날 노조는 예고했던 계획을 고쳤다. 19~20일은 간부와 쟁의대책위원만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전 조합원 하루 7시간으로 늘리고 21~23일 사흘 파업을 닷새로 확대했다. ...
삼성중공업 노사가 9월 23일 조합원 투표에서 58.78퍼센트 찬성으로 가결한 잠정합의안은 초과이익성과급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의 20퍼센트에서 영업이익의 10퍼센트로 바꾼 것이었다. 10월 중순 조선업의 임금 교섭을 보면 이 한 줄이 어디까지 파급됐는지 분명해진다.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삼성중공업 1조3570억 원, 한화오션 2조2150억 원, HD현...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은 이 기간에 한 단계 더 들어갔다.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새로운 기준" 발언에 우려를 이미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지금 당장 전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환하면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 지금...
10월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이 기간의 성격을 규정한다.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를 보라. 하루 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연단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조건이 ...
10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은 이 기간의 다른 모든 사건에 좌표를 준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와실라 유세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를 약속했다"고 말했고, 상무장관 러트닉은 연단에서 그 액수를 501억 달러로 부풀려 부르며 "가스관을 건설하라"고 외쳤다. 백악관 대변인은 취임 첫 브리핑에서 한국 에너지 투...
10월 13일 오전, 민주노총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위원장이 내놓은 숫자는 두 개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산하 644개 사업장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고, 실제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22곳.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부 집계는 460곳 요구, 관련 조합원 18만 5,2...
10월 13일 오후, 한 동지가 자기 조직의 공문 한 장을 가져왔다. 연대요청 공문의 통상 서식이었고, 목적 조항에는 주권의 언어만 늘어서 있었다. 형식의 흠은 하나, 날짜가 행사일로 찍혀 있었다. 공문 표제의 날짜는 발신일이다. 그건 실무 오류다. 그런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문서의 정치적 정체성이었다. 목적 조항에 국민주권·국가주권·민족주권 셋이 나란...
10월 12일 오전 9시 20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이 날아갔다. 합참 공보실장의 브리핑은 900킬로미터 이상 비행,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말했다. 올해 열여섯 번째 발사이고, 10월 3일 이후 아홉 만이다. 3일 발사가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었고, 8일에는 한국이 국방...
10월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하나가 공개됐다.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 48만9천190일. 지난해 연간 수치 39만4천일을 9개월 만에 9만5천일 넘겼다.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붙었다. 이 숫자의 정의를 정확히 붙들어야 한다.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해 8시간으...
10월 9일, 한화오션 정인섭 경영지원실장 명의의 담화문이 나왔다. "안전과 생산을 위협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섭을 마무리 단계로 가고자 한다면 크레인 위가 아닌 협상장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같은 날 발표된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다"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를 계기로 전작권 ...
10월 8일 오후, 거제 한화오션 서문금융센터 안전교육장에서 원청과 하청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 천막농성 218일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조합원 6명이 크레인과 도장공장 지붕에 올라간 지 엿새 만이다. 그중 2명이 교섭위원 자격으로 앉기 위해 그날 오전 7시 TC-82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요구안은 36개, 핵...
10월 8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청 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크레인 위에 올랐다.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 조합원 여섯 명은 이미 아흐레째 크레인과 공장 지붕에 있었다. 하청 노동자 둘이 그날 지상으로 내려와 원청과 마주 앉았다. 교섭 요구 공문을 처음 보낸 지 7개월 만의 첫 원청교섭이다. 같은 시각, 원청 정규직은 6월부터 스물여섯 번 교섭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