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의 선언과 호소: 노동자 인권 선언에서 민주노총 창립까지 (1977~1995)

인물김경숙 (YH 노동자) 용어YH 무역 사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신 체제 사건전태일과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노동자 인권 선언서 (1977)

노동자의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인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엄연히 존재한 노동법을 위반함으로 노동자에게 비인도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한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노동시간과 생산량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비민주적이며 봉건적 노사관계를 배격하고 자유인으로서의 대등한 노사관계를 요구한다.

노동자에게는 스스로의 권익을 위하여 단결할 권리가 있고 기업주와 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력 제공을 단체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오늘 노동자 인권을 위한 신⋅구교 연합미사에 참석한 우리 노동자와 신도들은 국가의 장래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자 인권을 선언한다.

1.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1.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위법과 임시특례법, 긴급조치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1. 정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인정하고 그 결정권을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1.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1일 8시간 노동제를 무시하고 12시간 또는 그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주와 경영인들의 불법적이며 비인도적 처사를 배격한다.

1.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노동시간, 휴식시간, 주휴,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엄격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기업주와 경영인들을 배격한다.

1. 우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업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노동청 당국의 태만을 강력히 항의한다.

1. 우리는 기업주와 동조하여 기업의 불법행위를 동조하거나 묵인함으로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노동조합 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에게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여 자기 이익을 꾀하는 기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기아임금에 혹사당하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우리는 월 3만원(1일 8시간 기준) 이하의 노동임금을 기아임금으로 간주하며 조속한 인상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임시공, 도급공이라는 이유로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상여금, 산재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는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는 기업주와 경영인을 강력히 배격한다.

1. 외자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 유보는 중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외자업체의 횡포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1977년 노동절

신구교 연합 특별 미사에서

함평 고구마 사건 선언문과 결의문 (1978)

선언문

“농협은 왜 우리를 기만하는가?” “썩은 고구마를 보상하라!” “내 고구마를 사 주시오!” 농협의 창구에서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보상을 요구했던 함평 고구마사건은 두 돌을 몇 달 남겨 두지 않은 채 농민의 목마른 외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피해농민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면서 농협의 정당한 보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농협은 계속 기승을 더해 농민 무시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농협이 평소에 주인인 농민을 전적으로 무시해 온 자세로부터 나온 일면으로서 농협의 반농민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조합장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독버섯을 제정한 지 15년 동안 민주, 자립, 봉사의 사명은 외면한 채 비료도입 부정사건, 강제출자의 의무화, 보유양곡 방출로 농산물값 내리기, 농약강매행위와 농민위에 군림하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속성을 더욱 노골화시키면서 관료독점자본의 시녀로서 계속 타락되어 가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운영을 그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관의 조합장 임명과 보호의 한계를 넘어선 지나친 간섭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노골적으로 성행되어 왔다. 함평 고구마사건은 이러한 관료적이고 반농민적인 농협 속성의 대표적인 산물임을 재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은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이제 농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미명 하에 운영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총대회의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고 총대 선출의 자격 제한을 통해 이러한 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반농민적이고 비민주적인 농협의 속성은 농정부재의 산물임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의존도만 증가시켜 온 수출 제일주의로 지칭되는 근대화의 미명 아래 노동자의 저임금을 위한 저곡가정책을 중심으로 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농민의 품위와 존엄성은 여지없이 떨어져 농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풍년기근을 안겨 준 못자리 짓밟은 신품종 강제권장, 영세농의 상환능력을 무시한 획일적인 주택개량사업, 악덕재벌들의 토지투기와 기업체를 비호하는 특권의 토지강점, 수출 대기업의 각종 특혜로 유발된 물가폭등을 막기 위한 농산물 수입 등, 농민의 이익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시와 행정명령 일변도에 의한 관료적 횡포로 나타나는 농정은 결국 농민경제를, 농민의 주체성을 압살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참기 어려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우리의 역사를 보존해 온 역사의 주체자인 농민이 오늘날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누구보다 농민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될 농협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함평 고구마 재배농민을 농락하여 회유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피해농민의 보상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러한 농협의 한심스러운 작태에 주인인 농민으로서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함평 피해농민의 정당한 보상과 농협의 건전한 발전 추구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농민들의 결의는 민주 농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적 공동선을 농촌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는 함평 고구마 피해농민들의 빼앗긴 피와 땀의 댓가가 보상되고, 농업정책이 진정 농민을 위해 수립, 집행될 수 있는 바탕과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기반 위에 자주성 및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뜨거운 심장을 모아 힘찬 실천활동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1978년 4월 24일

한국가톨릭농민회

결의문

농민을 무시한 농협의 누적된 배신행위와 기만술로 빚어진 함평 고구마 피해농민들의 억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리스도적 공동선을 농촌사회에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수매약속 불이행으로 빚어진 함평 고구마 피해농민들의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는 농협의 처사는 반농민적, 비민주적 농협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며 무자비하게 짓밟혔던 농민들의 그 고통의 아픔과 비교될 수 있는 보상을 우리는 찾을 길이 없다.

또한 최근 당국이 노골적으로 본회 활동을 ‘불온’ ‘용공적’ 운운하며 사실을 허위 날조·유포하는가 하면 부당한 사찰, 협박, 폭행, 구금, 구속 등 갖은 방법으로 종교활동마저 탄압하는 몰지각한 만행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반농민적인 농협의 각성을 촉구하고 본회에 대한 당국의 야비한 탄압과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1. 함평 고구마 피해농가의 피해액을 즉각 보상하라.

1. 함평 군농협조합장은 고구마사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1. 농협 전남 도지부장은 즉시 농민들 앞에 나와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라.

1. 감사원은 함평 농협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1. 조합장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철폐하라.

1. 농민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978년 4월 24일

한국가톨릭농민회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1979)

농민은 역사발전의 주체요, 국가적 과제인 식량의 생산자로서 조국방위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업우선, 수출제일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저임금을 위한 생산비도 안 되는 낮은 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오늘날 농민은 더욱 심화된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와 천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당국은 농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쇠고기·돼지고기·땅콩·양파·마늘·고추·감자·참깨·밀가루·옥수수 등을 무절제하게 수입하여 국내 농산물가를 폭락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원을 모조리 뒤흔들어 놓았다. 해마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값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수입된 농산물 때문에 이제는 닭을 생매장해야 하고 양파를 썩혀야 하며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버리다시피 방매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급등되는 물가고 속에서도 공산품은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현실화’라는 이름을 붙여 값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왜 농산물 값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값으로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급을 시도하지 않고, ‘남아서 창고에 썩혀 버릴 정도’로 수입하여 값을 폭락시키는가?

농산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으로서 어떤 비상사태를 맞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절제하게 수입하여 농민의 소득원을 짓밟고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한심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농민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낀다.

따라서 국민 식량의 생산자인 우리는 임기웅변적인 무책임한 수입으로 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농산물수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 생산비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책을 강구하라.

1979년 4월

한국가톨릭농민회

YH무역 노동자 호소문: 해결이 안 되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 (1979)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께 저희들의 애타는 마음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거리에 내쫓긴 저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배고픔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몇 부의 호소문이 나간 바와 같이 경영진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9년에 왕십리에서 10여 명의 종업원들로 시작하여 1970년에는 4천여 명의 종업원들로 늘어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여왔고 수출실적이 많아 석탑산업훈장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 온 댓가가 지금에 와서는 먹을 것은 물론이요 잠자리마저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진다면 그 누가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저희들은 모두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로서 일찌기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냉대한 사회에 뛰어들어 산업의 역군들로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사회의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못 배운 저희들만 원망하며 저희 동생들이 나같이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의 월급이나마 용돈을 줄여가며 저축하면서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주고 또 부모님의 생계와 약값에도 보태준다는 뿌듯한 기쁨으로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수출실적이 높으면 나라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다는 국민학교 시절의 배운 것을 더듬으며 우리는 더욱 더 잘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지난 3월 30일 폐업공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니만큼 끈질긴 투쟁에 폐업철회는 되었지마는 정상화는 되지 않아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속에서도 회사를 살리고 저희들도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 정상화는 말도 비추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죽음보다 더한 두 번째의 폐업공고가 붙은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저희들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동생들의 학비와 부모님들 약값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동지들의 피맺힌 구호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부당한 것을 탐하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주시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바랄 것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지금은 다른 기업들도 불황으로 인하여 문 닫는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그 이유와는 다른 전혀 불황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인 장용호씨가 미국으로 건너가 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외화 도피시킴으로써 일어난 문제를 어찌 불황이라고 하겠습니까?

각계각층에 계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심각하게 되어가고 문 닫는 회사들과 많은 실직자가 생기는 지금에 저희 3백 20명마저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동댕이쳐진다면 약하고 먹을 것 없는 저희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살길을 찾으란 말입니까.

각계각층에 계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저희 근로자들이 신민당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사, 노동청, 은행이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기에 오갈 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덕한 기업주는 기숙사를 철폐하고 밥은 물론 전기, 수돗물마저 먹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6일 새벽 4시경 여자들만 잠자고 있는 기숙사 문을 부수고 우리 근로자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렇게 약자만이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의 회사가 정상화되어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들이 바라는 이 나라의 산업역군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근본문제 해결은 조흥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YH무역(주)의 모든 주식 및 공장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 호소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1979년 8월 10일

Y.H.무역 근로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선언문과 선언·강령 (1995)

창립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고한 탄압 속에서 민족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지켜 왔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에 기초하여 산업별 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조합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제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다.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 11일

선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