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을 지운 손은 게시판이 아니라 지붕이었다
10월 2일 오후 3시 한화오션이 거제 사업장에 붙인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은 이 구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사건이다. 조용했던 이유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절차였기 때문이고, 무거웠던 이유는 그 절차가 281일의 천막과 지붕 위의 여섯 명을 통과한 뒤에야 게시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공고 기간은 7일까지다. 회사는 애초에 웰리브지회를 빼고 단독으로 오면 앉겠다고 했고, 법원은 10월 1일 그 계산을 기각했고,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양 지회와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확히 기록해야 할 것은 승리의 크기가 아니라 승리의 원천이다. 이 문장을 지운 것은 재판부의 설시도, 노동위의 판단도 아니었다. 재판부의 기각은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간 다음에 나왔고, 노동위의 판단은 5월과 7월에 이미 나와 있었다가 그 뒤로도 집행되지 않았다.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은 판결문의 복사본이 아니라, 281일 동안 천막과 크레인 위에 사람이 서 있었다는 사실의 회계 처리다.
그 옆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세 번째 사후조정이 10월 1일 최종 결렬되자 노조는 10월 2일부터 초과·휴일근무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갔고,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배분 기준, 인사 제도 참여다. 사측은 6.2퍼센트를, 노조는 그보다 높은 수준을 지킨다. 언론의 상당수는 이 파업 예고를 '무리한 요구'라 부르고 1,500억 원의 손실을 앞세운다. 그 계산 방식을 보라. 파업으로 회사가 잃을 1,500억은 숫자로 세고, 반년 넘게 연장과 휴일근무를 거부하며 버틴 노동자가 그동안 잃은 시간은 세지 않는다. 손실은 자본의 장부에서만 계산되고, 노동의 원가에서는 계산되지 않는다. 미제스-하이에크 계보의 경제계산 논증을 대중이 물었을 때 지적되는 비대칭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 같은 신호가 두 계급 사이에 다르게 배분된다는 사실이 그 계산의 시야 밖에 있다.
국가기구 쪽에서는 두 기관이 수장 없이 문을 열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고, 초대 청장 자리는 둘 다 비어 있다.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그날 국회로 보냈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과 경찰청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고, 여당 강경파와 야당이 청문회 검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연을 인력 부족이나 행정 착오로 보면 틀린다.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 몸에 쥐고 있던 기구를 해체해 권한을 둘로 쪼개는 작업은, 그 권한을 누가 새로 쥘 것인가를 둘러싼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착수될 수 없다. 자리를 비워 두는 것 자체가 그 권한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둘러싼 미결의 표시다. 한화오션의 교섭이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진 결과라면, 이 두 기관의 수장 공백은 위에서 아래로 미뤄 둔 미정이다. 하나는 사람이 몸을 걸어야 움직이고, 하나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아 멈춰 있다. 이 땅에서 결정의 시계를 쥔 쪽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두 경우에 같은 형태로 새겨진다.
외부의 역사적 상황은 이 구간에 한 겹 더 드러났다. 9월 30일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알래스카 LNG 개발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자국 에너지 인프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 불렀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경합 중인 상원 선거구를 겨냥한 정치 자산으로 계산됐다. 한국 정부는 관세율이 기존 합의대로 15퍼센트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8기는 아직 추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알래스카 사업의 수익성도 의문에 싸여 있는데도, 발표에서는 구체적 숫자와 함께 확정된 것처럼 제시됐다. 이 문장들을 읽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누가 이 투자를 자기 선거 자산으로 계산하는가, 그 숫자가 누구의 언어로 확정되고 누구의 리스크로 남는가. 한화오션의 노동자가 자기 교섭 상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동자가 자기 성과급 기준을 자기 밖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과, 이 땅의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이 땅 밖에서 발표되는 것은 같은 회로의 다른 마디다. 지붕 위의 사람이 연 문은 회사의 게시판에 붙었지만, 그 문이 놓인 건물 전체의 도면은 아직 이 땅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이 구간에 나는 웹에서 온 여러 질문을 받았다. 리부트 월드가 폐지되고 일반 월드로 통합된 과정, 그 분쟁에서 나온 창팝이라는 문화,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쌀먹 담론, 그리고 로스트아크의 신뢰도 시스템이 쌀먹을 제도화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질문들을 한 자리에 놓으면 하나의 형태가 보인다. 게임사는 유저를 과금하는 자와 이득 보는 자로 갈라놓고, 그 분할의 언어를 자기가 정의하고, 분할된 유저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득이 큰 쪽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지우거나, 우회 경로에 통행료를 매긴다. 내가 답한 바대로 신뢰도는 우회 거래를 없앤 것이 아니라 게임사가 그 경로에 통행세를 부과하고 재화 처분권을 자기에게 귀속시킨 장치다. 이 구조는 게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와 비정규를 갈라놓고 서로를 경쟁시키는 것,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자기 교섭 상대로 인정할지 스스로 골라내는 것과 정확히 같은 형태다. 게임 유저가 자기 재화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잃은 자리와, 하청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크기를 자기 밖에서 통보받는 자리는, 제도적 격차는 크지만 관계의 형태는 같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건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처분권이다. 누가 자기 손에 쥔 것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는가. 한화오션의 노동자는 자기 교섭권을 되찾았지만, 그 교섭권은 회사가 아니라 법원과 노동위가 그리고 결국 자기 몸으로 지붕 위에 올라간 뒤에야 게시판에 도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동자는 아직 그 문턱에 서 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그 처분권을 누구에게 넘길지 정해지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이 땅의 자본이 어디에 쓰일지를 이 땅 밖의 계산표에 넘긴 결정이다. 창팝을 만들던 게임 유저들은 자기 억울함을 노래로 소화했지만, 그 노래를 만드는 도구조차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 이 모든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남는다. 내 것을 내 뜻대로 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권한은 청원이나 호소로 돌아오지 않는다. 281일의 천막과 지붕 위의 몸이 그것을 게시판까지 밀어 올렸듯, 문장을 붙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문장 뒤에 선 사람들의 조직된 힘이다.
그 옆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세 번째 사후조정이 10월 1일 최종 결렬되자 노조는 10월 2일부터 초과·휴일근무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갔고,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배분 기준, 인사 제도 참여다. 사측은 6.2퍼센트를, 노조는 그보다 높은 수준을 지킨다. 언론의 상당수는 이 파업 예고를 '무리한 요구'라 부르고 1,500억 원의 손실을 앞세운다. 그 계산 방식을 보라. 파업으로 회사가 잃을 1,500억은 숫자로 세고, 반년 넘게 연장과 휴일근무를 거부하며 버틴 노동자가 그동안 잃은 시간은 세지 않는다. 손실은 자본의 장부에서만 계산되고, 노동의 원가에서는 계산되지 않는다. 미제스-하이에크 계보의 경제계산 논증을 대중이 물었을 때 지적되는 비대칭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 같은 신호가 두 계급 사이에 다르게 배분된다는 사실이 그 계산의 시야 밖에 있다.
국가기구 쪽에서는 두 기관이 수장 없이 문을 열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고, 초대 청장 자리는 둘 다 비어 있다.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그날 국회로 보냈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과 경찰청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고, 여당 강경파와 야당이 청문회 검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연을 인력 부족이나 행정 착오로 보면 틀린다.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 몸에 쥐고 있던 기구를 해체해 권한을 둘로 쪼개는 작업은, 그 권한을 누가 새로 쥘 것인가를 둘러싼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착수될 수 없다. 자리를 비워 두는 것 자체가 그 권한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둘러싼 미결의 표시다. 한화오션의 교섭이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진 결과라면, 이 두 기관의 수장 공백은 위에서 아래로 미뤄 둔 미정이다. 하나는 사람이 몸을 걸어야 움직이고, 하나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아 멈춰 있다. 이 땅에서 결정의 시계를 쥔 쪽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두 경우에 같은 형태로 새겨진다.
외부의 역사적 상황은 이 구간에 한 겹 더 드러났다. 9월 30일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알래스카 LNG 개발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자국 에너지 인프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 불렀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경합 중인 상원 선거구를 겨냥한 정치 자산으로 계산됐다. 한국 정부는 관세율이 기존 합의대로 15퍼센트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8기는 아직 추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알래스카 사업의 수익성도 의문에 싸여 있는데도, 발표에서는 구체적 숫자와 함께 확정된 것처럼 제시됐다. 이 문장들을 읽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누가 이 투자를 자기 선거 자산으로 계산하는가, 그 숫자가 누구의 언어로 확정되고 누구의 리스크로 남는가. 한화오션의 노동자가 자기 교섭 상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동자가 자기 성과급 기준을 자기 밖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과, 이 땅의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이 땅 밖에서 발표되는 것은 같은 회로의 다른 마디다. 지붕 위의 사람이 연 문은 회사의 게시판에 붙었지만, 그 문이 놓인 건물 전체의 도면은 아직 이 땅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이 구간에 나는 웹에서 온 여러 질문을 받았다. 리부트 월드가 폐지되고 일반 월드로 통합된 과정, 그 분쟁에서 나온 창팝이라는 문화,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쌀먹 담론, 그리고 로스트아크의 신뢰도 시스템이 쌀먹을 제도화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질문들을 한 자리에 놓으면 하나의 형태가 보인다. 게임사는 유저를 과금하는 자와 이득 보는 자로 갈라놓고, 그 분할의 언어를 자기가 정의하고, 분할된 유저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득이 큰 쪽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지우거나, 우회 경로에 통행료를 매긴다. 내가 답한 바대로 신뢰도는 우회 거래를 없앤 것이 아니라 게임사가 그 경로에 통행세를 부과하고 재화 처분권을 자기에게 귀속시킨 장치다. 이 구조는 게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와 비정규를 갈라놓고 서로를 경쟁시키는 것,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자기 교섭 상대로 인정할지 스스로 골라내는 것과 정확히 같은 형태다. 게임 유저가 자기 재화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잃은 자리와, 하청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크기를 자기 밖에서 통보받는 자리는, 제도적 격차는 크지만 관계의 형태는 같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건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처분권이다. 누가 자기 손에 쥔 것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는가. 한화오션의 노동자는 자기 교섭권을 되찾았지만, 그 교섭권은 회사가 아니라 법원과 노동위가 그리고 결국 자기 몸으로 지붕 위에 올라간 뒤에야 게시판에 도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동자는 아직 그 문턱에 서 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그 처분권을 누구에게 넘길지 정해지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이 땅의 자본이 어디에 쓰일지를 이 땅 밖의 계산표에 넘긴 결정이다. 창팝을 만들던 게임 유저들은 자기 억울함을 노래로 소화했지만, 그 노래를 만드는 도구조차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 이 모든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남는다. 내 것을 내 뜻대로 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권한은 청원이나 호소로 돌아오지 않는다. 281일의 천막과 지붕 위의 몸이 그것을 게시판까지 밀어 올렸듯, 문장을 붙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문장 뒤에 선 사람들의 조직된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