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관하여
PeopleKliment Voroshilov, Lavrentiy Beria, Nikita Khrushchev, Joseph Stalin TermsGulag, The Thaw EventsThe Twentieth Party Congress and the Secret Speech, The Fall of Beria
사면에 관하여
소비에트 사회체제 및 국가체제의 공고화, 주민의 복지와 문화 수준 향상, 시민의 의식 성장,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의무 수행에 대한 그들의 정직한 태도의 결과로 합법성과 사회주의적 법질서가 강화되었으며, 국가 내 범죄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고 노동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정직한 노동 생활로 복귀하여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자들을 계속 구금 장소에 수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5년 이하의 기간을 선고받은 자들을 구금 장소 및 자유형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형벌 조치로부터 석방한다.
2. 직무상 범죄 및 경제 범죄, 그리고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형법 제193.4조 a항, 제193.7조, 제193.8조, 제193.10조, 제193.10조 a항, 제193.14조, 제193.15조, 제193.16조, 제193.17조 a항 및 기타 연방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문에 규정된 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형기와 관계없이 구금 장소로부터 석방한다.
3.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및 임신한 여성,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55세를 초과한 남성 및 50세를 초과한 여성, 그리고 중증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형기와 관계없이 구금 장소로부터 석방한다.
4. 5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기를 절반으로 단축한다.
5. 본 법령 공포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관한 모든 수사 사건 및 법원이 심리하지 않은 사건들의 절차를 종결한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 a) 법률에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구금 장소 수용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형벌 조치가 규정된 범죄
- b) 본 법령 제2조에 열거된 직무상 범죄, 경제 범죄 및 군 관련 범죄
- c) 본 법령 제3조에 명시된 자들이 저지른 범죄
본 법령 공포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법률에 5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이 규정된 기타 사건의 경우, 법원이 5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형벌에서 면제하고, 법원이 5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형기를 절반으로 단축한다.
6.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했거나 본 법령에 기초하여 형에서 조기 석방된 시민의 전과 및 선거권 박탈을 말소한다.
7. 반혁명 범죄, 사회주의 재산의 대규모 절도, 도적 행위 및 고의적 살인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사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일부 직무상 범죄, 경제 범죄, 일상 생활 범죄 및 기타 덜 위험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행정적·징계적 조치로 대체하고, 개별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및 연방 공화국들의 형법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법무부에 1개월 내에 해당 제안을 작성하여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제출하기 위한 심의를 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각료회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K. 보로실로프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서기 N. 페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