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선언·강령 세 편: 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전평 (1945)

PeopleYeo Un-hyeong, Ho Song-taek Terms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People's Republic of Korea (1945), National Council of Korean Trade Unions, People's committees (Korea, 1945–1946) EventsSouthern Korea after Liberation: From the People's Committees to a Separate Government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언과 강령 (1945년 8월 28일)

선언(宣言)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역사는 발전을 지향한다. 인류사상(人類史上)의 공전적(空前的) 참사인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우리 조선에도 해방의 날이 왔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서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억압하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유의 길이 막히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36년동안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 자유발전의 길을 열려는 모든 운동과 투쟁도 제국주의와 및 그와 결탁한 반동적 반민주주의적 세력에 의하여 완강히 거부되어 왔다.

전후문제의 국제적 해결에 따라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기반(羈絆)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해방은 다난한 운동사상에 있어 겨우 새로운 일보를 내디디었음에 불과하나니 완전한 독립을 위한 허다한 투쟁은 아직 남아 있으며 새 국가의 건설을 위한 중대한 과업은 우리의 전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차제(此際)에 우리의 당면임무는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다. 일시적으로 국제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나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도와 줄지언정 방해치는 않을 것이다.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자유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모든 진보적 투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있고 국내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은 통일전선의 결성을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우리의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는 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本) 준비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에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제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층 각계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기관은 아니다. 왜 그런고하면 여기에는 모든 반민주주의적 반동세력에 대한 대중적 투쟁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과거에 있어서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민족적 죄악을 범하였다. 금후에도 그들은 해방조선을 그 건설도중에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나니 이러한 반동세력 즉 반민주주의적 세력과 싸워 이것을 극복 배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은 전국적 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위원으로서 전취(戰取)될 것이며 그동안 해외에서 조선해방운동에 헌신하여 온 혁명전사와 그 집결체에 대하여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전심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조선전민족의 총의를 대표하여 이익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수립되기 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本)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 하려는 의도에서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강령(綱領)

일.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期)함

일.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期)함

일.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期)함

1945년 8월 28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

조선인민공화국 선언·정강·시정방침 (1945년 9월 14일)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중앙인민위원회(中央人民委員會)에서 결정한 선언(宣言), 정강(政綱), 시정방침(施政方針)을 발표했다.

◊ 선언(宣言)

1945년 9월 6일은 8월 15일과 함께 우리 조선민족 해방사상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다.

이 날 조선민족해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투쟁을 계속하여 온 해내(海內) 해외(海外)의 각계 각층을 망라한 혁명적 투사 천여명의 회합하에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은 비로소 발생하였으며 정부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할 인민위원은 선출되었다. 이리하여 조선민족은 그 독립의 거대한 제일보를 내어 딛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서 제국주의적 봉건적 탈취와 압박하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유발전의 길이 막히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적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 끊임없는 혁명적 투쟁과 전후문제의 민주주의적 국제해결에 따라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기반(羈絆)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민족의 다난한 해방운동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제일보를 내어 디디었음에 불과하다.

완전한 독립을 위한 허다한 투쟁은 아직 남아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우리들이 선출한 혁명동지와 인민대중의 기본적 요구에 응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잔존세력을 완전히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외래세력과 반민주주의적 반동적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투쟁을 통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는 조선인민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과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 밖으로는 소련(蘇聯), 미국(美國), 중국(中國), 영국(英國)을 비롯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제국가와 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보에 노력하려 한다. 우리는 우(右)와 같은 의도하에서 아래와 같은 정강과 시정방침을 발표한다.

정강(政綱)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1.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을 일소하고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기타 일절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1. 우리는 세계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보를 기함.

1945년 9월 14일

조선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朝鮮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 시정방침(施政方針)

1)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제도 즉시폐기

2)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함

단 비몰수토지의 소작료는 3·7제로 실시함

3)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광산, 공장, 철도, 항만, 선박, 통신기관, 금융기관 및 기타 일절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4) 민족적 상공업은 국가의 지도하에서 자유경영을 허(許)함

5) 공업의 급속한 발달을 위한 제정책의 실시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급(及) 신앙의 자유

7) 18세 이상 남녀인민(민족반역자는 제외함)의 선거권의 향유

8) 모든 특권을 말살하고 전인민의 절대평등

9) 부인의 완전한 해방과 남녀동권

10) 8시간 노동제 실시

만14세 이하의 소년노동 금지, 만18세 이하의 청년노동은 6시간제로

11) 최저임금제 확립

12) 표준생활에 의한 최저생활의 확보

13) 노동자, 농민, 도시소시민의 생활의 급진적 향상

14) 실업방지와 그 구제대책의 확립

15) 평화산업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필수품의 확보

16) 생활필수품의 공정평등한 배급제도확립

17) 미곡 기타 일절 강제공출제의 철폐

18) 징용 강제부역 강제저금의 철폐

19) 통화정책 급(及) 물가안정대책의 확립

20) 일절 가감잡세의 철폐

21) 고리대금업제도 철폐 고리대금적 대차관계의 확보

22) 부양, 보건, 위생, 오락 문화시설의 대확충과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23) 일반대중의 문맹퇴치

24)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제 실시

25) 민족문화의 자유발전을 위한 신문화정책의 수립

26) 국가공안대와 국방군의 즉시 편성

27) 민주주의적 진영인 미국(美國), 소련(蘇聯), 중국(中國), 영국(英國)과의 긴밀한 제휴를 위하여 노력하며 일절 외래세력의 내정간섭에 절대반대함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 선언 (1945년 11월 6일)

전국노동자동무들!!

제2차세계전쟁의 승리가 민주주의 국가군(國家群) 소, 미, 영, 중 등 연합군의 편에 들어왓다는 것이 곳 세계인류를 위하야 커다란 행복을 가져왓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노동게급을 위하여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럼으로 반(反)파시즘 전쟁에 있어서 세게노동게급은 민주주의 진영을 절대 지지하였든 것이며 특히 소, 미, 영 제 국의 노동게급은 이 전쟁의 최선두에서 용감히 혈전(血戰)을 아끼지 아니하였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세게 노동게급은 민주주의 국가의 편에서 독, 이, 일의 국제 파씨즘을 적대(敵對)하고 싸우는 마당에 있어서 큰 역사적 공헌을 하였다고 지적하여 둔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있어서 조선의 노동게급은 일본제국주의의 살인강도적 침략전을 계속하는 동안(1932 – 1945) 군사적 백색 테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의 극도로 악화된 생활조껀을 반대하야 싸워온 것이다.

일본제국주의가 항복 후 조선의 노동게급의 형편은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와 민족적 해방의 길을 것기 시작하였으나 전후 경제적 혼란과 공장페쇄로 인한 전반적 실업화와 인인프레숀 악화에 의한 물가폭등과 물자결핍 등의 현상은 노동게급으로 하야금 물질적 생활조껀의 일층 악화를 가져오고 말았다. 따라서 실업자는 전산업노동자의 過과반수(半數나) 되는 조선 푸로레타리아트의 근간부대(根幹部隊)인 공장노동자이다.

이러한 정세하에 있어서 노동자의 생활조껀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임무를 가진 조직 – 그것은 곳 노동조합이다.

여긔에 있어서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을 전국적으로 각 중요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식혀야 한다. 그것은 물론 과거 전시 백색테로 시대부터 계속되여 나오든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이며 이 토대 우에서 합법적 대중적 노조운동은 활발히 전개식혀야 된다. 8월 15일 이후 널리 전국을 통하야 경성·인천·함흥·원산·부산·대구·평양 등 여러 산업도시에서 활발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여 대중화한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나니 이러한 사태(事態)는 전국적 지도기관으로서의 전국평의회의 창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조선노동조합운동을 전국적 규모와 통일 밑에 어떠한 진로로 조직지도할 것인가? 이것은 곳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임무가 될 것이다. 8월 15일 이후 전국 각 중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노조운동은 자연발생적 지역적 수공업적 혼합형적 조직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것을 목적의식적 지도에 의하야 전국적으로 정연한 산업별적 조직으로 체계화 강력화식혀야 될 것이다. 예컨대 금속·화학·섬유·교통 등의 산업부문의 노동자를 전국적으로까지 종적(縱的) 조직체로 조성식혀 이 여러 전국적 산업별 단일노동조합이 총집결하여 전국평의회를 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하 국내국외의 정세에 비추어 이와 같은 완전한 상향적(上向的) 조직을 위한 투쟁에 힘쓰는 동시에 우선 중요산업부문의 단일노조를 중심으로 전평(全評)을 결성하야 그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힘으로 다시 하향적(下向的)으로 자체의 조직역량을 강화식혀 참으로 대중 우에 토대를 둔 굿센 전국평의회가 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활동은 각 공장내의 노동자와 당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爲)하야 부절(不絶)한 투쟁을 전개식혀 그 투쟁과정을 통하야 더 높은 정치투쟁에까지 앙양식힘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만일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자의 당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투쟁만으로서 만족식혀 정치투쟁을 무시 억제한다면 이는 곳 조합주의(組合主義)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노동자의 일상이익을 위한 투쟁을 무시하고 정치적 투쟁으로만 지도하려는 대중과 유리된 좌익소아병적 경향과도 싸워야 될 것이다. 특히 현 단계에 있어서 쎅트적 「극좌적」 경향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야 마지않는다.

그럼으로 우리는 노동자라면 능히 주저치 않고 참가할 수 있는 광범한 의미에 있어서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식혀야 될 것이다. 즉 노동자의 당면 일상 이익을 위한 투쟁을 지도 조직하며 이 투쟁을 조선의 자주독립 문제와 결부시켜 조선 건국 초의 경제건설의 추진력이 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생산관리라는 중대한 책임과 역활을 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 관리권의 참여를 확보하야 조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여야 된다.

전국노동자동무들!

우리는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전평(全評)의 행동강령을 내걸고 조선노동조합운동은 민주주의적 진보적 『코-쓰』로 걸어나가게 맨드는 동시에 우리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앞으로 국제노동조합연맹에 가맹(加盟)하야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성(連帶性)을 강화함으로써 세게평화확립을 위하야 세게노동자와 어깨를 견우어 전진할 것을 선언한다.

1945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