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회의록 발췌 —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앞둔 조치에 관하여 (1989년 1월 24일)
PeopleMikhail Gorbachev, Nikolai Ryzhkov, Nikolai Slyunkov, Viktor Chebrikov, Eduard Shevardnadze, Alexander Yakovlev, Yuri Maslyukov, Dmitry Yazov, Vsevolod Murakhovsky, Vladimir Kryuchkov, Valery Boldin, Valentin Falin, Boris Gostev, Konstantin Katushev, Mohammad Najibullah, Ahmad Shah Massoud TermsPolitburo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Politburo Commission on Afghanistan, Geneva Accords (1988) on Afghanistan, People's Democratic Party of Afghanistan (PDPA), Jamiat-e Islami EventsThe New Thinking and the End of the Cold War
사흘 안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총무부 제1과)로 반납할 것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비
특별 문서철
№ П146/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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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리시코프, 슬륀코프, 체브리코프, 셰바르드나제, 야코블레프, 마슬류코프, 야조프, 무라홉스키, 크류치코프, 볼딘, 팔린 동지 — 전부. 고스테프 동지 — 2·6항. 볼코프 동지 — 5항. 카투셰프 동지 — 6항.
1989년 1월 24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146차 회의록 발췌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앞둔 조치에 관하여
1. 셰바르드나제 E. A., 체브리코프 V. M., 야코블레프 A. N., 야조프 D. T., 무라홉스키 V. S., 크류치코프 V. A. 동지의 1989년 1월 23일 자 의견서(첨부)에 담긴 견해에 동의한다.
2. 하이라톤–카불 간선도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보장하고, 아프가니스탄 동지들이 자기 힘으로 이 도로를 경비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하면 일정 기간 이 아프가니스탄 부대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와 소련 재무부는 소련 외무부, 소련 국방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와 함께 1989년 2월 1일까지 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다.
3. 전개되는 군사 정세를 추가로 평가하고, 전략 간선도로 카불–하이라톤의 경비 문제를 포함한 방위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프가니스탄 측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야조프 D. T. 동지에게 카불 방문을 위임한다.
4. 소련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엄을 선포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5. 소련 국방부와 소련 민간항공부는 소련 조종사들을 자원과 그에 맞는 금전 보상을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수송기, 또는 아프가니스탄 측에 임대할 수 있는 소련 수송기에 태울 수 있는지 검토한다.
6. 소련 국가계획위원회, 소련 재무부, 소련 대외경제관계부는 1989년 2월 10일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경제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슬류코프 Yu. D., 고스테프 B. I., 카투셰프 K. F. 동지의 카불 방문을 예정한다.
7. 의사록 기재 사항.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아프가니스탄 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총무부와 함께, 소련군을 이 나라에 들여보내기로 한 결정부터 시작하여 아프가니스탄 사태 전개의 모든 단계를 문서에 근거해 정리한 자료와,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경우와 그에 따라 우리에게 닥칠 결과에 관한 의견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 서기
18-тв
зп
첨부: 의견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46차 회의록 의제 VI 관련
극비
특별 문서철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앞둔 조치에 관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은 소련군의 철수를 앞두고 내부 긴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권과 반대 세력 모두의 관심이 2월 15일이라는 날짜에 온통 쏠려 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우리 군 병력의 주둔 기한이 끝나는 날이다. 게다가 카불로서는 이 기한이 더 짧다. 마지막 소련군 부대들이 2월 초에 아프가니스탄 수도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국에서 정부군과 반대 세력 사이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대체로 자기 진지를 지켜 내고 있지만 그것은 소련 공군의 도움 덕분이다. 적은 끝내 잘랄라바드, 쿤두즈, 칸다하르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큰 싸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반대 세력은 지금 오히려 군사 활동을 다소 줄이고 다음 시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나지불라 동지는 반대 세력이 소련군 철수 직후 여러 핵심 방면에서 한꺼번에 작전을 벌이려 한다고 본다.
강조해야 할 것은 아프가니스탄 동지들이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적에 맞서려는 그들의 결의는 강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가진 병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치하려 애쓰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적지 않은 수의 적 무장 부대 지휘관들과 접촉을 이어 가는 것, 반대 세력 내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심각한 불화, 그 주요 정치 집단 일부,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슬람회」(라바니)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당」(헤크마티아르)이 서로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 집단과 다른 반대파 집단들의 부대 사이의 무력 충돌은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나라에 계엄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닥칠 결정적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기가 쉬워지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우리 군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그와 나눈 대화를 거치면서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뒤에 하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프가니스탄 동지들은 소련군 철수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히고 그 결정을 거듭 확인한다. 그러면서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우리의 군사 원조 없이 완전히 버텨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들 생각에 그런 원조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제한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동지들은 반대 세력이 소련군 철수 뒤 단숨에 주요 도시들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페샤와르의 「7당 연합」과 테헤란의 「8당 연합」도 아프가니스탄의 장래 국가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카불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그들은 지금 그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이 강조하듯,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군이 떠난 뒤 첫 서너 달만이라도 버티는 것이며, 그러고 나면 상황이 차츰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소련 대표들과 접촉한 반대 세력 대표들이 한 몇몇 발언으로도 뒷받침된다. 그 발언들에 따르면, 나지불라 정부가 버텨 낸다면 그들은 그 정부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금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까다로운 문제가 생긴다. 한편으로, 2월 15일에 철수를 끝내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발표한 데서 우리가 물러서면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복잡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떠난 뒤 곧 온 세계가 우리와 한 몸으로 여기는 정권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없다. 더구나 반대 세력은 바로 지금 이 결정적 고비에 얼마 동안 행동을 조율할 수 있으며, 미국인들과 파키스탄 군부가 끈질기게 그쪽으로 등을 떠밀고 있다. 인민민주당 안에 끝내 진정한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파·씨족 따위에 따른 불화가 남아 있다는 점도 일정한 우려를 낳는다. 몇몇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의 말에서는 충동성과 지난날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기억이 엿보인다. 총리 M. H. 샤르크와 그 내각의 많은 장관들은 일을 잘 못한다. 더 심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가장 심각한 요인은 이슬라마바드의 제네바 협정 위반이 단순히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넘어 과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 국경경비대가 아프가니스탄 영토 안의 전투에 직접 가담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접 지역으로 포격이 가해지고, 무기가 끊임없이 흘러들며, 무장 도당이 넘어온다. 페샤와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반대파 정당들의 본부와 그 훈련소와 기지가 여전히 아무 방해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아 울하크 때 생긴 관성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B. 부토는 가까운 장래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우리와 아프가니스탄 측은 파키스탄 당국의 이런 행동을 구체적 사실을 들어 단호한 형태로 꾸준히 규탄해 왔고 지금도 규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노선을 유지할 생각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파키스탄 지도부 자체와의 접촉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1.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좌우하는 기본 문제는 결국 정권이 카불과 그 밖의 주요 도시들, 무엇보다 바로 수도를 지켜 낼 수 있느냐다. 카불의 상황은 복잡하며, 게다가 앞에 나서는 것은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다. 카불을 경제적으로 봉쇄하여 식량과 석유 제품의 반입을 막고, 주민의 불만과 나아가 직접적인 봉기까지 불러일으키려는 반대 세력의 계획이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육상 운송 수단으로 수도에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는 반대 세력이 약탈과 협박, 운전사 매수를 통해 이미 그런 봉쇄를 하고 있다. 지적해 둘 것은, 지금 카불에서 밀가루와 식량 전반이 부족한 것은 상당 부분 아흐마드 샤를 제때 격파하라는 방침이 끝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의 부대는 카불과 하이라톤을 잇는 도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카불에 필요한 밀가루만 해도 한 달에 1만 5천 톤 안팎이다. 최근 수천 톤의 밀가루가 소련의 자동차와 항공 수송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적어도 몇 달 치[옮긴이: 원문은 「적어도 …개월 치」로 숫자가 빠져 있다]의 든든한 비축분이 있어야 하며, 이를 대통령이 관리하여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만한 대량 비축분은 자동차 수송으로만 만들 수 있으므로, 결국 문제는 하이라톤–카불 도로를 따라 밀가루와 그 밖의 식량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나지불라 동지의 말로는 이 도로가 대략 5월까지만 제 기능을 하도록 보장된다면 정권 유지를 장담할 수 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이 우리 도움 없이 이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분명 어려울 것이다. 하이라톤–카불 간선도로가 멈추는 일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때 간선도로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 곧 길이가 3킬로미터 넘는 터널이 있는 살랑 고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조를 제공할 조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은 기간에 카불과 그 밖의 아프가니스탄 주요 도시로 식량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반대 세력의 행동을 모든 경로로 한층 더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 이때 현 정권의 운명이 아니라, 이런 야만적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 도시 주민들의 처지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안. 민간인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1개 사단, 곧 약 1만 2천 명을 하이라톤–카불 간선도로에 남긴다. 이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유엔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이 제네바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많은 나라에게 군대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유엔의 대다수 나라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안. 카불과 다른 도시들의 기아 위험을 내세워, 유엔에 도시들로 식량과 석유 제품을 서둘러 보내 주고 간선도로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해 달라고 호소한다.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는 주민에게 식량과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순전히 인도적인 임무를 위해 우리 부대를 그 위치에 남겨 둔다. 그러면서 소련군 병력의 철수는 이루어졌다고 공식화한다. 유엔군이 도착하면 우리 부대는 곧바로 소련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이 안은 실제로는 실현될 수 없다. 유엔군을 보내려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안. 계획대로 2월 15일까지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이를 소련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정부의 성명으로 국제적으로 공식화한다. 그런 다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에 하는 요청에 따라, 소련군 부대를 경호에 배정하여 민간 화물 수송대의 호송을 시작한다. 이런 수송대 호송은 소련군 철수 뒤 약 2주 지나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프가니스탄 도시 주민을 굶어 죽게 만드는 반대 세력의 행동을 규탄하는 폭넓은 여론을 만들어 둔다. 그런 여론을 배경으로 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수송대 호송은 자연스러운 인도적 조치로 보일 것이다. 다만 이 안에서는 도로의 여러 구간을 그때마다 싸우며 지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안. 2월 15일까지 소련군을 거의 다 철수한다. 소련군 병력의 철수를 그에 맞는 성명으로 공식화한다. 그러나 하이라톤–카불 간선도로의 일부 초소를 아프가니스탄 측에 넘긴다는 구실로, 살랑 고개를 비롯한 몇몇 가장 중요한 지점에 소련 부대를 남겨 둔다. 우리 쪽에서 나서서 이 조치를 크게 알리지는 않으며, 아프가니스탄 측이 아직 해당 초소를 인수하지 않아 조금 늦게 남은 소수의 소련 군인들이 있을 뿐이라고만 밝힌다. 얼마 뒤 셋째 안에서처럼 우리 군의 호위 아래 카불로 가는 수송대 호송을 시작한다.
이 모든 안에서, 작전에는 우리의 정규 부대가 참여하되 그 부대는 자원자로,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이거나 이미 복무를 마치고 소련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편성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병의 급여를 한 달 800~1000루블로 정하고 일부는 아프가니스탄 통화로 지급하며, 장교의 급여도 크게 올린다.
국제 감시단에게 우리가 실제로 주민을 위한 물자를 호송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를 주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린다. 가까운 시일 안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원조 계획을 맡은 유엔 특별조정관 아가 칸과 협상하여, 카불과 그 밖의 아프가니스탄 주요 도시들을 경제 봉쇄로 질식시키려는 극단주의자들의 계획에 맞서는 데 이 계획들과 특별조정관 기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가 칸과의 대화에서, 식량·석유 제품·의약품을 실은 유엔 수송대가 파키스탄을 거쳐서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소련을 거쳐서도 가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든 네 가지 안은 모두 1989년 2월 15일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적은 수나마 소련군을 남겨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하나의 안, 곧 다섯째 안도 검토할 수 있다. 소련군은 2월 15일까지 완전히 철수하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측이 자기 힘으로 하이라톤–카불 간선도로를 경비하도록 조직하는 데 재정 지원을 포함한 추가 원조를 하며, 필요하면 일정 기간 이 아프가니스탄 부대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 안은 적지 않은 어려움, 특히 수송대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카불 비행장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을 생각하여 아프가니스탄 측과 그에 맞는 계약을 맺고 그곳에 최대 100명 규모의 우리 민간 관제 요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아프가니스탄 지도부는 소련군이 떠난 뒤에도 소련 공군이 우리 영토에서 반대 세력 무장 병력에 폭격·공격 타격을 계속해 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동지들에게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하고, 새로운 조건에서 자기 공군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의 설명은 이해를 얻고 있지만, 그들은 몇몇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소련 공군을 쓰는 것이 그야말로 꼭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대내외 요인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는 검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아프가니스탄 측은 R-300 미사일, 「우라간」 다연장로켓 발사기 같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 문제들에서는 무기 종류마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의 요청을 되도록 충분히 들어준다는 전반적 노선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친구들을 심리적으로 크게 북돋우고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특수임무 근위대와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군에는 이미 「우라간」 발사기 대대가 편성되었다. 지금 소련군 병력이 보유한 R-300 미사일 발사기도 수출형으로 개조하고 이를 정비·운용할 아프가니스탄 요원을 훈련시킨 뒤 아프가니스탄 측에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 훈련은 우리 영토에서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4.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대에서 소련 국경수비대의 능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지금 그곳에서 활동하는 소련 국경수비대 기동차량단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최근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 맞추어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에게 경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이 원조는 우리와 아프가니스탄인들 모두 그 수송과 분배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틀림없이 정세가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가는 여러 경우를 막았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복잡하고, 지금 진행되는 경제 과정이 국내 정치 상황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는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매우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위기 상태에, 사실상 파탄 직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위해 추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하고, 생겨나는 시급한 문제들, 특히 카불과 바다흐샨을 비롯한 각 지방에 생필품과 식량을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속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6. 이 모든 조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측이 파키스탄·이란·서유럽에 있는 반대 세력과 접촉을 맺도록 계속 도와야 한다. 우리는 반대 세력 분위기의 온갖 미묘한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켜 「온건파」를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떼어 낼 가장 알맞은 때를 잡아야 한다. 지금은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장래 국가 구조를 마련할 자문 회의를 만들자는 구상의 실현에 나선 유엔 사무총장 대표 B. 세반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우리의 외교 경로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아프가니스탄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작업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 측과의 접촉 유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슬라마바드에서 곧 있을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을 활용한다.
8.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선전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정세 전개의 모든 경우를 미리 분석해 두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지불라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을 선전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E. 셰바르드나제 V. 체브리코프 A. 야코블레프 D. 야조프 V. 무라홉스키 V. 크류치코프
1989년 1월 23일
№ 65/сс
2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