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소련군 파병 결정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관하여

PeopleMikhail Gorbachev, Alexander Yakovlev, Andrei Sakharov TermsCongress of People's Deputies, Perestroika EventsThe Soviet-Afghan War, Perestroika and Glasnost

소련 인민대표대회 결의 제982-I호, 1989년 12월 24일, 제2차 인민대표대회

1979년 12월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투입 결정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대하여

1.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국제문제위원회가 1979년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투입 결정에 내린 정치적 평가를 지지하며, 이 결정이 도덕적·정치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2. 대회는 헌법위원회에 지시한다. 새 소련 헌법 초안을 준비하면서 현행 소련 헌법 제113조 제13호·제14호 및 제119조 제13호에 규정된 소련군 파견부대 사용에 관한 결정 채택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는 제안을 소련 국방회의 규정 마련과 연계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3.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파견부대 전직 군인 업무 위원회 설치 문제를 심의한다.

4. 소련 각료회의에 지시한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파견부대에 소속되었던 전직 군인과 그 밖의 사람들, 그리고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의 생활·일상 정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의장 고르바초프.

모스크바, 크렘린. 1989년 12월 24일. № 98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