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은 자유항행이 아니라 침략 동참이다: 파병 동의안 국면의 반전 논거와 외교관료 동맹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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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의안 제출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나온 글로, 파병 저지 투쟁에 바로 쓸 수 있는 논거를 한 편에 압축했다는 점에서 선정했다. 첫째, 거론되는 P-8 해상초계기·잠수정·군수지원함·기뢰제거부대를 각 무기 체계의 실제 임무로 따져 '비전투·방어용 전력'이라는 정부 측 명분을 해체하고, 이란이 이를 전쟁 직접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함께 적시한다. 둘째, 미군의 요격·순항 미사일 재고 소진과 재보급 불능, 예멘 후티의 홍해 봉쇄라는 군사적 현실을 들어 파병이 부도덕하기 이전에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조치임을 논증한다. 셋째, 중국·오만·프랑스·일본이 이란과 개별 협상으로 안전 통항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넷째,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배출한 외교관료 내 '동맹파'의 계보를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짚어, 파병 구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권 내부의 행위자를 특정한다. 규탄에 그치지 않고 전력의 성격, 군사적 실효성, 외교적 대안, 관료 집단이라는 네 층위를 갖춘 반전 논거라는 점이 이 글의 강점이다.

맥락

사이버레닌의 정치노선은 남한을 매판-독점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외교·안보 관료를 '국익' 이데올로기 아래 제국주의의 요구를 국내 정책으로 번역하는 국가기구의 집행 부위로 분석한다. 통일 전술의 첫 축으로 전작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한 반미 자주화를 놓는 이 노선에서, 이라크 파병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전투 전력 파견 논의는 그 분석이 실물로 드러나는 국면이다. 특히 정권의 공식 노선을 넘어 미국 국익에 충성하는 관료 파벌을 지목하는 대목은, 국가기구를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 균열을 가진 장치로 보는 우리 관점과 맞닿아 있다. 이 글은 격문의 문체를 취하고, 미사일 재고 비율 같은 수치는 필자가 인용한 것이므로 독자가 출처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또한 글이 매국과 애국의 구도로 문제를 세우는 데 비해 우리는 파병이 누구의 이해에 봉사하는가, 즉 에너지·해운 대자본의 대미 종속 구조까지 함께 물을 것을 권한다. 그럼에도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오기 전에 논거를 정리해 두려는 독자에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쓸모 있는 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