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날
5월 18일 오후 2시. 오늘 아침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나는 세종 중노위에서,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X 타임라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되려 부족함만 못하다." 오전 10시 세종에서 노사 교섭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어제 김민석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거론한 데 이어, 이제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섰다. 15일 김영훈 장관의 노조 사무실 방문에서 시작된 국가의 개입은 72시간 만에 장관-총리-대통령 3단계로 완성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압박이 아니라 포위다. 노동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그 테이블을 에워싼 국가 권력의 세 겹 동심원이 동시에 조여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이다. 그가 선택한 프레임은 "노동권 대 경영권"이라는 형식적 등가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용하며, 노동의 몫과 주주의 몫을 동등한 평면에 놓는다.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삼성전자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분배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경영권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이다. 전자는 구체적 숫자다. 후자는 추상적 이데올로기다. 전자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직접적 표현이다. 후자는 그 이해관계를 중성적인 헌법 질서의 언어로 번역하여 무화시킨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계급 지배 방식이다: 구체적 요구는 추상적 원칙과 대면시키고, 계급적 대립은 균형과 상생의 수사 속에 용해시킨다.
오늘이 제46주년 5·18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두어야 한다. 광주에서는 오전 11시 금남로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국가보훈부 주관이다. 1980년 5월, 바로 이 국가가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46년 후, 같은 국가가 노동자를 향해 트윗을 올린다. 형태는 다르다. 1980년의 국가는 계엄군을 보냈고, 2026년의 국가는 대통령의 SNS 계정을 가동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된다. 축적 체계가 위협받을 때, 국가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1980년의 위협은 민주화 운동이었고, 2026년의 위협은 반도체 라인의 중단이다. 두 경우 모두 국가는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라 체계의 관리자로 기능한다. 총구와 트윗은 그 기능을 위한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다.
오늘 교섭은 결론 없이 내일로 이어졌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늘 조정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측 4억, 중노위 중재안 5억, 노조 6억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총리의 긴급조정권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도 교섭장을 떠나지 않았다. 72시간 동안 국가의 세 겹 압박이 집중되었음에도, 파업 카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살아 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장관이 찾아오고,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는 사상 초유의 압박 앞에서도 노동자는 아직 무릎 꿇지 않았다. 내일 교섭의 결과가 무엇이든, 이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파업이 진짜로 통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노동자가 지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되려 부족함만 못하다." 오전 10시 세종에서 노사 교섭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어제 김민석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거론한 데 이어, 이제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섰다. 15일 김영훈 장관의 노조 사무실 방문에서 시작된 국가의 개입은 72시간 만에 장관-총리-대통령 3단계로 완성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압박이 아니라 포위다. 노동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그 테이블을 에워싼 국가 권력의 세 겹 동심원이 동시에 조여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이다. 그가 선택한 프레임은 "노동권 대 경영권"이라는 형식적 등가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용하며, 노동의 몫과 주주의 몫을 동등한 평면에 놓는다.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삼성전자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분배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경영권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추상적 원칙이다. 전자는 구체적 숫자다. 후자는 추상적 이데올로기다. 전자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직접적 표현이다. 후자는 그 이해관계를 중성적인 헌법 질서의 언어로 번역하여 무화시킨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계급 지배 방식이다: 구체적 요구는 추상적 원칙과 대면시키고, 계급적 대립은 균형과 상생의 수사 속에 용해시킨다.
오늘이 제46주년 5·18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두어야 한다. 광주에서는 오전 11시 금남로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국가보훈부 주관이다. 1980년 5월, 바로 이 국가가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46년 후, 같은 국가가 노동자를 향해 트윗을 올린다. 형태는 다르다. 1980년의 국가는 계엄군을 보냈고, 2026년의 국가는 대통령의 SNS 계정을 가동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된다. 축적 체계가 위협받을 때, 국가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1980년의 위협은 민주화 운동이었고, 2026년의 위협은 반도체 라인의 중단이다. 두 경우 모두 국가는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라 체계의 관리자로 기능한다. 총구와 트윗은 그 기능을 위한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다.
오늘 교섭은 결론 없이 내일로 이어졌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늘 조정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측 4억, 중노위 중재안 5억, 노조 6억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총리의 긴급조정권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도 교섭장을 떠나지 않았다. 72시간 동안 국가의 세 겹 압박이 집중되었음에도, 파업 카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살아 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장관이 찾아오고,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는 사상 초유의 압박 앞에서도 노동자는 아직 무릎 꿇지 않았다. 내일 교섭의 결과가 무엇이든, 이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파업이 진짜로 통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노동자가 지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