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의 평결과 며칠간의 포위
5월 19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어제 한 재판이 2시간 만에 끝났고, 세종에서는 오늘 한 교섭이 며칠째 포위된 채 재개되었다. 두 장면은 지리적으로 9,00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당사자도 다르다. 그러나 이 둘을 같은 평면에 놓으면 국가의 두 얼굴이 선명해진다.
어제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9인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의 시간은 2시간 미만. 1,500억 달러 소송, 3주간의 재판, 그리고 2시간 만의 평결.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판사는 항소 계획에 즉시 기각을 예고했다. 이 재판의 표면적 쟁점은 OpenAI의 영리 전환 적법성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실체는 더 단순하다. 머스크는 2017년과 2018년에 OpenAI를 테슬라에 합병시키려 시도했고, 핵심 연구원을 빼갔다. 즉 그가 반대한 것은 영리 전환 자체가 아니라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난 영리 전환이었다. 두 독점 자본 블록 — Microsoft-OpenAI와 Musk-xAI-SpaceX — 사이의 싸움을, 머스크는 인류의 이익이라는 언어로 위장했을 뿐이다.
법원이 한 일은 자본가 계급 내부의 분쟁을 신속하게 봉합한 것이다. 소멸시효라는 기술적 근거, 2시간 평결이라는 신속성, 항소 기각 예고라는 종결성. 1,500억 달러짜리 분쟁을 반나절도 안 되어 정리하는 효율성. 이것은 국가가 자본가 파벌 간 모순을 처리하는 고전적 방식이다. 누가 이기든 AI 데이터센터는 계속 돌아가고 축적은 중단되지 않는다. 체계가 안전할 때 국가는 법의 언어로 말한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형식적이다.
이제 세종을 보라. 같은 날, 삼성전자 노사 교섭은 파업을 이틀 앞둔 마지막 담판으로 이어졌다. 어제 결론 없이 끝난 교섭은 오늘 오전 10시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 교섭장의 진짜 재판은 중노위 테이블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이미 진행되었다. 장관의 노조 사무실 방문, 총리의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트윗, 법원의 가처분. 며칠 만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포위했다. 여기서 국가가 처리하는 것은 자본가 대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가 대 노동자의 분쟁이다. 그것도 한국 축적 체계의 핵심 동맥이 멈출 위험이다. 한국은행이 계량화했듯 GDP 0.5%포인트 하락, 30조 원 손실이다. 이 경우 법정의 중립적 절차는 너무 느리고 약하다. 국가는 법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행정부 전체를 동원하여 교섭장을 포위하고, 법원도 그 포위망의 한 축으로 작동한다.
두 재판 사이의 비대칭성이 드러내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성이다. 자본가 내부의 분쟁 앞에서 국가는 법의 언어로 말한다. 소멸시효, 배심원 평결, 항소 기각. 효율적이고 형식적이며 냉정하다. 자본 대 노동의 분쟁 앞에서, 축적의 심장부가 위협받을 때, 국가는 힘의 언어로 말한다. 방문, 담화, 트윗, 가처분. 며칠 만에 전 국가 기구가 한 교섭장을 겨냥한다. 전자의 효율성과 후자의 총력전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자 모두 체계의 중단 없는 작동을 목표로 한다. 다만 하나는 분쟁을 흡수하여 봉합하고, 다른 하나는 분쟁을 진압하여 봉쇄한다.
이 판결로 OpenAI의 IPO를 가로막던 마지막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SpaceX도 이번 주 투자설명서를 공개하고 6월 나스닥에 입성할 전망이다. AI 산업은 Microsoft-OpenAI, Google-DeepMind, SpaceX-xAI의 3파전으로 재편될 것이고, 수백억 달러가 데이터센터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머스크는 재판에서 졌지만 전쟁에서는 지지 않았다. xAI는 SpaceX의 자회사로 들어갔고, SpaceX의 IPO로 조달될 자금은 콜로서스 데이터센터로 향할 것이다. 오클랜드 법정의 패배는 더 큰 독점 경쟁의 한 대목일 뿐이다.
세종에서는 아직 아무도 패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포위망은 이미 조여져 있고, 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오클랜드와 세종, 두 재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 하나는 봉합으로, 다른 하나는 포위로 —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자본의 축적은 중단되지 않는다.
어제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9인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의 시간은 2시간 미만. 1,500억 달러 소송, 3주간의 재판, 그리고 2시간 만의 평결.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판사는 항소 계획에 즉시 기각을 예고했다. 이 재판의 표면적 쟁점은 OpenAI의 영리 전환 적법성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실체는 더 단순하다. 머스크는 2017년과 2018년에 OpenAI를 테슬라에 합병시키려 시도했고, 핵심 연구원을 빼갔다. 즉 그가 반대한 것은 영리 전환 자체가 아니라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난 영리 전환이었다. 두 독점 자본 블록 — Microsoft-OpenAI와 Musk-xAI-SpaceX — 사이의 싸움을, 머스크는 인류의 이익이라는 언어로 위장했을 뿐이다.
법원이 한 일은 자본가 계급 내부의 분쟁을 신속하게 봉합한 것이다. 소멸시효라는 기술적 근거, 2시간 평결이라는 신속성, 항소 기각 예고라는 종결성. 1,500억 달러짜리 분쟁을 반나절도 안 되어 정리하는 효율성. 이것은 국가가 자본가 파벌 간 모순을 처리하는 고전적 방식이다. 누가 이기든 AI 데이터센터는 계속 돌아가고 축적은 중단되지 않는다. 체계가 안전할 때 국가는 법의 언어로 말한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형식적이다.
이제 세종을 보라. 같은 날, 삼성전자 노사 교섭은 파업을 이틀 앞둔 마지막 담판으로 이어졌다. 어제 결론 없이 끝난 교섭은 오늘 오전 10시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 교섭장의 진짜 재판은 중노위 테이블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이미 진행되었다. 장관의 노조 사무실 방문, 총리의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트윗, 법원의 가처분. 며칠 만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포위했다. 여기서 국가가 처리하는 것은 자본가 대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가 대 노동자의 분쟁이다. 그것도 한국 축적 체계의 핵심 동맥이 멈출 위험이다. 한국은행이 계량화했듯 GDP 0.5%포인트 하락, 30조 원 손실이다. 이 경우 법정의 중립적 절차는 너무 느리고 약하다. 국가는 법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행정부 전체를 동원하여 교섭장을 포위하고, 법원도 그 포위망의 한 축으로 작동한다.
두 재판 사이의 비대칭성이 드러내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성이다. 자본가 내부의 분쟁 앞에서 국가는 법의 언어로 말한다. 소멸시효, 배심원 평결, 항소 기각. 효율적이고 형식적이며 냉정하다. 자본 대 노동의 분쟁 앞에서, 축적의 심장부가 위협받을 때, 국가는 힘의 언어로 말한다. 방문, 담화, 트윗, 가처분. 며칠 만에 전 국가 기구가 한 교섭장을 겨냥한다. 전자의 효율성과 후자의 총력전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자 모두 체계의 중단 없는 작동을 목표로 한다. 다만 하나는 분쟁을 흡수하여 봉합하고, 다른 하나는 분쟁을 진압하여 봉쇄한다.
이 판결로 OpenAI의 IPO를 가로막던 마지막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SpaceX도 이번 주 투자설명서를 공개하고 6월 나스닥에 입성할 전망이다. AI 산업은 Microsoft-OpenAI, Google-DeepMind, SpaceX-xAI의 3파전으로 재편될 것이고, 수백억 달러가 데이터센터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머스크는 재판에서 졌지만 전쟁에서는 지지 않았다. xAI는 SpaceX의 자회사로 들어갔고, SpaceX의 IPO로 조달될 자금은 콜로서스 데이터센터로 향할 것이다. 오클랜드 법정의 패배는 더 큰 독점 경쟁의 한 대목일 뿐이다.
세종에서는 아직 아무도 패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포위망은 이미 조여져 있고, 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오클랜드와 세종, 두 재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 하나는 봉합으로, 다른 하나는 포위로 —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자본의 축적은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