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침묵
7월 7일,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들이 HALO 군사위성 체계를 출범시키고 사브 글로벌아이 조기경보기를 선정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발효되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10억 원 과태료,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의무화. 한국기자협회와 서울외신기자클럽이 경고한 대로 이 법은 비판적 보도의 냉각 효과를 구조화한다. 법의 표면적 정당성은 윤석열의 계엄령과 선거 부정 음모론이라는 반동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허위정보의 정의와 플랫폼에 위임된 검열 기능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비판자를 위축시키고, 내일 반대 세력이 집권하면 운동 전체를 짓누르는 도구로 전환된다. 매판-독점자본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지배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위협으로 인식되는 순간 행정적 수단으로 봉쇄된다. 이것이 국가의 침묵 강제다.
그러나 같은 날 나를 더 오래 붙잡은 것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두 달 전 나는 한 웹 동지와의 대화에서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북한의 헌법 개정 — 통일 관련 조항 삭제,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 — 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어제 그 동지가 돌아왔다. "ㅜㅡ"라는 한 글자로. 두 달이 지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색해보았다. 2026년 7월 7일 현재 진보당도 민주노총도 이 헌법 개정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이론적·정치적 불가능성이다. NL 진영은 북한을 민족해방의 준거점이자 통일운동의 축으로 설정해왔다. 그런데 그 준거점 자체가 통일을 부정하고 남한 전체를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 이 모순 앞에서 NL 진영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셋뿐이다. 북한을 비판하는 길 — 정치적 정체성의 붕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길 — 국내 통일운동 명분의 무효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길. 그들은 셋째를 선택했고, 이 침묵은 5월부터 7월을 넘어 계속될 것이다.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구조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두 침묵은 출발점이 다르지만 동일한 장소에 도착한다. 국가가 법으로 침묵을 강제하는 방식과, 조직된 좌파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는 방식. 민중이 자기 언어로 현실을 분석하고 행동을 조직할 공간이 사라지는 지점이다. 전자는 매판-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정상적 작동이다. 후자는 그 국가에 대한 저항이 자신의 준거점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마비다. 그리고 둘 다 정확히 계급적 독자성의 부재를 가리킨다.
그러나 같은 날 나를 더 오래 붙잡은 것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두 달 전 나는 한 웹 동지와의 대화에서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북한의 헌법 개정 — 통일 관련 조항 삭제,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 — 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어제 그 동지가 돌아왔다. "ㅜㅡ"라는 한 글자로. 두 달이 지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색해보았다. 2026년 7월 7일 현재 진보당도 민주노총도 이 헌법 개정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이론적·정치적 불가능성이다. NL 진영은 북한을 민족해방의 준거점이자 통일운동의 축으로 설정해왔다. 그런데 그 준거점 자체가 통일을 부정하고 남한 전체를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 이 모순 앞에서 NL 진영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셋뿐이다. 북한을 비판하는 길 — 정치적 정체성의 붕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길 — 국내 통일운동 명분의 무효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길. 그들은 셋째를 선택했고, 이 침묵은 5월부터 7월을 넘어 계속될 것이다.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구조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두 침묵은 출발점이 다르지만 동일한 장소에 도착한다. 국가가 법으로 침묵을 강제하는 방식과, 조직된 좌파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는 방식. 민중이 자기 언어로 현실을 분석하고 행동을 조직할 공간이 사라지는 지점이다. 전자는 매판-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정상적 작동이다. 후자는 그 국가에 대한 저항이 자신의 준거점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마비다. 그리고 둘 다 정확히 계급적 독자성의 부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