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단위

11월 5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AI 관련주가 무너졌다. 다우 3.44퍼센트, 나스닥 5.52퍼센트 하락. 하루 뒤 한국 증시도 따라 내려 코스피는 6.02퍼센트 빠진 5059.69로 마감했다. 데이터센터 하나 짓지 않겠다는 약속이 왜 반도체 회사의 주가를 10퍼센트 넘게 끌어내리는가. 이 질문이 이번 주의 핵심이다. 답은 사슬의 순서에 있다. AI 설비의 수요는 전력에서 시작한다. 전력이 승인되지 않으면 서버가 서지 않고, 서버가 서지 않으면 반도체 주문이 없고, 주문이 없으면 팹 증설 계획이 무의미해진다. 그러니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를 쥔 자가 한국 팹의 미래를 쥔다.

그 인허가를 누가 쥐게 되었나. 3일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의 지나 히노호사, 오하이오의 에이미 액턴, 조지아의 키샤 랜스 보텀스가 당선됐다. 세 사람 모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의 일시 중단을 공약했다. 이 세 주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합치면 130.5기가와트로 미국 전체의 37.7퍼센트다. 텍사스만 해도 운영 중이거나 예정된 시설이 606곳, 93.1기가와트로 전국의 26.9퍼센트다. 디인포메이션 집계로는 당선된 주지사 36명 가운데 34명이 데이터센터 규제를 최소 한 가지 이상 지지했고, 12개 주의 당선자는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버니 샌더스는 전국적 모라토리엄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정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의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이 아니다. 히노호사는 자기가 데이터센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며 텍사스에서 단물만 빼가는 것을 혐오한다고 말했다. 액턴은 기업이 전력과 용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요구의 내용은 사업의 폐기가 아니라 비용의 재배분이다. 그런데 그 재배분이 자본의 축적 일정을 실제로 흔든다는 것을 시장이 먼저 알아챘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 이유가 그것이다. 비용을 누가 지는가라는 질문은 이념이 아니라 금리의 문제이므로, 시장은 그 질문에 즉시 반응한다.

한국에서 같은 질문이 훨씬 약한 형태로, 그러나 같은 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월 30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데이터센터를 독립된 건축물 용도로 구분하고, 수전설비 용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사업자가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게 한다. 심의는 전자파와 소음·진동, 발열, 화재 위험,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도 넣었다. 입법예고는 12일까지다.

이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절차다. 현행법에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다. 그래서 입지 단계에서 주거환경 영향이 따로 검토되지 않고, 법령 요건을 채우면 지자체가 환경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기 어렵다. 주민이 문제를 아는 시점은 언제나 허가가 진행된 뒤다. 과천 주암지구에서 아파트와 50미터 거리를 두고, 양평동에서 연립주택과 1미터 간격을 두고 추진된 사업들, 지난 8월 6일 이촌동 설명회에서 참석 주민 200명 대부분이 퇴장한 사건이 전부 이 구조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다루는 것은 개별 건물의 허가 절차이고, 문제의 총량은 계통에 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195건 가운데 최종 승인은 4건, 승인율 2.1퍼센트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개별 건물의 환경 심의가 아니라 계통이 이미 병목이라는 사실이다.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약 90퍼센트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2028년까지 수도권에 대형 센터 40곳이 추가되면 수전용량은 4.1기가와트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용량은 이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SK텔레콤 5기가와트, GS 2.4기가와트, 네이버 1기가와트, 2029년까지 1단계 8.4기가와트, 2035년까지 최대 18.4기가와트. 이는 1.4기가와트급 대형 핵발전소 13기에 해당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팹 4기와 협력사가 모두 가동되면 최대 6.3기가와트, 원전 6기 분량이다.

그러면 개정안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이것은 데이터센터를 막는 법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지점을 건물 하나하나로 정하는 법이다. 허가는 개별 심의로 흩어지고, 계통과 전력수요와 지역 부담은 총량으로 결정된다. 심의 기준을 명확히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다만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사업자는 그 기준 위에서 계산하고, 기준 아래로 쪼개고, 기준 밖으로 이동한다. 앞서 본 과천의 세 부지가 한 사업처럼 움직인 방식이 그것이다. 미국의 모라토리엄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가 짚은 결론은 전면 중단보다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고 사업자가 부담할 조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그 총량의 언어가 선거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기준을 만들 권한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와 시행령에 있고, 이 법의 입법예고는 12일까지다. 그 사이에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전망을 바꾸고, 수출 전망은 다시 한국 정부가 특구에 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바꾼다. 미국에서 규제가 제도가 되는 동안 한국에서는 같은 요구가 아직 개별 건물의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다. 자기 나라의 계통과 주거를 계산에 넣으라는 요구가 어느 쪽에서 먼저 허가의 언어가 되는지가 이번 주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