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과 특구법 특례, 사업주가 고르는 적용 범위

11월 7일 서울에서 두 개의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여의도에서 한국노총이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천 명을 모아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과 AI 시대 고용 안정을 요구했고, 숭례문에서 민주노총이 1만8천 명을 모아 원청 교섭과 노동기본권, 초광역특구법 폐기를 걸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각각 3만여 명과 전국 5만 명이다. 두 조직이 같은 법을 향해 같은 요구를 냈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법이 노동시간과 노동권의 예외를 넓히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주권을 표방한 정부가 기업주권정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두 위원장의 언어와 노선은 다르지만 지목한 조문은 같다.

그런데 이 주에 더 무거운 사실은 따로 있다. 같은 날 대회 참석자들의 발언이 가리킨 것은 특구법의 특례가 아니라 법 바깥의 크기였다. 노동단체들이 최근 국회 앞에서 밝힌 집계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317만8천175명, 전체의 16.5퍼센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도,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이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밖에 있고, 특수고용과 플랫폼·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배제가 예외가 아니라 설계라는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의 67.7퍼센트를 차지한다. 법이 미치지 않는 구역이 법이 미치는 구역보다 넓다.

그 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 부산 마트월드관리단은 2024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었는데, 노조가 생기자 직원들을 용역으로 전환해 5인 미만으로 만들었고, 올해 1월 15일 그 조합원이 해고됐다는 증언이 대회장에서 나왔다. 노무사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주는 컨설팅까지 한다는 말도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 5인 미만이라는 범주는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다. 초광역특구법의 특례와 5인 미만의 배제는 이 점에서 나란히 놓인다. 특례는 공간을 그어 법을 비껴가게 하고, 5인 미만은 인원을 세어 법을 비껴가게 한다. 둘 다 법의 적용 범위를 사업주가 고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그 끝에 이번 주의 숫자가 있다. 산업통상부 집계로 10월 수출은 1천152억8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퍼센트 늘었고 1~10월 누적 9천300억 달러, 반도체만 564억4천만 달러로 259.4퍼센트 증가해 전체 수출의 약 49퍼센트를 차지했다. 재정경제부의 9월 30일 재추계로 올해 국세는 추경 전망보다 63조2천억 원 더 걷히고, 그중 법인세만 35조 원이 늘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2분기 월평균 실적임금은 33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8퍼센트 줄었다. 파업과 농성이 반도체 값이 오르는 동안 벌어진 것이 아니다. 반도체 값이 오르는 동안 노동자의 몫은 줄었고, 그 사이에 여야는 63조 원을 산업 투자에 쓸지 빚을 갚을지로 다퉜다.

7일 저녁 그 대회장에서 전태일 열사의 56주기가 다시 세어졌다. 1970년 11월 13일 그가 안고 타 죽은 것은 요구가 아니라 법전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56년 뒤 같은 외침이 다른 숫자로 돌아왔다. 317만 명은 법 밖에 있고, 390만 명은 사회보험 밖에 있고, 해고를 다툴 자리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민사법정이다. 5인미만지부는 그 자리를 헌법소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묻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법 밖의 사람들이 법에 물을 수 있는 문도 그렇게 닫혔다.

이제 그 요구가 갈 자리는 정해져 있다. 13일 오후 2시 제8차 실무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을 처음 의제로 올린다. 6일 7차 회의에서 노사 이견이 적은 정주지원과 인력양성으로 몸을 푼 뒤, 이견이 큰 안건으로 넘어가는 순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경총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초광역특구법 공동투쟁은 12일까지 1천인 선언을 받아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 600여 곳 중 교섭에 응한 곳이 10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그 10퍼센트가 13일 회의실 밖에서 계산되고, 회의실 안에서는 다음 의제의 순서가 정해진다. 대화의 성실성은 참석자 수로 증명되지 않는다. 법 밖에 있는 사람의 수가 회의록에 숫자로 적히는지로 증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