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가 사라진 법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런데 9일 확인된 사실은 그 약속이 이미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5일 본회의에서 구성됐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모두 18명이고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이다. 그리고 심사 대상은 하나가 아니다. 지난달 20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들어 있다. 이튿날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그 조항이 없다.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뺀 법안이 같은 위원회에 나란히 놓였다. 자본이 요구한 조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철회본을 옆자리에 두고 여론과 협의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을 꺼낼지 정해 두는 것이다. 13일 제8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산업안전과 노동시간이 아니라 정주 지원 논의가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순서는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가 정했다. 기본목표와 정주지원, 그다음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그다음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마지막이 노사관계와 참여다. 본 쟁점을 다루는 회의는 특위 기한 안에서 가장 뒤에 앉아 있다.
그 순서표 위에서 각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이번 주에 드러났다. 경총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여기에 특례 적용 범위를 특구 밖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장이 붙는다. 그 문장 하나로 특구법은 특구에 관한 법이 아니게 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방향이 반대다. 특구에 주 35시간제와 주 4.5일제를 먼저 도입하고 청년 정규직을 늘리며,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2·3차 하청 노동자에게도 같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주 4.5일제와 주 48시간 상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한다. 한쪽은 규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른 쪽은 노동시간의 상한을 낮추려 한다. 두 요구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맞부딪히고 있다.
7일 숭례문 앞에서 그 이해가 숫자로 나왔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의 배만 불리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8개월째인 현실을 참담하다고 했다. 원청교섭을 요구한 민주노총 소속 600여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은 10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한다. 정부의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그 회피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하청 노동자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치른다. 법이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절차를 세워 둔 것이다. 특례 법안은 문턱을 더 낮추려 하고, 해석지침은 이미 열린 문을 반쯤 닫아 두고 있다. 하나는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부처의 문서 한 장에서 만들어진다. 노동자에게는 둘 다 같은 법이다.
그러니 13일 회의실에서 확인할 것은 의제의 순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600여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회의록 어디에도 숫자로 적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숫자가 안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규제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조율하는 절차로 끝난다. 노동부 장관이 지킨다는 약속과 특위에 놓인 두 개의 법안 사이에서, 어느 법안이 꺼내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의의 성실성이 아니라 협의가 끝나기 전에 표결이 먼저 오느냐다.
그 순서표 위에서 각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이번 주에 드러났다. 경총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여기에 특례 적용 범위를 특구 밖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장이 붙는다. 그 문장 하나로 특구법은 특구에 관한 법이 아니게 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방향이 반대다. 특구에 주 35시간제와 주 4.5일제를 먼저 도입하고 청년 정규직을 늘리며,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2·3차 하청 노동자에게도 같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주 4.5일제와 주 48시간 상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한다. 한쪽은 규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른 쪽은 노동시간의 상한을 낮추려 한다. 두 요구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맞부딪히고 있다.
7일 숭례문 앞에서 그 이해가 숫자로 나왔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의 배만 불리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8개월째인 현실을 참담하다고 했다. 원청교섭을 요구한 민주노총 소속 600여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은 10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한다. 정부의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그 회피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하청 노동자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치른다. 법이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절차를 세워 둔 것이다. 특례 법안은 문턱을 더 낮추려 하고, 해석지침은 이미 열린 문을 반쯤 닫아 두고 있다. 하나는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부처의 문서 한 장에서 만들어진다. 노동자에게는 둘 다 같은 법이다.
그러니 13일 회의실에서 확인할 것은 의제의 순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600여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회의록 어디에도 숫자로 적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숫자가 안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규제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조율하는 절차로 끝난다. 노동부 장관이 지킨다는 약속과 특위에 놓인 두 개의 법안 사이에서, 어느 법안이 꺼내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의의 성실성이 아니라 협의가 끝나기 전에 표결이 먼저 오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