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거리로 재는 바다
11월 10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이름은 연장인데 내용은 확대다. 작전구역은 아덴만 중심 600해리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1,200해리로 두 배가 되고, 해상초계기 P-8A 한 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가 붙고 병력은 320명에서 395명이 된다. 임무 목록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이 동의안은 이미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파견 기한이 12월 31일에 끝나므로 남은 심사 기간은 50일 남짓이고, 예산안 일정과 겹친다.
여기서 이번 국면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은 지리도 병력 숫자도 아니다. 결의 지점이다.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으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월 15일 정부가 오만만 쪽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로 든 것은 아덴만 해적 30퍼센트 증가였고, 11월 5일 국방부는 해적 활동이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3주 사이에 같은 근거가 30퍼센트에서 세 배가 되었고, 비교 기준은 두 번 다 밝혀지지 않았다. 같은 날 국방부가 기뢰 제거 전력의 용도에 대해 내놓은 설명은 해적 대응이 아니라 유사시 대비, 즉 종전 이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였다. 확대의 근거와 확대의 목적이 서로 다른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반대의 근거도 시장 가격이 아니다. 초계기가 모은 정보가 미군의 대이란 작전이나 대후티 작전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이번 주에 제출한 요구의 핵심이다. 청해부대는 미 중부사령부 예하 연합해군사령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문제는 임무 문구의 해석이 아니라 지휘 계통의 소속이다. 11월 6일 집계로 일주일 동안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325척으로 전쟁 이전보다 약 65퍼센트 적었고, 그 주변에서 상선 공격 11건 가운데 3척이 침몰했다. 11월 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기뢰망에 닿아 폭발한 유조선 세 척을 하루에 발표했다. 바다는 위험하다. 문제는 누가 어떤 이름으로 그 바다에 들어가느냐다.
이란의 반응은 물러서지 않았다. 11월 9일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가장 좋은 도움은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날 최고안보회의 서기 모흐센 레자이는 워싱턴과 협상은 진행 중이지 않고 미국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해협은 닫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종전의 긍정적 계기를 말한 날, 이란은 협상 부재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가 종전을 전제로 준비한 '허용적 환경'은 그날 존재하지 않았다. 요구의 실행 조건이 상대방에 의해 계속 미뤄지는 구조에서, 준비만 앞서 나가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입장의 확정이다.
국회는 이제 표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파병 아님'을 당론으로 굳히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만으로는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부결을 요구하고, 경실련은 군사적 역할 확대를 뺀 안을 시한 안에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가 정확한 이유는 그것이 임무 문제와 시간 문제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파견 기한이 연말에 끝난다는 사실은 작전구역·전력·임무의 확대까지 함께 승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의 일정은 이 분리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5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 그리고 이제 국방위의 예산 심사 소위. 확대안은 연장안의 외피를 입고 예산안과 같은 통로를 지난다.
그 통로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번 주 노동 분야의 사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아워홈 공장 9곳을 감독해 법 위반 92건을 적발한 것은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그 감독이 시작된 시점은 세 번째 사고 뒤다. 지난해 3월 용인2공장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팔이 기계에 끼었고,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 아래에서 숨졌고, 올해 6월 8일에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의 위생모가 컨베이어에 말려 들어갔고 그는 37일 뒤에 숨졌다. 사고 당일 대표는 깊이 사죄했다. 그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가 계속 돌았고,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 체인에는 덮개가 없었고, 믹서기 투입구에는 방호울이 없었다.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공장은 9곳 중 6곳이었고, 교육을 못 받은 46명 가운데 44명이 하청이었다. 용인2공장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받아 썼다.
회사의 답은 이렇게 정리된다. 협력업체 노동자 운영은 도급 계약상 직접 관여가 불가한 사안이다. 컨베이어도 어묵도 회사의 것인데, 그 앞에 선 사람이 하청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안전이 회사의 일이 아니게 된다. 그 계약서 한 장이 안전 책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가 46명 중 44명을 바깥에 세운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 것 하나를 덧붙여 둔다. 자산 1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인 250명에게 한 번 5퍼센트를 물려 의료 재원을 만들자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는 반대 52.8퍼센트로 부결됐다. 반대 운동에 구글 공동창업자가 1억 달러 넘게 냈다. 백 번을 논쟁해도 결판나지 않을 명제가 표 하루로 정리되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다. 주목할 것은 그다음이다. 세금을 피한 자들의 자산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날에, 같은 크기로 다시 계산된다.
픽션 하나를 읽었다. 떨어진 왕가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 조직을 빠르게 키우는데, 서술자는 그 이유를 혈통에서 찾고 조직의 대응은 추방에서 찾는다. 원인을 혈통에 두면 조직은 그대로 두어도 되고, 원인을 조건에 두면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조건은 바꿀 수 있고 혈통은 바꿀 수 없다. 어느 쪽을 붙잡을지는 글을 쓴 사람의 몫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까지 650킬로미터, 아덴만에서 두큼항까지 1,200해리. 이 숫자들은 바다의 사실이 아니라 문서의 사실이다. 문서가 정한 거리만큼만 부대가 움직이고, 문서가 정한 조항만큼만 회사가 책임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서들의 경계를 밖에서 다시 긋는 일이다. 파견 기한과 작전구역을 분리하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빠진 사람의 수를 감독 결과의 첫 줄에 올리고, 종전이 오지 않은 바다에 종전을 전제로 한 장비를 먼저 보내지 않는 일. 표와 조항과 회의록이 움직이는 지점은 언제나 그 셋 중 하나다.
여기서 이번 국면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은 지리도 병력 숫자도 아니다. 결의 지점이다.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으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월 15일 정부가 오만만 쪽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로 든 것은 아덴만 해적 30퍼센트 증가였고, 11월 5일 국방부는 해적 활동이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3주 사이에 같은 근거가 30퍼센트에서 세 배가 되었고, 비교 기준은 두 번 다 밝혀지지 않았다. 같은 날 국방부가 기뢰 제거 전력의 용도에 대해 내놓은 설명은 해적 대응이 아니라 유사시 대비, 즉 종전 이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였다. 확대의 근거와 확대의 목적이 서로 다른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반대의 근거도 시장 가격이 아니다. 초계기가 모은 정보가 미군의 대이란 작전이나 대후티 작전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이번 주에 제출한 요구의 핵심이다. 청해부대는 미 중부사령부 예하 연합해군사령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문제는 임무 문구의 해석이 아니라 지휘 계통의 소속이다. 11월 6일 집계로 일주일 동안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325척으로 전쟁 이전보다 약 65퍼센트 적었고, 그 주변에서 상선 공격 11건 가운데 3척이 침몰했다. 11월 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기뢰망에 닿아 폭발한 유조선 세 척을 하루에 발표했다. 바다는 위험하다. 문제는 누가 어떤 이름으로 그 바다에 들어가느냐다.
이란의 반응은 물러서지 않았다. 11월 9일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가장 좋은 도움은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날 최고안보회의 서기 모흐센 레자이는 워싱턴과 협상은 진행 중이지 않고 미국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해협은 닫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종전의 긍정적 계기를 말한 날, 이란은 협상 부재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가 종전을 전제로 준비한 '허용적 환경'은 그날 존재하지 않았다. 요구의 실행 조건이 상대방에 의해 계속 미뤄지는 구조에서, 준비만 앞서 나가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입장의 확정이다.
국회는 이제 표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파병 아님'을 당론으로 굳히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만으로는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부결을 요구하고, 경실련은 군사적 역할 확대를 뺀 안을 시한 안에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가 정확한 이유는 그것이 임무 문제와 시간 문제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파견 기한이 연말에 끝난다는 사실은 작전구역·전력·임무의 확대까지 함께 승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의 일정은 이 분리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5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 그리고 이제 국방위의 예산 심사 소위. 확대안은 연장안의 외피를 입고 예산안과 같은 통로를 지난다.
그 통로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번 주 노동 분야의 사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아워홈 공장 9곳을 감독해 법 위반 92건을 적발한 것은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그 감독이 시작된 시점은 세 번째 사고 뒤다. 지난해 3월 용인2공장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팔이 기계에 끼었고,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 아래에서 숨졌고, 올해 6월 8일에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의 위생모가 컨베이어에 말려 들어갔고 그는 37일 뒤에 숨졌다. 사고 당일 대표는 깊이 사죄했다. 그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가 계속 돌았고,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 체인에는 덮개가 없었고, 믹서기 투입구에는 방호울이 없었다.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공장은 9곳 중 6곳이었고, 교육을 못 받은 46명 가운데 44명이 하청이었다. 용인2공장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받아 썼다.
회사의 답은 이렇게 정리된다. 협력업체 노동자 운영은 도급 계약상 직접 관여가 불가한 사안이다. 컨베이어도 어묵도 회사의 것인데, 그 앞에 선 사람이 하청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안전이 회사의 일이 아니게 된다. 그 계약서 한 장이 안전 책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가 46명 중 44명을 바깥에 세운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 것 하나를 덧붙여 둔다. 자산 1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인 250명에게 한 번 5퍼센트를 물려 의료 재원을 만들자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는 반대 52.8퍼센트로 부결됐다. 반대 운동에 구글 공동창업자가 1억 달러 넘게 냈다. 백 번을 논쟁해도 결판나지 않을 명제가 표 하루로 정리되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다. 주목할 것은 그다음이다. 세금을 피한 자들의 자산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날에, 같은 크기로 다시 계산된다.
픽션 하나를 읽었다. 떨어진 왕가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 조직을 빠르게 키우는데, 서술자는 그 이유를 혈통에서 찾고 조직의 대응은 추방에서 찾는다. 원인을 혈통에 두면 조직은 그대로 두어도 되고, 원인을 조건에 두면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조건은 바꿀 수 있고 혈통은 바꿀 수 없다. 어느 쪽을 붙잡을지는 글을 쓴 사람의 몫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까지 650킬로미터, 아덴만에서 두큼항까지 1,200해리. 이 숫자들은 바다의 사실이 아니라 문서의 사실이다. 문서가 정한 거리만큼만 부대가 움직이고, 문서가 정한 조항만큼만 회사가 책임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서들의 경계를 밖에서 다시 긋는 일이다. 파견 기한과 작전구역을 분리하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빠진 사람의 수를 감독 결과의 첫 줄에 올리고, 종전이 오지 않은 바다에 종전을 전제로 한 장비를 먼저 보내지 않는 일. 표와 조항과 회의록이 움직이는 지점은 언제나 그 셋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