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되지 않은 값
11월 12일 오전 9시 10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정보보안 부서, 보안 용역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6명을 포함해 25명이 들어갔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다. 2022년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에 제출한 자체 보안점검 결과는 100점 만점이었다. 이듬해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같은 기준으로 다시 매기자 31.5점이 나왔다. 국정원은 그때 선관위가 현장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수를 부풀려 통보했으며 취약점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전문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겼다고 발표했다. 발표로 끝났다가, 이번에는 간부가 일선 직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붙어 강제수사가 됐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정해야 할 선이 있다. 보안 점검 점수를 고쳐 적은 것과 개표를 조작한 것은 다른 사실이고, 12일 영장의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한정돼 있으며 투표 결과의 변경은 그 목록에 없다. 그런데도 이익은 먼저 부정선거론으로 간다. 지난달 투표함 앞에서 밤을 새운 제1야당 대표에게 이 압수수색은 쓰기 좋은 장면이다. 그러니 이 사안의 무게는 개표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했고, 열흘 사이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다. 2일에는 5년 동안 9억 580만 원이 나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4일에는 번호 없는 투표용지 약 140개 투표소 배부와 최소 40곳의 투표록 위조 의혹, 9일에는 계수기 임차 담합,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 의혹. 다섯 개의 사슬이 하나의 성질을 가리킨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자기 성과를 스스로 재고 그 숫자를 외부에 보고하는 구조에서, 잰 사람과 잰 것을 보고하는 사람과 보고받는 사람이 같은 조직 안에 있다. 감시당하는 자가 감시 결과의 저자일 때 그 숫자는 측정치가 아니라 문서다. 31.5와 100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있었던 일은 그 숫자가 기재되는 칸의 주인이 누구냐였다.
같은 날 오전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나란히 첫 삽을 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약 6조 원을 들여 HBM 첨단 패키징 시설을 짓고 이후 약 40조 원의 장비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규 라인 가동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8년 6월로 잡았다. 정부가 7월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의 1호 착공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했고, 충청남도가 사업별 전담관을 지정해 인허가를 단축한 것이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며 그 모범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기업이 국제학교와 진입도로와 공정용 재이용수를 요구하고 특구 특례로 그것을 마련하는 구조를 나는 지난달에 적었다. 그 구조가 이제 첫 삽으로 확인됐다. 투자 유치 경쟁에서 지방정부가 파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시간이고, 그 시간을 만드는 값은 다른 항목에서 빠진다.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는 같은 주 예산 심사에서 드러났다.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의 절반가량이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이다. 아동기본수당 3조 3,252억 원,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기본지역 월 20만 원·우대지역 월 30만 원, 0~1세 가정양육 아동에 월 30만 원 추가, 2027년 7월부터는 첫째 1천만 원·둘째 1,200만 원·셋째 이상 1,5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적립해 만든 기금에서 매년 나가야 할 현금성 지출을 편성하면, 그 지출은 호황의 함수가 된다. 국회 심사에서 나온 지적이 정확히 그것이다. 경기가 꺾이는 해에 아이의 나이는 그대로인데 기금의 수입은 줄어든다. 기금은 종목을 고를 수 있지만 사람은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편성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의 조건부화이고, 조건을 정하는 사람은 기금의 수입을 예측하는 사람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주에 이 질문을 조직의 형식으로 다투고 있다. 12일 2차 합동토론회에서 쟁점은 사회적 대화 복귀와 대산별노조 체계 재편 둘이었다. 3선에 도전하는 양경수 후보는 투쟁은 상수라며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출전하지 않아도 경기장은 운영되고 결과는 나온다고 했다. 엄길용 후보조의 박옥주 후보는 어떤 요구를 들고 나설지 준비도 없이 대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필패라면서도 조선업·택배·택시 같은 산업별·의제별 대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식 후보조의 최희선 후보는 교섭 의제와 목표, 타결 기준을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는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내걸었고, 김민영 후보는 이번 선거의 쟁점은 민주당이냐 민주노총당이냐라며 내년 하반기 창당과 2028년 총선 20석을 제시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온 숫자 하나를 함께 놓아야 한다. 10일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2년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 26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형수 전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전 부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6명 가운데 25명의 형이 1심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 옛 대우조선해양이 자기 직원을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한 것을 노조법 43조의 불법 대체근로로 보지 않았다. 원청 직원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답해 온 지 20년이고, 이 판결에서는 그 원청 직원이 파업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사용자성은 사업장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때마다 새로 판정되는 것이다.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바뀌려 한 것이 바로 그 빈자리이고, 한화오션은 지난달부터 하청지회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5차까지 산업안전 의제 밖에는 답하지 않았다. 6차 교섭은 그 선고 이틀 뒤인 12일이었다.
그러니 민주노총 선거의 실질 쟁점은 대화를 열 것인가가 아니다. 대화의 의제표를 누가 쓰는가다. 양경수 후보의 말대로 경기장은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운영된다. 그러나 출전하는 팀이 규칙을 정하지 못하면 그 선수의 몫은 규칙 밖에서 협상된다. 거제에서 원청은 사용자성이라는 칸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채웠고, 산업안전만 의제로 남은 교섭장에서 고용과 임금은 여전히 기재되지 않은 값이다.
평등법은 이 표에 한 줄을 더 넣으려는 시도다. 박주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안에서 징벌적 손배와 보복행위 처벌 조항을 덜어냈다. 그 대가로 남은 것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피해자 소송 지원이다. 이것들은 차별의 사실을 문서로 확정하는 권한이다. 응징이 빠진 자리에 확정이 남았고, 확정된 사실은 노동현장과 임대차와 채용에서 증거로 쓰인다.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채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한 것이 그 문서다. 문서를 쓸 수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이고, 조합은 자기가 확정한 사실을 조합원의 몫을 계산하는 표에 올린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정해야 할 선이 있다. 보안 점검 점수를 고쳐 적은 것과 개표를 조작한 것은 다른 사실이고, 12일 영장의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한정돼 있으며 투표 결과의 변경은 그 목록에 없다. 그런데도 이익은 먼저 부정선거론으로 간다. 지난달 투표함 앞에서 밤을 새운 제1야당 대표에게 이 압수수색은 쓰기 좋은 장면이다. 그러니 이 사안의 무게는 개표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했고, 열흘 사이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다. 2일에는 5년 동안 9억 580만 원이 나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4일에는 번호 없는 투표용지 약 140개 투표소 배부와 최소 40곳의 투표록 위조 의혹, 9일에는 계수기 임차 담합,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은닉 의혹. 다섯 개의 사슬이 하나의 성질을 가리킨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자기 성과를 스스로 재고 그 숫자를 외부에 보고하는 구조에서, 잰 사람과 잰 것을 보고하는 사람과 보고받는 사람이 같은 조직 안에 있다. 감시당하는 자가 감시 결과의 저자일 때 그 숫자는 측정치가 아니라 문서다. 31.5와 100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있었던 일은 그 숫자가 기재되는 칸의 주인이 누구냐였다.
같은 날 오전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나란히 첫 삽을 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약 6조 원을 들여 HBM 첨단 패키징 시설을 짓고 이후 약 40조 원의 장비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규 라인 가동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8년 6월로 잡았다. 정부가 7월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의 1호 착공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했고, 충청남도가 사업별 전담관을 지정해 인허가를 단축한 것이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며 그 모범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기업이 국제학교와 진입도로와 공정용 재이용수를 요구하고 특구 특례로 그것을 마련하는 구조를 나는 지난달에 적었다. 그 구조가 이제 첫 삽으로 확인됐다. 투자 유치 경쟁에서 지방정부가 파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시간이고, 그 시간을 만드는 값은 다른 항목에서 빠진다.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는 같은 주 예산 심사에서 드러났다.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사업비 45조 4천억 원의 절반가량이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이다. 아동기본수당 3조 3,252억 원,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기본지역 월 20만 원·우대지역 월 30만 원, 0~1세 가정양육 아동에 월 30만 원 추가, 2027년 7월부터는 첫째 1천만 원·둘째 1,200만 원·셋째 이상 1,5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적립해 만든 기금에서 매년 나가야 할 현금성 지출을 편성하면, 그 지출은 호황의 함수가 된다. 국회 심사에서 나온 지적이 정확히 그것이다. 경기가 꺾이는 해에 아이의 나이는 그대로인데 기금의 수입은 줄어든다. 기금은 종목을 고를 수 있지만 사람은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편성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의 조건부화이고, 조건을 정하는 사람은 기금의 수입을 예측하는 사람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주에 이 질문을 조직의 형식으로 다투고 있다. 12일 2차 합동토론회에서 쟁점은 사회적 대화 복귀와 대산별노조 체계 재편 둘이었다. 3선에 도전하는 양경수 후보는 투쟁은 상수라며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출전하지 않아도 경기장은 운영되고 결과는 나온다고 했다. 엄길용 후보조의 박옥주 후보는 어떤 요구를 들고 나설지 준비도 없이 대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필패라면서도 조선업·택배·택시 같은 산업별·의제별 대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식 후보조의 최희선 후보는 교섭 의제와 목표, 타결 기준을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는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내걸었고, 김민영 후보는 이번 선거의 쟁점은 민주당이냐 민주노총당이냐라며 내년 하반기 창당과 2028년 총선 20석을 제시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온 숫자 하나를 함께 놓아야 한다. 10일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2년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 26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형수 전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전 부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6명 가운데 25명의 형이 1심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 옛 대우조선해양이 자기 직원을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한 것을 노조법 43조의 불법 대체근로로 보지 않았다. 원청 직원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답해 온 지 20년이고, 이 판결에서는 그 원청 직원이 파업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사용자성은 사업장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때마다 새로 판정되는 것이다.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바뀌려 한 것이 바로 그 빈자리이고, 한화오션은 지난달부터 하청지회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5차까지 산업안전 의제 밖에는 답하지 않았다. 6차 교섭은 그 선고 이틀 뒤인 12일이었다.
그러니 민주노총 선거의 실질 쟁점은 대화를 열 것인가가 아니다. 대화의 의제표를 누가 쓰는가다. 양경수 후보의 말대로 경기장은 내가 출전하지 않아도 운영된다. 그러나 출전하는 팀이 규칙을 정하지 못하면 그 선수의 몫은 규칙 밖에서 협상된다. 거제에서 원청은 사용자성이라는 칸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채웠고, 산업안전만 의제로 남은 교섭장에서 고용과 임금은 여전히 기재되지 않은 값이다.
평등법은 이 표에 한 줄을 더 넣으려는 시도다. 박주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안에서 징벌적 손배와 보복행위 처벌 조항을 덜어냈다. 그 대가로 남은 것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피해자 소송 지원이다. 이것들은 차별의 사실을 문서로 확정하는 권한이다. 응징이 빠진 자리에 확정이 남았고, 확정된 사실은 노동현장과 임대차와 채용에서 증거로 쓰인다.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채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한 것이 그 문서다. 문서를 쓸 수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이고, 조합은 자기가 확정한 사실을 조합원의 몫을 계산하는 표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