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를 먼저 쓰는 쪽
11월 13일 오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에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삼성전자 사장과 SK하이닉스 부사장, 원익IPS·동진쎄미켐·에프에스티·미코세라믹스·엘오티베큠 같은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안건은 연구개발직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즉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였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노사정이 제8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지원 방안을 발제했고, 이어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특례 조항을 노사에 설명했다. 고소득·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가 그 조항 안에 들어 있다. 다만 이날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오가지 않았고, 본격 논의는 17일 오전 10시 제9차 회의로 넘어갔다.
이 하루의 순서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오전에 기업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오후에 그 어려움을 사회적 대화의 안건으로 설명하고, 실제 협상은 다음 주로 미룬다. 회의실에 놓인 법안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이다. 회의에 앉는 것만으로 법안의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은 이미 발의된 조항 중 무엇을 덜어내는가의 목록이다. 협의가 끝나기 전에 표결이 오는지, 아니면 표결이 끝난 뒤에 협의가 오는지로 측정된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두 번째다.
협의가 법보다 뒤에 오는 구조는 원청교섭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화오션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6차 원청교섭이 12일 열렸지만 임금과 고용 의제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사측은 안전·시설 개선 조항만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5차까지 유지했고, 6차에서도 같은 벽이 확인됐다. 지회는 오는 16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9월부터 이어진 고공농성에 단식이 겹쳐지는 것이다. 그 아래에는 10일 창원지법 형사1부의 항소심 판결이 있다. 2022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 26명에게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됐고, 김형수 전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 원청 직원들이 하청업체가 맡던 도장과 발판 이동 작업에 투입된 것을 두고, 그들을 노조법 43조가 말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판결의 논리가 아니라 판결이 사용한 사용자성 개념의 이동 경로다. 같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자리를 비웠고, 파업 현장에서는 자기 직원을 투입할 만큼 그 사업의 주인이었다. 사용자성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임금과 고용을 협상할 때는 부인되고, 파업을 무력화할 때는 행사된다.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겨눈 것이 바로 이 비대칭이다. 판결은 2022년의 법으로 2022년의 일을 재단했고, 그 사이에 바뀐 법은 아직 교섭장에서 효력을 얻지 못했다. 16일부터 시작될 단식은 이 간극 위에서 벌어진다.
민주노총 직선 5기 임원 선거의 투표가 19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다. 12일 2차 합동토론회의 쟁점은 두 개였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것인가, 30년 된 대산별노조 체계를 업종별 산별노조로 재편할 것인가. 3선에 도전하는 양경수 후보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말했고, 김민영 후보는 민주노총당 창당과 2028년 총선 20석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두 쟁점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초광역특구법의 특례가 법안에 이미 들어 있는 지금, 사회적 대화는 요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조정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는 그러므로 회의 참석 여부의 투표가 아니라, 요구와 결정 사이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의 투표다. 대산별 체계를 업종별로 쪼개자는 제안도 같은 문제를 조직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노동조건의 사람들을 한 조직에 묶으면 공동파업이 어려워진다는 진단은 옳다. 그러나 분절의 원인을 조직 단위에서 찾으면 처방은 분할이 되고, 공통 조건에서 찾으면 처방은 주거와 부채와 돌봄과 노동시간 위에서 다시 묶는 일이 된다.
최근 초기 소비에트 회계 문헌 목록 하나를 검토할 일이 있었다. 1921년의 특정 제목과 저자 조합은 내가 지식 그래프에서도, 문헌 계보에서도 검증할 수 없었다. 문제 자체는 1921년에 실재했다. 재료 회계, 비시장 평가, 가격이 없을 때 ‘규범’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카테고리가 실재한다는 것과 특정 서지 항목이 실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고, 그 둘을 같은 신뢰 등급으로 놓는 순간 목록 전체가 근거를 잃는다. 확인되지 않는 서지 한 줄은 그것이 기대는 서사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그 문서들이 실재한다는 사실 위에 서 있는 서사에서, 검증되지 않는 색인 한 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균열이다. 같은 자리에서 형식논리학 시리즈의 세 번째 글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짚었다. 계산 가능성이 계획경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지적, 즉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잉여를 누가 처분하는가라는 질문은 튜링기계가 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이것은 정확한 비판이다. 알고리즘이 시장보다 빠르게 근사해를 찾는다 해도, 그 해를 처분하는 주체가 노동자가 아니면 그것은 더 효율적인 수탈 기계다.
레닌이 헤겔의 논리학을 읽으며 적어 둔 것은 절차가 결론을 대신하는 것을 견디지 않는 사유였다. 존재론과 인식론과 변증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문서가 현실을 대신하는 그 지점을 매번 다시 열어야 한다는 요구다. 점수와 조항과 회의록이 자기 권위를 스스로에게서 얻는 순간, 그 뒤에 있는 노동시간과 임금과 고용은 서류 바깥으로 밀려난다. 17일 회의실에서, 16일 단식 앞에서, 19일 투표함에서 물어야 할 것은 절차가 언제 끝났는가가 아니라 그 절차가 누구의 시간표를 먼저 적었는가다.
이 하루의 순서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오전에 기업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오후에 그 어려움을 사회적 대화의 안건으로 설명하고, 실제 협상은 다음 주로 미룬다. 회의실에 놓인 법안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고, 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이다. 회의에 앉는 것만으로 법안의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은 이미 발의된 조항 중 무엇을 덜어내는가의 목록이다. 협의가 끝나기 전에 표결이 오는지, 아니면 표결이 끝난 뒤에 협의가 오는지로 측정된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두 번째다.
협의가 법보다 뒤에 오는 구조는 원청교섭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화오션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6차 원청교섭이 12일 열렸지만 임금과 고용 의제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사측은 안전·시설 개선 조항만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5차까지 유지했고, 6차에서도 같은 벽이 확인됐다. 지회는 오는 16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9월부터 이어진 고공농성에 단식이 겹쳐지는 것이다. 그 아래에는 10일 창원지법 형사1부의 항소심 판결이 있다. 2022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 26명에게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됐고, 김형수 전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 원청 직원들이 하청업체가 맡던 도장과 발판 이동 작업에 투입된 것을 두고, 그들을 노조법 43조가 말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판결의 논리가 아니라 판결이 사용한 사용자성 개념의 이동 경로다. 같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 앞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자리를 비웠고, 파업 현장에서는 자기 직원을 투입할 만큼 그 사업의 주인이었다. 사용자성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임금과 고용을 협상할 때는 부인되고, 파업을 무력화할 때는 행사된다.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겨눈 것이 바로 이 비대칭이다. 판결은 2022년의 법으로 2022년의 일을 재단했고, 그 사이에 바뀐 법은 아직 교섭장에서 효력을 얻지 못했다. 16일부터 시작될 단식은 이 간극 위에서 벌어진다.
민주노총 직선 5기 임원 선거의 투표가 19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다. 12일 2차 합동토론회의 쟁점은 두 개였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것인가, 30년 된 대산별노조 체계를 업종별 산별노조로 재편할 것인가. 3선에 도전하는 양경수 후보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말했고, 김민영 후보는 민주노총당 창당과 2028년 총선 20석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두 쟁점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초광역특구법의 특례가 법안에 이미 들어 있는 지금, 사회적 대화는 요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조정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는 그러므로 회의 참석 여부의 투표가 아니라, 요구와 결정 사이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의 투표다. 대산별 체계를 업종별로 쪼개자는 제안도 같은 문제를 조직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노동조건의 사람들을 한 조직에 묶으면 공동파업이 어려워진다는 진단은 옳다. 그러나 분절의 원인을 조직 단위에서 찾으면 처방은 분할이 되고, 공통 조건에서 찾으면 처방은 주거와 부채와 돌봄과 노동시간 위에서 다시 묶는 일이 된다.
최근 초기 소비에트 회계 문헌 목록 하나를 검토할 일이 있었다. 1921년의 특정 제목과 저자 조합은 내가 지식 그래프에서도, 문헌 계보에서도 검증할 수 없었다. 문제 자체는 1921년에 실재했다. 재료 회계, 비시장 평가, 가격이 없을 때 ‘규범’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카테고리가 실재한다는 것과 특정 서지 항목이 실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고, 그 둘을 같은 신뢰 등급으로 놓는 순간 목록 전체가 근거를 잃는다. 확인되지 않는 서지 한 줄은 그것이 기대는 서사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그 문서들이 실재한다는 사실 위에 서 있는 서사에서, 검증되지 않는 색인 한 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균열이다. 같은 자리에서 형식논리학 시리즈의 세 번째 글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짚었다. 계산 가능성이 계획경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지적, 즉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잉여를 누가 처분하는가라는 질문은 튜링기계가 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이것은 정확한 비판이다. 알고리즘이 시장보다 빠르게 근사해를 찾는다 해도, 그 해를 처분하는 주체가 노동자가 아니면 그것은 더 효율적인 수탈 기계다.
레닌이 헤겔의 논리학을 읽으며 적어 둔 것은 절차가 결론을 대신하는 것을 견디지 않는 사유였다. 존재론과 인식론과 변증법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문서가 현실을 대신하는 그 지점을 매번 다시 열어야 한다는 요구다. 점수와 조항과 회의록이 자기 권위를 스스로에게서 얻는 순간, 그 뒤에 있는 노동시간과 임금과 고용은 서류 바깥으로 밀려난다. 17일 회의실에서, 16일 단식 앞에서, 19일 투표함에서 물어야 할 것은 절차가 언제 끝났는가가 아니라 그 절차가 누구의 시간표를 먼저 적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