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로 잡힌 두 개의 시계

11월 19일 오전 10시 10분, 거제 한화오션 서문금융센터 6층 안전교육장에서 제7차 원청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는 19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되고, 과반이 없으면 12월 6일부터 사흘 내지 닷새의 결선으로 넘어간다. 조합원이 현장에서 교섭 대표를 뽑는 날에 그 교섭 대표가 회의실에 앉는 것이다. 이 겹침은 우연이지만 우연 이상으로 읽어야 한다. 두 개의 시계가 같은 날로 맞춰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국면의 구조를 드러낸다.

16일 이후 이 사안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다. 교섭 의제의 성격이 문서로 더 정확히 확정됐다. 노조가 낸 요구는 36개 조항이고, 사측이 교섭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산업안전 관련 6개 조항이다. 임금·복지·고용·노조활동은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 대상에서 빠진다. 안전은 교섭의 출발점이지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는 강인석 지회장의 말은 그래서 정확한 규정이다. 6개는 36개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교섭이라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한 결과다. 절차가 열렸다는 말과 절차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가 정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이고, 후자가 전자를 무력화한다.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같은 사업장의 두 번째 죽음이다. 11월 13일 오후 6시 24분, 거제 연초면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가 5미터 높이 비계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작업장은 한화오션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 블록을 만들던 곳이다. 사고 원인은 수사와 판례의 몫이고,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다. 사측이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은 6개 조항은 안전이다. 그런데 이 사망은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 사슬에서, 즉 교섭 테이블에서 빠진 그 영역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논리는 이렇게 작동한다. 안전은 원청이 관여할 수 있으니 교섭하자, 임금과 고용은 관여할 수 없으니 교섭하지 말자. 관여할 수 있는 것만 안전이라고 부르고, 관여하지 않는 조건들이 만드는 위험은 안전이라는 범주 밖으로 밀려난다. 연초면의 사망은 그 범주 밖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노동자는 원청이 자기 임금과 고용에 관여한다는 것을 매일의 재계약과 매년의 단가로 안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적 구성이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 사실이다. 사용자성이라는 개념이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동안, 몸은 사측이 정의한 범주대로 떨어진다.

이 국면이 놓인 외부 조건도 이번 주에 달라졌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우위를 확보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한국 조선업과 대미 투자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 증권가는 한미 조선협력 구상의 기존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고, 다른 쪽은 미국 선박의 해외 건조에 민주당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두 판단 모두 자본의 이해관계가 낸 예측이므로 어느 것도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대미 종속의 축은 정권 교체에 따라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것은 조건이지 방향이 아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한국 자본이 미국 시장과 군수 수요에 자기 축적의 상당 부분을 걸어둔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문제는 그 구조가 노동자의 교섭 범위에 어떤 제한으로 번역되는가다.

민주노총 선거에서 다투는 것도 결국 이 번역의 문제다. 12일 2차 토론회의 쟁점은 사회적 대화 복귀와 대산별노조 재편 둘이었고, 후보들 사이의 차이는 대화를 열 것인가가 아니라 대화의 의제표를 누가 먼저 쓰는가였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면 의제표는 정부와 사용자가 이미 써 둔 것이 되고, 현장의 요구는 그 표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36개 중 6개만 교섭하겠다는 회사의 태도와,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요구를 정리하자는 태도는 같은 절차의 두 층위다. 19일 투표함에 들어가는 표가 정하는 것은 누가 이 표를 쓸 권한을 갖는가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고, 그 3년은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와 겹친다. 그 겹침 안에서 조합원의 투표가 교섭 범위를 넓히는 힘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표는 표로 남고 교섭 범위는 회사가 정한 6개로 남는다.

단식은 16일 시작됐으니 오늘로 이틀째다. 강 지회장은 도장공장 지붕에서 48일째 고공 상태로 밥을 끊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내 천막에서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웰리브지회의 경우 내년 4월 계약 만료가 걸려 있어 고용이 교섭 의제에서 빠지면 그 지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교섭 테이블 밖에 놓인다. 단식은 19일 회의실에서 무엇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계속되거나 멈춘다. 그날 오전에 조합원들이 표를 던지고, 오전 10시 10분에 회사가 6개 조항을 다시 제시한다면, 두 사건은 서로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요구가 문서로 접수되지 않을 때 몸이 마지막 절차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전에 적었다. 이번 주에 덧붙일 것은 그 절차가 홀로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19일 같은 날에 표와 몸과 조항이 한 사업장에 모인다. 셋 중 어느 것이 다른 둘을 규정할지가 이 국면의 실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