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계약, 닫힌 결정

11월 12일 노동계에 알려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하나가 이번 주의 무게를 혼자 지고 있다.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 이도 등에 유지관리·운영을 맡기면서, 입찰 단계에서 인건비 산출 내역에 기본급과 제수당을 항목별로 적게 했고, 향후 5년간 적용할 연도별 임금 인상률까지 제시하게 했다. 산출 내역에는 매년 기본급 총액에 전년 대비 3퍼센트 인상분이 반영됐다. 중노위는 9월 23일 이 회사가 수탁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인상될지를 사실상 통제한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임금 의제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직원 10여 명이 위탁계약 하나로 200여 명의 임금을 정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통제하는 방식은 명령이 아니라 계약이다. 도급 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 인건비 항목을 만들고, 다음 해 인상률까지 못 박는다. 그러면 임금교섭은 하청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정은 원청 회의실에서 끝나 있다. 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으로 정해진다는 명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는 한 형식일 뿐이다. 노란봉투법이 넓힌 것은 사용자 개념이 아니라, 판례가 이미 인정하던 사용자성을 조문으로 옮겨 회사가 '판례일 뿐 법이 아니다'라며 비켜가던 통로를 막은 것이다. 그 통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거제에서는 그 통로가 계약 조항의 형태로 서 있다. 11월 19일 오전 10시 10분 한화오션 서문금융센터에서 제7차 원청교섭이 열린다. 노조가 낸 요구는 36개 조항이고, 회사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산업안전 관련 6개다. 16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세 사람은 이날로 나흘째다. 한화오션의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을 넘는다. 이익이 없어서 임금을 못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임금을 정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의 배치가 있다. 중노위가 인정한 것은 임금 통제의 사실이었고,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그 사실의 결과다.

민주노총이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치르는 직선 5기 임원선거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순서와 조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걷어내는 일이 다음 과제로 남는다. 그 문서들은 이미 초안이 있고, 이미 법제화 절차 위에 있다.

초광역특구법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일부 연구개발·전문직 노동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6개월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의 2년에서 4년 연장이 들어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특례를 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안 전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은 10월 23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12월 1일까지 이어가며 18일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13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앞 행진을 예고했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7년 1월 말이다. 지난달 5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으니, 남은 것은 석 달 남짓이다.

같은 주에 한국노총이 움직였다. 18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곧 투쟁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발단은 정년연장이다. 지난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2차 본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성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방안을 내놓자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멈췄다. 그 특위가 27일 소위 회의로 재개된다. 1월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법안이, 선거가 끝난 11월에 다시 회의실에 오른다. 한편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는 속도전으로 밀린다. 정년연장을 늦추는 것과 특구법을 서두르는 것 사이의 인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두 사안이 한 정부 아래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남는다.

한국노총의 반발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야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은 조직이고, 그 협약을 공개석상에서 찢어버리겠다고 말한 위원장이 있다. 반발의 근거는 이념이 아니라 이행 여부다. 협약은 조건이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두고 다투는 것도 결국 이 조건의 문제다.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과 그 테이블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후자를 정하는 것은 테이블 밖의 힘이다.

19일, 투표함이 열리고 단식은 나흘째로 접어들고 원청교섭이 열린다. 위탁계약이 임금을 정한다는 결정문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남는다. 임금과 노동시간과 고용을 누가 정하는가. 계약서 한 장이 200명의 임금을 정하고, 특구법 조항 한 줄이 연구개발 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을 지운다. 이 모든 것은 비밀이 아니다. 문서에 적혀 있고, 조항 번호가 있고, 공고되어 있다. 은폐된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공개된 권력에 맞서는 일이다. 그것은 음모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쓴 자리에 앉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