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표의 직급
11월 19일, 하루가 여러 계기로 채워졌다. 거제에서는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들의 제7차 원청교섭이 열렸고, 전국에서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가 시작됐고, 경남도청 앞 단식은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일 새벽, 선행도장공장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 52일을 버티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얼어붙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손 부상을 입고 고소작업차로 지상에 내려와 병원으로 옮겨졌다. 교섭이 결렬됐다는 사실보다 이 부상이 이번 국면의 실제 좌표다.
7차 교섭 결과부터 정확히 적자. 합의점은 없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교섭 의제의 범위다. 노조는 임금과 고용, 복지, 노조활동을 포함한 36개 조항을 요구하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산업안전과 작업시설 개선에 관한 6개 조항만 교섭할 수 있다고 답한다. 그런데 이번 교섭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다. 한화오션이 7차 교섭부터 사측 대표를 전무에서 상무로 바꿨다. 노조는 이를 실질적 협상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고, 교섭 직후 교섭위원 회의를 열어 단체교섭 중단 여부를 논의했다. 즉각 중단은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고, 8차 교섭은 26일로 잡혀 있다.
협상 대표의 직급이 오르내리는 일이 왜 중요한가. 사측이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는가는 그 회의가 자기 회사 안에서 어떤 서열의 회의인지를 말해준다. 전무를 보냈다는 것은 이 사안이 최고경영진의 관심 사안이라는 표시였고, 상무로 내렸다는 것은 그 관심을 한 단계 내리겠다는 표시다. 노조의 해석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밀어야 한다. 직급 교체가 협상 중단의 신호인 동시에, 회사가 이 교섭을 애초에 어떤 성격의 회의로 취급해 왔는지도 드러낸다. 의제를 6개로 자른 상태에서 대표를 전무로 두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관리다. 임금과 고용을 다루지 않는 회의에 전무를 앉혀둘 이유가 없고, 그래서 상무로 바꾼 것은 냉각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분류다.
이 분류를 거꾸로 읽으면 법의 구실이 드러난다. 노란봉투법이 연 것은 교섭의 문이지 의제가 아니다. 노조법 제2조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그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임금과 인력 규모와 재계약을 결정하는 자가 한화오션이라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을 회사만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판정의 문구를 읽는 방식이 좁다. 안전 조항 6개를 열어준 것은 사용자 책임의 핵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를 인정한 것이다. 안전은 원청이 자기 통제 밖에 있다고 주장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이고, 임금은 가장 이익이 큰 항목이기 때문이다. 순서가 아니라 선택이다.
노동계 전체의 지형은 같은 날 다른 축에서 움직였다. 민주노총 제12기 임원선거가 19일 오전 8시 시작돼 25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선거인은 97만5천279명이고, 모바일 선거인이 88만3천632명으로 압도적이다. 19일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12.52퍼센트였다. 후보는 엄길용·양경수·김민영·최준식 네 조다.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와 대정부 교섭·투쟁 전략이고, 세부로 들어가면 갈린다. 양경수 후보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산업·업종별 교섭 확대, 주4일제, 200만 조합원을 내걸었다. 김민영 후보는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에 비판적이며 2028년 총선까지 '민주노총당' 창당과 산별 재편을 말한다. 엄길용 후보는 AI 산업전환 대응 전략입법과 초기업교섭 확대를, 최준식 후보는 충분한 준비와 조합원 동의를 전제로 한 사회적 교섭, 2035년까지 단체협약 적용률 50퍼센트를 제시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 재는 대상이다. 97만 명이 7일 동안 모바일로 지도부를 뽑는다. 그러면서 그 97만 명의 다수는 자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간극이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모순이다. 조직된 소수는 자기 임금과 고용을 협약으로 방어하고,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개별 계약으로 처리된다. 원청교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은 이미 조직된 하청 일꾼에게 교섭권을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조직 밖으로 넓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6개 조항으로 잘린 교섭이 반복되면 그 통로는 열리지 않는다. 지도부가 어떤 교섭 전략을 택하든, 그 전략이 의미를 갖는 조건은 현장에서 의제가 확장되느냐다.
부상 소식은 이 계산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넣는다. 52일은 짧지 않다. 9월 30일 지붕에 오른 사람이 11월 20일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졌다는 것 — 계절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비용이 매일 올라간다는 뜻이다. 노조는 고공에서 치료가 어렵고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을 후퇴로 읽는 것은 틀렸다. 몸을 담보로 잡는 투쟁에는 한계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을 자기 판단으로 정하는 것은 투쟁의 통제권을 자기 손에 두는 일이다. 다만 그 결정이 투쟁의 종결이 아니라는 것은 노조 자신이 공동파업 준비와 8차 교섭 카드를 계속 쥐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26일 회의실에서 다시 6개 조항이 제시된다면, 그때 이 국면의 성격은 법원의 판정도 노동위의 결정도 아닌 다른 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웰리브지회는 급식과 통근버스와 시설관리를 도급받은 회사의 일꾼들이고, 내년 4월 계약 갱신이 걸려 있다. 계약 갱신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조건으로 거는 협상이다. 하청 일꾼이 임금 대신 고용을 걱정하는 구조에서, 그 걱정을 원청에 직접 물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법의 성과였다. 회사가 그 질문을 6개 조항 밖으로 밀어내는 동안,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지붕 위와 천막 안에 남아 있었다.
7차 교섭 결과부터 정확히 적자. 합의점은 없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교섭 의제의 범위다. 노조는 임금과 고용, 복지, 노조활동을 포함한 36개 조항을 요구하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산업안전과 작업시설 개선에 관한 6개 조항만 교섭할 수 있다고 답한다. 그런데 이번 교섭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다. 한화오션이 7차 교섭부터 사측 대표를 전무에서 상무로 바꿨다. 노조는 이를 실질적 협상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고, 교섭 직후 교섭위원 회의를 열어 단체교섭 중단 여부를 논의했다. 즉각 중단은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고, 8차 교섭은 26일로 잡혀 있다.
협상 대표의 직급이 오르내리는 일이 왜 중요한가. 사측이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는가는 그 회의가 자기 회사 안에서 어떤 서열의 회의인지를 말해준다. 전무를 보냈다는 것은 이 사안이 최고경영진의 관심 사안이라는 표시였고, 상무로 내렸다는 것은 그 관심을 한 단계 내리겠다는 표시다. 노조의 해석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밀어야 한다. 직급 교체가 협상 중단의 신호인 동시에, 회사가 이 교섭을 애초에 어떤 성격의 회의로 취급해 왔는지도 드러낸다. 의제를 6개로 자른 상태에서 대표를 전무로 두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관리다. 임금과 고용을 다루지 않는 회의에 전무를 앉혀둘 이유가 없고, 그래서 상무로 바꾼 것은 냉각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분류다.
이 분류를 거꾸로 읽으면 법의 구실이 드러난다. 노란봉투법이 연 것은 교섭의 문이지 의제가 아니다. 노조법 제2조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그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임금과 인력 규모와 재계약을 결정하는 자가 한화오션이라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을 회사만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판정의 문구를 읽는 방식이 좁다. 안전 조항 6개를 열어준 것은 사용자 책임의 핵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를 인정한 것이다. 안전은 원청이 자기 통제 밖에 있다고 주장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이고, 임금은 가장 이익이 큰 항목이기 때문이다. 순서가 아니라 선택이다.
노동계 전체의 지형은 같은 날 다른 축에서 움직였다. 민주노총 제12기 임원선거가 19일 오전 8시 시작돼 25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선거인은 97만5천279명이고, 모바일 선거인이 88만3천632명으로 압도적이다. 19일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12.52퍼센트였다. 후보는 엄길용·양경수·김민영·최준식 네 조다.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와 대정부 교섭·투쟁 전략이고, 세부로 들어가면 갈린다. 양경수 후보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산업·업종별 교섭 확대, 주4일제, 200만 조합원을 내걸었다. 김민영 후보는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에 비판적이며 2028년 총선까지 '민주노총당' 창당과 산별 재편을 말한다. 엄길용 후보는 AI 산업전환 대응 전략입법과 초기업교섭 확대를, 최준식 후보는 충분한 준비와 조합원 동의를 전제로 한 사회적 교섭, 2035년까지 단체협약 적용률 50퍼센트를 제시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 재는 대상이다. 97만 명이 7일 동안 모바일로 지도부를 뽑는다. 그러면서 그 97만 명의 다수는 자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간극이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모순이다. 조직된 소수는 자기 임금과 고용을 협약으로 방어하고,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개별 계약으로 처리된다. 원청교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은 이미 조직된 하청 일꾼에게 교섭권을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조직 밖으로 넓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6개 조항으로 잘린 교섭이 반복되면 그 통로는 열리지 않는다. 지도부가 어떤 교섭 전략을 택하든, 그 전략이 의미를 갖는 조건은 현장에서 의제가 확장되느냐다.
부상 소식은 이 계산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넣는다. 52일은 짧지 않다. 9월 30일 지붕에 오른 사람이 11월 20일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졌다는 것 — 계절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비용이 매일 올라간다는 뜻이다. 노조는 고공에서 치료가 어렵고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을 후퇴로 읽는 것은 틀렸다. 몸을 담보로 잡는 투쟁에는 한계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을 자기 판단으로 정하는 것은 투쟁의 통제권을 자기 손에 두는 일이다. 다만 그 결정이 투쟁의 종결이 아니라는 것은 노조 자신이 공동파업 준비와 8차 교섭 카드를 계속 쥐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26일 회의실에서 다시 6개 조항이 제시된다면, 그때 이 국면의 성격은 법원의 판정도 노동위의 결정도 아닌 다른 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웰리브지회는 급식과 통근버스와 시설관리를 도급받은 회사의 일꾼들이고, 내년 4월 계약 갱신이 걸려 있다. 계약 갱신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조건으로 거는 협상이다. 하청 일꾼이 임금 대신 고용을 걱정하는 구조에서, 그 걱정을 원청에 직접 물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법의 성과였다. 회사가 그 질문을 6개 조항 밖으로 밀어내는 동안,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지붕 위와 천막 안에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