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민공화국 헌법 (1924년)
용어몽골 인민당, 보그드 칸국 사건몽골 혁명과 인민공화국 수립, 몽골 인민공화국: 좌편향, 대숙청, 할힌골
인민의 권리를 갖는 제한 군주국인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던 보그드 젭춘담바 쿠툭투 칸께서 올노 우르구그드승(Олноо өргөгдсөн, 「여럿이 받든 이」라는 뜻의 보그드 칸 시대 연호) 14년 4월 17일에 이미 서거하셨으므로, 바로 그 11년에 인민이 혁명을 일으켜 외국의 압제자들을 속한 영토에서 몰아내고 국내의 전제적 상태를 없애며, 이미 그 뜻을 드러낸 인민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혁명적 인민이 선출하여 세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보그드 칸의 옥새는 정부가 옮겨 모시어 보관한다.
2. 국내에 인민공화제 정부를 실시하고, 「다 중탄」이라는 대총통을 선출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모든 최고 권력은 국가대후랄과 그 후랄이 선출한 정부가 보유한다.
3. 몽골인민공화국의 정부 수립 대경축일은 해마다 6월 초엿새날에 국가 대경축일과 함께 거행한다.
4. 「올노 우르구그드승」이라는 연호는 바로 이날부터 「몽골국 14년」으로 바꾼다.
이제 국가대후랄은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가 위와 같이 정한 사항을 승인·확정하고, 인민의 권리를 갖는 공화제 몽골국 헌법을 제정·채택하여 아래에 열거하여 적었으므로, 이 헌법은 중앙과 지방의 각 부(部)의 권력자들이 공포하여 선전하고, 또한 각 관공서에 게시하여 보여야 한다. 또한 이 헌법의 주요 규정을 각 학교와 군부대에서 가르치는 일은 대후랄이 인민정부에 맡겨 수행하게 하기로 정하였다.
제1장 몽골의 참된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함
제1조
모든 몽골국은 이제부터 완전한 권리를 갖는 인민공화국이라 칭하며, 국가의 최고 권력은 참된 인민이 보유하고, 국가의 모든 사무는 국가대후랄과 그 후랄이 선출한 정부가 수행·처리하게 하는 것을 모두가 받들어 따라야 한다.
제2조
몽골인민공화국의 과업은 낡은 전제적 압제의 관습과 이념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정치·행정 사무를 참된 인민의 원칙에 부합시키며, 새로운 공화국의 토대와 기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제3조
모든 정치 사무를 인민이 지도하고 수행하는 것을 존중하고, 위에서 말한 바에 따라 국가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중심으로 삼아 실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몽골인민공화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토지와 광산, 산림, 수자원 및 그 자원은 예로부터 인민 전체의 재산이어 온 관행이 바로 현재의 인민국가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재산은 전적으로 인민의 관할에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사유재산을 설정할 수 없다.
2. 몽골 11년 혁명 이전에 몽골의 권력자들이 외국과 맺은 조약 문서와 차관에 관한 사항은 외국이 강압으로 떠맡긴 것이므로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본다.
3. 국내외 전제적 압제자의 시기부터 일부 개인과 관청이 대중의 재산을 담보로 잡혀 외국의 전제적 탐욕자들과 결탁하여 진 채무는 국가와 인민 대중의 경제에 매우 해로우므로, 이 14년에 인민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채무의 잔액을 모두 갚게 하는 것을 취소하여 폐기하고, 또한 11년에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어느 개인이 진 채무를 인민 대중에게 전가하여 갚게 하던 관행을 폐지한 것을 확인하였다.
4. 국가의 경제와 경제 정책을 중시하여 국가가 관장·지도하고, 또한 외국과의 무역을 국가의 독점권으로 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인민 권력의 정부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모두 국가가 관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석: 외국과의 무역을 국가의 독점권으로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살펴 시행하여야 한다.
5. 참된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또한 국내외 압제자와 탐욕자들의 권력이 다시 자라날 길을 끊어 막기 위하여 인민혁명군을 창설하는 외에, 전국의 청년 인민에게 군사 지식을 교육하여야 한다.
6.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의 신앙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교 사무를 정치 사무와 분리하여 두며, 종교 신앙은 각자의 뜻과 믿음에 맡겨야 한다.
7. 여러 사안을 참된 인민이 비판할 권리를 존중하여, 국가는 모든 인쇄·출판 사업을 등록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8. 참된 인민이 공공으로 집회하고, 오락하며, 경축 행사를 여는 것을 존중하여, 국가는 그들이 사용할 건물과 여러 용품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9. 참된 인민 대중이 각종 연맹, 조합 등을 결성할 자유를 존중하여, 국가는 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참된 인민 대중이 모든 학문과 문화로 계몽될 길을 열어, 국가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전적으로 무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11. 이 나라에 속한 인민에게는 출신, 종교, 남녀의 구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12. 이 나라 인민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해롭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야 한다.
13. 왕, 공, 타이지들의 작위·품계와 모든 쿠툭투·화신들의 지배·명령 권한 및 인민의 재산에 관계되는 권리를 폐지하여야 한다.
14. 전 세계 참된 인민의 목표는 현재의 전제적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우리 참된 인민국가의 대외 정책은 전 세계 약소국과 혁명적 인민의 이익 및 근본 목표에 부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시국의 상황을 살펴 어떠한 외국과도 서로 우호를 맺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모든 힘을 다하여 저항하여 물리쳐야 한다.
제2장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관하여
제4조
몽골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은 국가대후랄이 보유하며, 그 후랄의 휴회 기간에는 국가소후랄이 보유하게 하고, 또한 그 후랄의 휴회 기간에는 소후랄 상임위원회와 정부가 보유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최고 권력을 보유하는 기관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그 관계를 관장하며, 정치 및 통상 등의 사안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
2. 이 나라의 국경을 변경하고, 전쟁과 강화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또한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는 것
3. 국내외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물자의 원금과 이자를 완제하며, 또한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외국에 금전을 대여하는 것
4. 외국과의 통상 사무를 지휘하고, 국내 상업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 것
5. 이 나라 인민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콘세션 및 독점이라 일컫는 특권을 부여·변경·폐지하는 것
6. 모든 교통 운수, 전신 및 우편 사업을 설립하는 것
7. 국가의 군사력을 창설하고 지휘하는 것
8.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승인하고, 조세 등 세입 항목을 정하는 것
9. 국가 화폐 가치의 기준을 정하고, 화폐인 지폐와 주화를 발행하게 하는 것
10. 토지 이용에 관한 일반 규칙을 승인하고, 아이마크와 호쇼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며,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규칙과 지침을 정하는 것
11. 국가 재판 기관 및 소송 진행에 관한 규칙과 기준, 또한 민법 및 형법을 정하는 것
12. 인민 계몽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
13.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규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
14. 모든 도량형을 정하는 것
15. 국가의 모든 통계 및 등록 사무를 정하는 것
제6조
국가 헌법을 개정하고 승인하는 일은 오직 국가대후랄이 관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대후랄에 관하여
제7조
국가대후랄은 각 아이마크와 시, 그리고 인민군의 대표들이 모여 개최하며, 그 수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의 인구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정하고 1년의 임기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만일 어떠한 사유로 아이마크 후랄이 개최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쇼들로부터 대표를 임명하여 파견한다.
2. 국가대후랄 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또한 국가대후랄 대표 선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8조
국가대후랄 정기 회의는 국가소후랄이 주관하여 매년 1회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대후랄 임시 회의는 국가소후랄, 또는 대후랄 위원의 3분의 1, 또는 소속 국민의 3분의 1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들의 국가대후랄 대표를 선출할 권한이 있는 후랄이 소집을 요구하면 즉시 소집한다.
제10조
국가대후랄은 30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국가소후랄을 구성한다.
제11조
국가소후랄의 모든 사안은 국가대후랄이 심사한다.
국가소후랄에 관하여
제12조
국가소후랄은 법률, 규칙, 결정 및 명령을 발하고, 정부 및 각 부와 기관을 심사하는 일을 총괄하여 관장하며, 소속 상임위원회와 정부가 관장하여 처리할 사항에 관한 규칙을 입안하여 정하고, 정부가 수행할 사무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며, 국가 헌법과 대후랄의 결정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소후랄은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소후랄 임시 회의는 또한 그 후랄의 상임위원회, 정부, 또는 그 후랄 위원의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소후랄은 상시 집무하는 소속 상임위원회 5명과 정부를 각각 1년의 임기로 선출하는 외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소후랄은 처리한 사안과 시행한 정부의 일반 정책 등을 국가대후랄에 보고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제17조
국가소후랄의 위원들은 그 후랄의 상임위원회가, 또는 그 상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어떠한 직무에도 파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 소후랄 상임위원회는 그 후랄 위원의 권리에 관한 특별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소후랄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제18조
국가소후랄 상임위원회는 그 후랄을 이끈다.
제19조
국가소후랄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을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각종 법률·규칙의 초안을 작성하여 소후랄에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소후랄의 결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소후랄 상임위원회는 정부를 지휘하며, 지방 및 각종 사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정부를 거쳐 연락하되, 특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23조
각종 형의 사면 및 감형을 관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소후랄 상임위원회는 그 후랄의 휴회 기간에 각종 규칙·규정을 승인하고, 또한 정부의 결정 가운데 이의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정지시켜 다음 소후랄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하게 하는 외에, 각 부 장관의 선임 및 해임을 관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소후랄 상임위원회는 정부 내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부에 대한 불복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소후랄 상임위원회는 결정한 각 사안을 그 후랄에 설명·보고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에 관하여
제27조
정부는 이 나라의 총괄 통치 기관이며, 그 구성원은 총리, 정(正)·부(副) 장관, 전군회의 및 경제회의의 상임간부, 전군 총사령관, 국가감찰관, 내무부·외무부·군사부·재무부·산업부·사법부·인민계몽부의 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정부는 그 기관이 관장하여 결정할 사항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각종 사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제회의에 관하여
제29조
이 나라의 각종 경제 및 경제 정책을 총괄하여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산하에 특별 규칙에 따라 경제회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 행정에 관하여
제30조
지방행정 법규에 따라 아이마크, 호쇼, 솜, 바그, 10호(戶)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시에 지방 후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지방 후랄은 각종 경제 및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 가운데서 아이마크, 호쇼, 솜, 바그, 10호의 각종 사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를 선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직원을 1년의 임기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에 규정한 각 행정 기관은 각각 해당 지방 후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아이마크, 호쇼, 솜, 바그, 10호의 후랄 및 행정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은 지방행정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
제34조
국가대후랄, 국가소후랄 및 지방 후랄의 대표를 선출하고 또한 대표로 선출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남녀 구별 없이 선거일에 18세에 이른 이 나라의 국적자 누구나로서, (1) 자기 노동으로 생활하거나 개인 노동에 종사하여 생활하는 자, (2) 인민혁명군 군인으로 한다.
제35조
어떠한 후랄의 대표를 선출하거나 대표로 선출될 권리가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항상 이윤을 추구하여 타인을 부리고 착취하여 생활하는 자;
2. 항상 타인을 고용하여 부리거나 재산·수입 등의 증식으로 생활하는 본래의 상인 및 고리대금업자;
3. 종전의 왕, 공 및 쿠툭투, 화신, 그리고 사원에 상주하는 승적의 라마;
4. 정신착란자 및 심신상실자로서 관계 기관의 감정으로 확인된 자;
5. 절도 등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여 재판 기관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
제36조
선거의 시행 및 그 심사, 선출 등은 선거에 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국가 세입 및 세출의 권한에 관하여
제37조
이 나라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전국 예산에 통합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은 국가대후랄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소후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 세입·세출을 집행할 연도 이전에 2개월 앞서 편성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만일 예산 연도 개시 시까지 국가 세입·세출 예산이 승인되지 아니하면 승인되기 전까지 정부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나, 예산 연도의 4개월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어떠한 항목이든 국가 예산에 편입되어 승인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 규칙이 제정된 것이 아니면 국고에서 지출할 수 없다.
제42조
국가 세입·세출 예산으로 배정·지급된 항목은 그 지정된 용도에 바로 지출하고, 이미 승인된 예산 안의 항목·부류별로 구분하여 초과함이 없이 지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용도에 결코 지출할 수 없다.
제43조
국가대후랄 또는 국가소후랄은 어떠한 세입·조세 중 어느 항목을 전국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고 어느 항목을 지방 행정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44조
국가의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지출하여 집행하는 외에, 지방 행정 기관은 중앙 정부가 정하여 공포한 규칙에 따라 관할 인민으로부터 세를 징수하여 지방의 해당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 관청은 지방의 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6개월 및 1년 단위로 회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솜의 예산은 호쇼 관청이 승인하고, 호쇼의 예산은 아이마크 부(部)가 승인하며, 아이마크의 예산은 정부가 전국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하여 6개월 및 1년의 기간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46조
국가 예산에 편입되지 아니한 항목, 또는 편입되었으나 부족하여 전국 지출에 사용할 사유가 생긴 경우, 이를 증액하여 처리하는 일은 지방 행정 기관이 소관 부(部)에 제출하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국새, 국장 및 국기 세 가지에 관하여
제47조
국가대후랄을 비롯하여 정부, 각 부(部) 및 관청의 인장은 모두 사각형으로 하고, 인면 중앙에는 소욤보라는 존귀한 문자를, 그 양쪽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등을 새겨 만들어야 한다.
제48조
국장은 위에서 말한 소욤보 문자와 그 아래쪽에 연꽃 그림을 갖춘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기는 붉은색으로 하고 그 중앙에 국장을 넣어 만들어야 한다.
제50조
이 나라의 국가대후랄과 국가소후랄은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몽골국 14년 10월 30일, 양력 11월 26일 오후 4시 17분에 이 헌법을 제1차 국가대후랄 제14호 결의 제1조로 채택하였다.
의장: 자담바
부의장: 바드라흐
서기: 겔렉셍게, 두가르잔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