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연합)에 관한 소련 법률 (1987년 6월 30일)
인물안드레이 그로미코 용어국영기업법 (1987년), 호즈라스초트, 고스플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1988년 협동조합법 사건제19차 당협의회와 최초의 경쟁 선거, 경제 개혁 논쟁과 500일 계획
이 법률은 소련 헌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영기업(연합)의 경제 활동의 경제적·법적 기초를 정하고, 공업·건설·농공 복합체 및 그 밖의 부문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전 인민적) 소유를 강화하며, 노동집단이 이 소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업과 연합을 관리하며 국가와 사회의 일을 해결하는 데 참여할 가능성을 넓힌다. 이 법률은 하나의 전체로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앙집권적 원리를 심화하고, 관리의 경제적 방법의 강화,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의 활용, 민주적 기초의 확대와 자주관리의 발전을 규정하며, 기업(연합)과 국가 권력·관리 기관 사이의 관계를 정한다.
I. 기업(연합) — 국민경제의 기본 단위
제1조. 국영기업(연합)과 그 과제
1. 국영기업(연합)은 협동조합 기업과 더불어 단일한 국민경제 복합체의 기본 단위이다. 기업(연합)은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아래 사회적 생산의 최고 목적 — 사람들의 늘어나는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가장 완전하게 충족하는 것 — 을 이루는 데서 주된 역할을 한다.
이 법률은 국영기업과 국영연합(이하 연합의 특수성을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기초 및 법적 지위를 정한다.
2. 국영기업에서 노동집단은 전 인민적 소유를 주인으로서 이용하여 국민의 부를 창출하고 늘리며, 사회와 집단과 각 노동자의 이익을 결합한다. 기업은 사회주의적 상품 생산자로서, 계획과 계약에 따라 완전 독립채산, 자기금융, 자주관리, 중앙집권적 지도와 기업 자립성의 결합에 기초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용역을 제공한다.
기업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 및 과학 서비스, 상업, 물자·기술 공급, 서비스 부문, 그 밖의 국민경제 부문에서 활동한다. 기업은 그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대중 소비재를 생산하고 주민에게 유료 용역을 제공한다. 기업은 여러 종류의 활동(농공, 공업·상업, 공업·건설, 과학·생산 및 그 밖의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업은 법인이며, 그 활동과 관련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전 인민적 소유의 분리된 일부를 보유하고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를 가진다.
3. 기업의 주된 과제는 높은 소비자적 특성과 품질을 갖춘 제품(작업, 용역)에 대한 국민경제와 시민의 사회적 수요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충족하고,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기여를 늘리며, 이를 기초로 자기 집단과 그 성원의 복지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는 기업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것을 완전하고 제때에 충족하는 것이 모든 노동집단 활동의 최고 의의이자 규범이다.
자기의 주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보장한다.
생산의 발전과 효율 향상, 생산의 전면적 집약화,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 노동생산성 향상, 자원 절약, 이윤(소득) 증대;
집단의 사회적 발전, 사회 영역의 현대적인 물질적 기반 형성, 고생산성 노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창출,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과 사회적 정의의 일관된 실현,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보호와 개선;
각 노동자가 전 인민적 소유를 주인답게 이용하는 데 깊은 개인적 관심을 갖게 하고 집단과 국가의 일에 유기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노동집단의 자주관리.
제2조. 기업 활동의 원칙
1. 기업 활동은 공산당과 소비에트 국가의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기초한다. 기업은 통제 수치, 국가 주문, 장기적이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경제 기준치와 한도, 그리고 소비자의 주문을 지침으로 삼아 자기 계획을 스스로 작성·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기업은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의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사회 활동, 노동 보수는 노동집단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은 제품(작업, 용역)의 판매로 얻은 수입에서 물적 비용을 보전한다. 이윤 또는 소득은 기업 경제 활동의 종합 지표이다. 이윤(소득)의 일부는 기업이 예산, 은행, 상급 기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써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완전히 처분하며, 노동 보수를 위한 자금과 함께 기업 생존의 원천인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을 이룬다.
3.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 조건에서 기업 활동은 사회주의적 자주관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노동집단은 기업의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서 생산과 사회 발전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기업 운영의 성과와 손실은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 수준과 각 노동자의 생활 형편에 그대로 반영된다.
4.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질 높으며 경쟁력 있는 제품(작업, 용역)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완전하게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경쟁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기업 간 경제적 경쟁의 조건 속에서 활동한다. 더 나은 제품(작업, 용역)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더 많은 독립채산 소득을 얻고, 생산 및 사회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 보수에서 우위를 얻는다.
국가는 기업 간 경제적 경쟁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이용하고, 경쟁 설계와 경쟁 생산, 재정·신용 수단과 가격을 활용하며, 특정 종류 제품(작업, 용역)의 생산자로서 기업이 갖는 독점적 지위를 제한한다.
5. 기업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 조건에서 기업에는 폭넓은 권리가 부여되며, 그 준수는 국가가 보장한다. 이 법률이 정한 과제와 권한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은 현행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기 주도로 모든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
기업은 국가의 이익과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주의적 소유를 보전하고 늘리며, 떠맡은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 조건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익성 수준을 확보하는 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국가 규율·생산 규율·노동 규율을 강화한다.
기업 활동은 다른 기업과 조직의 정상적인 작업 조건을 해치거나 시민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6. 국가는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기업은 국가의 채무, 또한 다른 기업·조직·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3조.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 그 분배와 사용
1.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은 기업의 생산 및 사회 발전과 노동 보수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처분에 맡겨지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사용하며 회수되지 않는다.
기업은 상급 기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은 독립채산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윤의 기준치에 따른 분배에 기초한 형태. 이윤에서 예산 및 상급 기관과의 결제를 하고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 이 결제 뒤에 남은 잔여 이윤은 노동집단의 처분에 맡겨진다. 잔여 이윤에서 기준치에 따라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 사회 발전 기금, 물질적 장려 기금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기금을 조성한다. 임금 기금은 순생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량 척도에 대한 기준치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은 임금 기금과 잔여 이윤으로 이루어진다;
수입에서 물적 비용을 보전한 뒤 얻은 소득의 기준치에 따른 분배에 기초한 형태. 소득에서 예산 및 상급 기관과의 결제를 하고 대출 이자를 지급하며, 그 뒤에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이 형성된다. 단일 노동 보수 기금은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에서 독립채산 소득에 대한 기준치에 따라 정해지는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 사회 발전 기금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기금을 조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형성된다.
기업에는 재정 예비금과 외화 적립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임금 기금은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 기여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는 데 쓴다.
물질적 장려 기금은 상여금, 보상금, 그 밖의 노동 장려 형태와 물질적 원조를 지급하는 데 지출한다.
기업은 임금 기금과 물질적 장려 기금 대신 노동 보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기금은 노동 성과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의 단일한 원천이 된다.
3.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은 기업이 연구·실험설계 작업, 현대적 기술 기반 위에서 고정자산의 갱신과 확장, 자기 유동 자금의 증가, 그 밖의 생산 발전 목적에 쓴다.
기업은 정해진 기준치에 따라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기금으로 돌려지는 감가상각 공제금을 자주적으로 사용한다.
4. 사회 발전 기금은 노동집단이 주택 건설, 사회·문화 영역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전면적 강화와 그 시설의 유지, 보건·문화·대중 행사 및 그 밖의 사회적 수요 충족에 쓴다.
5. 기업은 노동집단의 동의를 얻어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물질적 장려 기금(노동 보수 기금)의 일부를 사회 발전 기금으로,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의 일부를 주택 건설 목적으로 돌릴 권리를 가진다.
6. 기업은 제품(작업, 용역)의 원가에서 기준치에 따라 수리 기금을 조성하며, 그 자금은 고정자산의 모든 종류의 수리에 쓴다.
제4조. 기업의 물질적·기술적 기반과 자금
1. 기업의 물질적·기술적 기반과 자금, 곧 기업의 재산은 고정자산과 유동 자금, 그 밖의 물적 가치와 재정 자원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은 이 재산을 점유·사용·처분할 권리를 행사한다.
기업은 진보적인 기반 위에서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재생산을 꾸준히 보장하고, 생산 능력과 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진다.
2. 생산 잠재력을 남김없이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은 2교대제를, 독특하고 값비싼 설비와 생산 조건상 필요한 곳에서는 3교대제나 4교대제를 실시한다. 기업이 이와 다른 작업 체제를 적용하려면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및 해당 노동조합 기관과 협의한 상급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기업의 유동 자금은 기업이 완전히 처분하며 회수되지 않는다. 자기 유동 자금의 부족분은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으로 메우고, 그 보충은 자체 자원으로 한다. 기업은 유동 자금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그 회전을 빠르게 할 의무를 진다.
4. 기업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건물, 구조물, 설비, 운송 수단, 비품, 원료 및 그 밖의 물적 가치를 다른 기업과 조직에 넘기고, 팔고, 교환하고, 임대하고, 무상으로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하며, 그것이 마모되었거나 기술적으로 낡았으면 대차대조표에서 상각하는 것;
물적·금전적 자원을, 노동집단의 동의가 있으면 경제적 장려 기금의 자금까지 포함하여, 기업을 위해 작업이나 용역을 수행하는 다른 기업과 조직에 넘기는 것.
이 경우 쓰지 않는 재산의 매각 대금과 임대료(재산 임대가 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경우)는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으로 돌리고, 다른 기업과 조직에 넘기거나 재산을 팔고 상각할 때 생기는 손실은 기업이 해당 경제적 장려 기금으로 메운다.
II. 기업(연합)의 관리와 노동집단의 자주관리
제5조. 연합과 기업의 구조
1.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서는 경제 활동의 목적과 과제, 구조와 관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연합과 자립적 기업이 활동한다. 연합의 기본 종류는 생산연합과 과학·생산연합이다. 연합은 그 구조 단위와 소속 자립 기업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 단일한 생산·경제 복합체로 기능하며, 부문의 발전 이익과 지역의 발전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연합은 단일한 계획과 대차대조표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기업과 연합은 자기 제품의 직영 서비스와 직영 판매를 조직하며, 필요하면 이를 위한 해당 부서를 둔다.
2. 생산연합은 과학기술 잠재력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발달한 품목 전문화와 생산의 협업·결합에 기초하여 특정 종류의 제품(작업,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생산연합은 공업·건설·운수·상업 및 그 밖의 활동을 하는 구조 단위로 이루어진다. 연합에는 연구·설계·기술 조직과 그 밖의 구조 단위도 들어갈 수 있다.
3. 과학·생산연합은 해당 분야에서 과학기술 진보를 좌우하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고효율 기계·설비·기구 복합체, 공정, 재료를 가장 짧은 기간에 개발·생산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과학·생산연합은 발달한 설계 및 시험·실험 기반을 갖춘 연구(설계, 기술) 조직이나 기업(생산연합)을 바탕으로 설립되며, 단일한 과학·생산 복합체로 기능한다.
4. 기업은 내부 독립채산 또는 집단 도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부 단위, 곧 생산부, 직장(職場), 분과, 공구, 농장, 작업반, 소조, 사무국, 실험실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하부 단위에는 기업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물질적 장려 기금과 사회 발전 기금의 일부를 배정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해당 하부 단위의 활동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5. 연합에서 그 구조 단위는 독립채산 원리에 따라, 그리고 연합이 승인하는 구조 단위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하부 단위들로 이루어진다. 구조 단위는 별도의 대차대조표와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연합은 구조 단위에 필요한 고정자산과 유동 자금을 배속하고, 구조 단위 간 내부 경제 관계를 운영하는 절차와 구조 단위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그리고 구조 단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정한다.
구조 단위는 법령과 연합이 부여한 권리의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배속된 재산을 처분하며, 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조직과 경제 계약을 체결한다.
연합은 구조 단위에 구조 단위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대하여 배속된 재산으로 책임질 권리를 줄 수 있다. 그 재산이 부족하면 구조 단위의 채무에 대하여 연합이 책임진다.
구조 단위는 연합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리고 자기 활동 성과에 따라 물질적 장려 기금과 사회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 연합은 구조 단위 노동집단의 동의 없이 이 기금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연합은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과 그 밖의 기금의 일부를 구조 단위의 처분에 맡길 권리를 가진다.
6. 연합의 구성은 상급 기관이, 연합에 속한 구조 단위의 구조는 연합이, 기업과 그 하부 단위의 구조는 기업이 승인한다.
연합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연합의 주력 구조 단위(주력 기업)의 책임자와 관리 기구가 맡으며, 주로 부(部)·국가위원회·주관 기관에 직속하는 2단계 체계로 조직한다.
연합에는 이 법률에 따라 권리를 누리는 자립적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 연합은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상급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기업을 지도하며, 그 기업의 개별 생산·경제 기능의 수행을 전부 또는 일부 집중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자금은 기업의 동의를 얻어 집중할 수 있다.
7. 생산 집중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기업·연합·조직은 대규모 조직 구조인 국가생산연합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러한 연합에 편입된 기업·연합·조직은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며 이 법률에 따라 활동한다.
제6조. 기업의 관리
1. 기업의 관리는 민주집중제 원칙, 곧 중앙집권적 지도와 노동집단의 사회주의적 자주관리의 결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적 자주관리는 폭넓은 공개성(글라스노스트) 아래에서 집단 전체와 그 사회단체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작성과 그 이행의 통제에 참여하고, 책임자를 선출하며, 기업 관리에서 일인 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자주관리에 기초하여, 높은 작업 성과를 이루고, 노동자에게 조직성과 규율을 길러 주며, 그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집과 창의의 발전이 보장된다.
기업의 당 조직은 집단의 정치적 핵심으로서 소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집단 전체와 그 자주관리 기관, 노동조합·콤소몰 및 그 밖의 사회단체의 활동을 이끌고 관리 기구의 활동을 통제한다.
기업 활동에 관한 사회·경제적 결정은 노동집단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당 조직, 그리고 노동조합·콤소몰 및 그 밖의 사회단체가 그 규약과 법령에 따라 참여한 가운데 책임자가 작성하고 채택한다.
2. 기업에서는 책임자 선출제(원칙적으로 경쟁 방식)를 실시하여 지도 간부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고 활동 성과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강화한다. 선출 원칙은 기업, 연합의 구조 단위, 생산부, 직장, 분과, 공구, 농장, 소조의 책임자와 직장(職長)·작업반장에게 적용된다.
3. 기업 및 연합 구조 단위의 책임자는 국가와 노동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책임자는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투표(총회나 대표자 회의의 판단에 따른다)로 5년 임기로 선출되며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노동집단이 선출한 후보를 상급 기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새로 선거를 한다. 이 경우 상급 기관은 선거 결과 승인을 거부한 이유를 노동집단에 설명할 의무를 진다.
기업 및 연합 구조 단위의 책임자는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의 결정,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노동집단 평의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상급 기관이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
노동집단이 선출한 주력 구조 단위(주력 기업)의 책임자는 상급 기관이 연합 책임자로 승인한다. 연합의 관리를 별도의 관리 기구가 맡는 경우에는 그 구조 단위와 기업의 노동집단 대표자 회의에서 연합 책임자를 선출한다. 연합 책임자의 임기 전 해임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하부 단위 — 생산부, 직장, 분과, 공구, 농장, 소조 — 의 책임자와 직장(職長)·작업반장은 해당 집단이 비밀투표 또는 공개투표로 5년 이내의 임기로 선출하며 기업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 책임자들은 해당 하부 단위 집단의 결정에 기초하여 기업 책임자가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 직위에서 물러난 기업·연합 구조 단위·하부 단위의 책임자와 직장·작업반장은 다시 선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관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일자리에 배치된다.
기업 책임자의 대리, 법무·회계 부서와 품질 관리 부서의 책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 책임자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4. 기업 자주관리 체계 안에서 일인 관리는 기업 책임자, 연합 구조 단위와 하부 단위의 책임자가 행한다.
기업 책임자(총지배인, 지배인, 장(長), 관리인)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고 기업의 업무를 조직한다. 기업 책임자는 기업 업무의 성과에 대하여 국가와 노동집단 앞에 책임을 진다.
기업 책임자는 위임장 없이 기업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모든 기업·기관·조직에서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발급하며, 은행에 기업의 결제 계좌와 그 밖의 계좌를 연다.
기업의 권한 범위 안에서 기업 책임자는 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한다. 구조 단위와 하부 단위의 책임자, 직장·작업반장의 결정은 그에게 소속된 모든 노동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5. 노동집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기본 형태는 총회(대표자 회의)이다.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는
기업 책임자와 노동집단 평의회를 선출하고, 그 활동 보고를 듣는다;
기업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노동생산성과 이윤(소득)을 늘리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높이며 전 인민적 소유를 보전·증식하고 집단 생존의 기초인 생산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도를 정한다;
단체협약을 승인하고, 노동집단의 이름으로 기업 관리 기구와 그 협약에 서명할 권한을 노동조합 위원회에 위임한다; 사회주의적 의무를 채택한다; 관리 기구와 노동조합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내부 노동 규칙을 승인한다;
기업 활동의 그 밖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심의한다.
6. 기업 노동집단의 총회(대표자 회의)는 노동집단 평의회가 필요에 따라, 그러나 1년에 두 번 이상 소집한다. 총회(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할 문제는 노동집단 평의회, 관리 기구, 당·노동조합·콤소몰 및 그 밖의 사회단체, 인민 통제 기관, 개별 집단 성원, 그리고 상급 기관의 발의로 제기된다.
제7조. 기업의 노동집단 평의회
1. 총회(대표자 회의)와 총회 사이의 기간에는 기업(연합 구조 단위)의 노동집단 평의회가 노동집단의 권한을 수행한다. 평의회는 근로자의 창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의 일에 대한 각 노동자의 기여를 늘리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이며, 기업 활동의 높은 최종 성과와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을 얻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노동집단 평의회는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의 결정 이행과 노동자·사무원의 비판적 지적과 제안의 반영을 통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노동집단에 알린다;
계획과 계약상 의무의 이행 경과, 생산·경제 활동의 성과에 관하여 관리 기구의 보고를 듣고, 기업의 더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적 정의 원칙의 준수에 이바지하는 조치를 정한다;
당·노동조합·콤소몰 조직의 선출 기관과 함께 사회주의 경쟁의 조건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총괄한다;
기업의 관리와 조직 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노동 보수를 그 개인적 기여에 맞추는 일, 사회적 혜택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 물질적 장려 기금, 사회 발전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주택·아동 시설·식당의 건설,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의 개선,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의료·생활·문화 서비스에 자금을 돌리는 일에 관하여 결정하고, 집단의 사회적 발전에 관한 그 밖의 문제를 해결한다;
간부의 양성과 자격 향상, 내부 노동 규칙의 준수, 기업의 국가 규율·생산 규율·노동 규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한다;
물질적 장려 기금과 사회 발전 기금으로 혁신자, 생산 선진자, 전쟁 및 노동 유공자에게 특전과 우대를 주는 것을 통제한다;
하부 단위 집단의 대표들의 보고를 듣고, 노동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장려 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며, 국가 훈장·포상 추천 문제를 심의한다;
생산부, 직장, 분과, 공구 및 그 밖의 하부 단위에 집단 평의회를 선출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기업(연합 구조 단위) 노동집단 평의회의 권한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정한다;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생산과 사회 발전의 그 밖의 문제를 해결한다.
노동집단 평의회는 관리 기구, 당·노동조합·콤소몰 및 그 밖의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일한다.
2. 노동집단 평의회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법령에 따라 채택한 결정은 관리 기구와 집단 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기업 관리 기구가 노동집단 평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면 그 문제는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3. 노동집단 평의회는 기업(연합 구조 단위) 집단의 총회(대표자 회의)에서 비밀투표 또는 공개투표로 2~3년 임기로 선출된다. 평의회에는 노동자, 작업반장, 직장, 전문가, 관리 기구와 당·노동조합·콤소몰 및 그 밖의 사회단체의 대표가 선출된다. 평의회의 인원은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가 정한다. 관리 기구의 대표는 노동집단 평의회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기 선거 때에는 원칙적으로 평의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새로 바꾼다.
노동집단 평의회는 그 구성원 가운데서 의장, 부의장, 서기를 선출한다. 평의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러나 분기에 한 번 이상 연다. 노동집단 평의회 위원은 사회적 무보수 원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노동집단 평의회 위원은 노동집단 평의회의 동의 없이 해고되거나 그 밖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집단의 신임을 저버린 평의회 위원은 노동집단 총회(대표자 회의)의 결정으로 평의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기업 관리 기구는 노동집단 평의회의 효과적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한다.
제8조. 기업의 간부
1. 기업에서 간부를 선발·배치·교육하는 일은 노동집단 평의회와 노동조합·콤소몰 및 그 밖의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관리 기구와 당 조직이 맡는다.
기업은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 조건에서 자주관리 원리에 따라 높은 최종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안정된 노동집단을 형성한다. 기업은 간부가 현대적 생산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고, 노동자에게 실무 능력과 기업 과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 주며, 가장 좋은 노동 전통에 따라, 자기 집단에 대한 긍지의 정신으로 간부를 교육하고, 최고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높이며, 모든 노동자가 자기 일자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힘쓴다.
2. 기업은 간부의 직업적 숙련과 정치·일반교육·문화 수준을 꾸준히 높이는 데, 그리고 자격과 생산의 이익을 고려한 노동자 배치 전환에 늘 마음을 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직업 교육과 경제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간부를 양성·재교육하고, 생산 현장과 교육기관에서 노동자의 자격 향상을 보장하며, 교육용 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콤비나트·강습·센터·선진 작업 방법 학교를 조직하며, 멘토 제도를 발전시킨다.
기업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현행 법령이 정한 특전을 준다. 노동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기업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중등 전문 교육기관과 고등 교육기관, 대학원에 보내 공부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은 고등 교육기관이 기업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비용과 노동자의 자격 향상 비용을 정해진 액수만큼 지급한다.
기업은 청년을 노동에 대비시키고 직업적 관심을 기르는 데 교육기관을 돕는다.
3. 기업의 지도 간부는 높은 실무적·정치적·도덕적 자질, 사회주의적 기업가 정신과 원칙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결된 집단을 만들고 노동집단의 이익과 전 인민의 이익을 결합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책임자에게는 높은 전문성, 관리 과학의 기초 지식,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사고가 필요하다.
기업은 지도 간부 예비 인력을 두고 그들과 꾸준히 일한다.
4. 간부의 선발·배치·교육을 개선하고, 그 실무 자격과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며, 임금과 노동 성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기업은 지도 노동자와 전문가에 대한 직무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 결과에 따라 기업 책임자는 노동자의 등급 칭호와 자격 범주의 승급 또는 강등, 직무 급여의 인상 또는 인하, 직무 급여 가산금의 지정·변경·폐지, 승진 또는 해임에 관하여 결정한다. 집단이 선출한 하부 단위 책임자가 평정 결과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해당 하부 단위 집단의 결정에 기초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기업과 상급 기관 및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의 관계
1. 기업과 상급 기관(부, 국가위원회, 주관 기관 또는 그 밖의 상급 기관)의 관계는 계획적 관리, 그리고 기업에서의 완전 독립채산·자기금융·자주관리 원칙의 준수에 기초한다.
모든 국가 권력·관리 기관은 기업과 그 노동집단의 경제적 자립성, 창의, 사회주의적 기업가 정신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도와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도는 무엇보다 통제 수치, 국가 주문, 장기 경제 기준치와 한도에 기초한 경제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에 정해 주는 통제 수치, 경제 기준치, 한도의 목록은 소련 각료회의가 승인한다. 상급 기관은 승인된 목록을 넘는 통제 수치, 경제 기준치, 한도를 기업에 하달할 권리가 없다. 국가 주문의 구성은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와 소련 부(주관 기관)가 승인한다. 공화국 부와 주관 기관 소속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 소비재와 유료 용역에 대해서(소련 국가계획위원회, 소련 부와 주관 기관의 국가 주문은 제외한다) 국가 주문의 구성은 연방공화국 각료회의가 승인한다. 기업에 정해 주는 계획 기초 자료는 서로 엄격히 맞물려야 한다.
기업은 부와 주관 기관이 부문에서 실시하는 단일 기술 정책의 요구를 따르며, 부와 주관 기관으로부터 간부 양성·재교육에 대한 도움과 대외 경제 관계 수행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상급 기관은 그 모든 활동으로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기업의 권리를 엄격히 존중하며, 그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돕고, 기업의 일상 경영 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기 활동을 기업 노동집단에 알릴 의무를 진다.
상급 기관은 개별 기업의 독점적 경향에 맞서며, 이를 위하여 원가와 가격의 부풀리기, 생산의 기술 발전 정체, 소비자 수요가 있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인위적 제한을 극복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2. 기업은 정해진 기준치에 따라 이윤(소득)의 일부를 중앙집중 기금과 예비금 조성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납부한다. 상급 기관은 이 기금과 예비금에서 부문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자금을 기업에 배정할 수 있다.
3. 상급 기관은 기업의 활동, 법령 준수, 사회주의적 소유의 보전을 통제할 의무를 진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재정·경제 활동에 대한 감사는 상급 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조직을 참여시켜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을 넘지 않게 실시한다.
부, 주관 기관, 그 밖의 상급 기관은 법령이 정한 자기 권한에 따라서만 기업에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주관 기관, 그 밖의 상급 기관이 그 권한에 맞지 않거나 법령의 요구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하면, 기업은 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국가중재원에 낼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 상급 기관의 지시를 이행한 결과로, 또는 상급 기관이 기업에 대한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기업에 생긴 손해는 그 기관이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은 국가중재원이 결정한다.
4. 기업은 인민대표 소비에트가 법령에 따라 벌이는 지역의 종합적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 수요의 더 나은 충족을 위한 사업, 그리고 정해진 기준치에 따른 지방 예산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
기업은 발전을 가속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예비력을 찾아내 가동하는 일에서 인민대표 소비에트와 협력한다. 소비에트가 조직한 생산 증대 예비력 활용과 자원 절약 조치를 시행하여 기업이 절약한 자금의 일부는 연방공화국(주로 나뉘지 않은 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각료회의,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 처분에 넘겨져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쓰인다.
기업은 정해진 지표에 따라 시설 건설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기술·경제적 산정, 건설 공사 표제 목록을 해당 연방공화국(주로 나뉘지 않은 공화국)·자치공화국 각료회의,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활동을 도우며, 상업·공공 급식·생활 서비스·보건·문화 조직과 도시 교통이 그 노동자에게 편리하게 서비스하도록, 그리고 아동 시설이 편리한 시간에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5. 상급 기관의 과제나 인민대표 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라 기업이 계획에 없는 분량의 작업이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은 경제 계약에 기초하여 하며, 그 비용은 작업을 받은 기업과 조직이 보전한다(자연재해와 사고의 결과를 수습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III. 기업의 생산 활동과 사회 활동
제10조. 계획
1. 기업 활동의 계획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과학적 기초 위에서, 노동집단이 계획의 작성과 토의에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계획은 질 높은 제품(작업,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늘어나는 수요를 최소의 비용으로 충족하고, 집단의 생산·사회 발전과 노동 보수의 자기금융의 주된 원천인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의 증가를 보장할 필요에서 출발한다.
2. 기업은 부문의 장기 과제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자기 생산 발전과 사회 발전의 전망을 작성한다. 기업은 생산의 확대와 그 기술 수준의 향상, 국내외 시장의 요구에 맞춘 제품의 갱신과 품질 향상, 과학기술 성과의 가장 완전한 활용, 전국적·부문별 과학기술 프로그램과 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과의 공동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3. 기업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주된 형태는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연도별 배분을 포함한다)이다. 기업은 5개년 계획을 스스로 작성하고 승인한다. 기업은 5개년 계획을 짜는 기초로서 계획 기초 자료, 곧 통제 수치, 국가 주문, 장기 경제 기준치와 한도, 그리고 소비자와 물자·기술 공급 기관이 제품(작업, 용역)에 대하여 직접 낸 주문을 이용한다.
이때 기업은 다음에서 출발한다.
통제 수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생산 효율의 최저 수준을 반영한다. 통제 수치는 지령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계획을 작성하는 노동집단을 얽매어서는 안 되고, 경제 계약을 맺을 때 결정과 상대방을 고를 폭넓은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통제 수치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가치 표시 제품(작업, 용역) 생산 지표(산정치), 이윤(소득), 외화 수입, 과학기술 진보의 가장 중요한 일반 지표와 사회 영역 발전 지표가 들어간다.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을 익히고 완전 독립채산·자기채산·자기금융으로의 이행을 마무리하는 기간에는 노동생산성과 제품의 물자 집약도 지표도 통제 수치에 넣을 수 있다;
국가 주문은 가장 우선하는 사회적 수요의 충족을 보장하며, 국가 중앙집중 투자로 생산 능력과 사회 영역 시설을 가동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적·사회적 과제의 해결,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수행, 나라의 방위력 강화와 경제적 독립 보장, 농산물 납품에 필요한 몇몇 종류의 제품의 납품에 대하여 기업에 발령된다. 국가 주문은 상급 기관이 기업에 발령하며 경쟁 방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국가 주문은 반드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 주문을 발령할 때에는 쌍방, 곧 수행자와 주문자의 상호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장기 경제 기준치는 5개년 계획 기간 내내 안정되게 유지되며, 전국적 이익과 기업의 독립채산상 이익 및 노동자의 관심을 긴밀히 맞물리게 한다. 경제 기준치는 예산과의 관계, 노동 보수 기금과 경제적 장려 기금의 조성, 그 밖의 기업 경제 활동의 측면을 정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한도는 국가계획에 포함된 기업과 시설의 목록에 따라 부문 간 생산의 발전, 신규 건설, 특히 중요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중앙집중 투자의 최대 규모, 건설·조립 작업과 도급 작업의 규모, 생산과 건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에서 배분하는 물자의 최대 규모를 정한다.
4. 연간 계획은 기업이 자기 5개년 계획과 체결하는 경제 계약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작성·승인한다. 이때 기업은 5개년 계획의 과제를 구체화하면서 제품(작업, 용역)의 생산과 경제·사회 발전의 그 밖의 지표를 계획하고, 해당 조직·기업과 함께 자원의 물자·기술 공급과 도급 건설·조립 작업 문제를 해결한다.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 주관 기관, 그 밖의 상급 기관은 기업과 함께 기업들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맞물리게 한다.
대중 소비재의 생산·납품 계약은 도매 박람회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한 결과로 체결되며, 이 박람회는 품목 구성의 계획, 상품 품질의 향상, 기업의 생산·사회 발전을 좌우하는 지표의 기초가 된다.
5. 기업은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산 능력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고, 노동·원료·자재·에너지·연료 소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진보적 기준을 적용하며, 부족한 자재와 제품을 대체하고, 재생 자원을 경제 순환에 폭넓게 끌어들이며, 생산비 절감과 이윤 증대를 이룩한다.
기업은 계획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계획과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6. 연방(공화국) 소속 기업은 사회 영역의 발전, 주민 서비스, 대중 소비재 생산, 건설, 노동자 수, 노동력 이용, 지방 원료와 자재, 재생 자원, 자연 보호, 토지·용수·산림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기 계획안을 해당 연방공화국(주로 나뉘지 않은 공화국)·자치공화국 각료회의,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와 협의할 의무를 진다. 기업의 계획안에는 이행하기로 받아들인 유권자 위임 사항을 실현하는 조치가 반영된다.
제11조. 과학기술 진보와 품질 향상
1. 과학기술 진보 분야에서 기업 활동은 생산의 기술 수준과 조직의 꾸준한 향상, 공정의 개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고 품질 제품의 생산, 제품의 적시 갱신,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의 가장 완전한 충족에 복무하여야 한다. 기업은 전문 공정 설비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과학기술 개발은 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그리고 끌어들인 과학·설계 조직의 힘으로 수행한다.
제품(작업, 용역)의 품질은 모든 노동집단의 활동 성과를 사회가 평가하는 데서 결정적인 기준이다. 자기 기업 상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노동자, 기사, 설계자, 책임자의 직업적·애국적 긍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과학기술 성과를 대규모로, 종합적으로, 제때에 적용하고 효율적이고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생산·사회 발전을 자기금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기업은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거나 그것을 넘는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낡은 제품과 불량품을 생산한 데 대하여 기업은 도매가격 할인을 부담하고, 물질적 책임을 지며,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과 임금과 사회적 혜택에서 피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다.
3. 기업은 공정 규율, 표준, 기술 규격을 엄격히 지키고, 자기가 생산하는 기계의 신뢰성, 무고장성, 사용상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업은 제품(작업, 용역)의 품질을 통제하고, 자체 품질 관리 부서를 강화하며, 국가 검수 기관의 업무를 돕고, 생산한 기계의 보증 수리와 보증 후 수리 및 직영 서비스를 조직한다.
4. 생산연합과 기업은 과학기술 개발을 가속하고 과학과 생산의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연구·시험·실험 기반을 우선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및 설계 하부 단위를 만들 수 있으며, 과학 연구자와 전문가로 그 인력을 강화한다;
연구·설계·기술 조직과 안정된 직접 관계를 맺는다;
과학 기관, 고등 교육기관, 과학기술 협회 조직, 발명가·합리화 제안자 조직, 그 밖의 기업과 소속 주관 기관에 관계없이 독립채산 기초 위에서 연구·개발 수행 계약을 체결한다.
5. 과학·생산연합은 새로운 세대의 고효율 기계·공정·재료를 만들고 생산에 널리 적용하는 데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할 의무를 진다. 과학·생산연합은 그 전문 분야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작업, 용역)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구·설계·기술 조직은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발을 보장하고, 그 안에 제품(작업, 용역)의 품질에 대한 장래의 요구를 실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진보적인 기본 기술 및 원리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널리 적용되도록 적극 도울 의무를 진다. 주요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 성과를 생산에 넘긴 데 대하여 이 조직들은 물질적 책임을 지며, 그 책임자와 개발자는 징계 책임을 지고 임금과 물질적 장려에서 손실을 입는다.
6. 기업, 생산연합과 과학·생산연합, 과학 조직은 그 활동에서 여러 형태의 과학기술 경쟁을 폭넓게 활용하고 노동집단 안에 창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르고 과학자·전문가·노동자의 창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모, 병행 설계·계획 개발을 실시하고 임시 과학 집단을 만든다. 국민경제에 가장 중요한 제품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한다. 과학기술 경쟁으로 성공을 거두거나 공모에서 이긴 기업·연합·조직은 물질적·정신적 장려에서 우선권을 얻고 이윤(소득)을 늘린다.
부문 간 과학기술 복합체는 기업들의 노력을 결집하고, 과학기술 진보의 주요 방향에 따라 기업들이 수행하는 연구·실험설계·기술 작업과 시제품 제작 및 그 양산화 작업을 조정한다.
7. 기업은 노동집단의 모든 성원을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 제품 품질 향상, 생산 조직과 생산 문화 수준 향상의 과제 해결에 끌어들이도록 힘써야 하며, 근로자의 과학기술 창작을 전면적으로 장려한다. 기업은 기업 안의 발명과 합리화 사업, 경험 교류를 조직하고 경연을 열며, 품질 소조를 만들고 품질 향상에 근로자가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그 밖의 형태를 적용하며, 기술·특허·라이선스 정보의 보전을 보장한다.
제12조. 기술 재장비와 재건
1. 기업은 생산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설비의 교대 가동률을 높이며, 선진적 기술·공정 기반 위에서 설비를 꾸준히 갱신하고, 노동생산성을 전면적으로 높일 의무를 진다. 기업은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세우고, 진보적인 설계에 기초한 생산의 기술 재장비와 재건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한다.
2. 기술 재장비, 재건, 확장은 기업이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과 같은 성격의 다른 기금, 그리고 은행 대출로 수행하며, 필요한 자원과 도급 작업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
기존 생산의 재건과 확장을 위한 대규모 조치와 사회적 용도 시설의 건설에는 특별한 경우 기업에 중앙집중 재정 자금이 배정된다. 해당 기업과 시설의 목록은 국가계획에서 승인한다.
3. 기업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기존 생산의 기술 재장비·재건·확장 작업과 비생산 용도 시설의 건설을 위한 설계·견적 문서를 자체 역량으로, 또는 계약에 따라 작성하는 것;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과 은행 대출로 건설하는 생산 용도와 비생산 용도 시설의 설계·견적 문서와 공사 표제 목록을 승인하는 것;
도급자와 협의하여 건설·조립 작업 일정표를 승인하는 것;
설계 문서 작성자로부터 낡은 설계를 인수하지 않는 것.
4. 기업은 직영 방식과 도급 방식의 건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기존 생산의 기술 재장비·재건·확장을 수행한다. 기업은 건설 기준 기간과 생산 능력 가동 기준을 지키고 투자의 회수를 보장한다.
건설·조립 작업을 도급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건설 전 기간에 걸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도급 기업은 발주자 및 하도급 조직과 함께 건설 시설을 정해진 기한에 가동하도록 보장하며, 그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노동집단의 사회적 발전
1.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생산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 활동과 사회·정치 활동을 고양하며, 그들에게 집단주의를 길러 주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펴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은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개선, 노동자와 그 가족, 전쟁 및 노동 유공자의 이익과 필요의 충족에 마음을 쓸 의무를 진다.
기업의 노동집단과 그 모든 노동자는 고생산성 노동으로 사회 발전을 위한 자금을 번다. 사회적 혜택에 대한 집단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업 업무의 최종 성과, 곧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사회 발전 문제는 노동집단이 해결한다.
기업은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회 활동을 한다.
2. 기업은 인간적 요인의 활성화, 노동 조건의 개선, 노동의 창조적 내용 강화, 노동을 삶의 첫째 욕구로 점차 바꾸는 일에 가장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힘든 육체노동, 단조로운 노동, 저숙련 노동을 크게 줄이고 장래에는 없애도록 힘쓴다;
위생 기준과 안전 기술 요건에 맞고 노동자와 주민에게 안전한 생산 공정을 적용하며, 사고·재해의 예방과 산업재해의 근절을 보장한다;
자동화와 기계화를 폭넓게 도입하고, 작업장 조직을 개선하며, 노동 조직을 완성해 나간다;
여성 노동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청년이 직업 훈련과 일반교육·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전면적으로 돕는다.
3. 생산 현장에서 바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은
공공 급식을 조직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사회 발전 기금의 자금을 써서 자기 식당과 매점의 음식값을 낮추며, 자체 부업 농장을 적극 발전시킨다;
노동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예방 활동과 치료 활동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질병 발생을 줄이며, 보건 기관에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치료·예방 기반을 넓히고 강화한다;
다양한 유료 용역을 적극 발전시켜 노동자의 요구를 가장 완전하게 충족하도록 힘쓰고, 노동자가 여가를 합리적으로 쓰도록 돕는다.
4. 사회 영역의 물질적 기반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생활과 휴식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은
사회 발전 기금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아동 시설, 그 밖의 사회적 용도 시설의 건설에 돌린다;
모든 노동자 가족에게 하루빨리 독립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마련해 주도록 힘쓰며, 자기 사회 발전 기금과 은행 대출로 자기 소유 주택을 건설·관리하고 제때 수리하며, 협동조합 건설을 조직하고, 노동자의 개인 주택 건설을 전면적으로 도우며, 이를 위한 대부금을 내준다;
유치원, 탁아소, 피오네르 캠프, 그 밖의 아동 시설망을 발전시킨다;
예방 요양소, 휴양 숙소, 문화회관, 관광·스포츠 기지, 그 밖의 휴양 시설을 건설·수리·운영한다;
노동자와 그 가족 성원의 체육과 스포츠, 아마추어 창작 활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집단 과수원과 텃밭 가꾸기의 발전을 돕는다;
주택, 휴양소와 요양소 이용권, 과수원과 텃밭 부지, 그 밖의 사회적 혜택과 특전을 분배한다.
기업의 관리 기구와 노동조합 위원회는 노동집단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개별 고숙련 전문가와 그 밖의 노동자에게 그 노동 기여를 고려하여 주택을 순번에 앞서 배정할 수 있다. 기업은 노동집단에 서비스하지만 그 구성원이 아닌 의료·아동·문화계몽·스포츠 기관과 공공 급식 조직 및 그 밖의 조직의 노동자를 물질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5. 기업의 노동집단은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며, 여성이 모성과 노동 활동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여성의 노동과 생활에 관한 문제는 여성 평의회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해결하여야 한다.
6. 노동집단은 전쟁 및 노동 유공자, 연금 생활자, 장애인, 어린이를 늘 보살피고 관심으로 감싸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연금 생활자와 장애인을 힘에 맞는 일에 끌어들일 조건을 만들며, 그들을 집단의 사회생활에 참여시키고, 기업이 가진 의료 및 그 밖의 서비스, 휴식, 여가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기업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건설에 참여하고, 이 시설과 고아원, 기숙학교, 영아원을 후원하며, 이들에게 물질적·재정적 도움을 준다.
7. 기업은 학교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적극 도우며, 자체 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일반교육 학교나 직업기술학교의 기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그 학생들의 노동 훈련을 조직하고 이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한다.
제14조. 노동과 임금
1. 기업에서 소련 시민은 노동에 대한 헌법상 권리와, 노동의 성과·양·질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실현한다.
모든 노동자의 의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며,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늘리며, 노동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기초로 집단의 복지 향상과 생산·사회 발전 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이룩할 의무를 진다. 기업은 물질적 자극과 더불어 노동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장려를 폭넓게 적용하여야 한다.
각 노동자의 임금은 업무의 최종 성과와 노동자의 개인적 노동 기여에 따라 정해지며, 최고액이 제한되지 않는다.
2. 노동 잠재력을 가장 완전하게 이용하고 각 노동자가 고생산성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은
기술적으로 뒷받침된 노동 기준을 정하고, 노동과 생산의 조직이 개선되고 기술적 조치가 시행되는 데 맞추어 이를 개정한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원으로 늘어나는 작업량을 수행하도록 힘쓴다;
작업장의 평정과 합리화를 실시하여 필요한 작업장 수를 정하고 남는 작업장을 없앤다;
노동자의 노동 조직 형태를 정하고, 임금 등급을 매기며, 노동자에게 등급을, 전문가에게 범주를 부여하고, 선진적인 작업 방법과 기법의 도입을 조직한다;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와 협의하여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체제를 정하고, 탄력 근무표를 도입하며, 단축 근로일과 단축 근로주의 노동을 허용하고, 가내 노동을 조직하며, 법령에 따라 추가 휴가의 기간을 정한다.
기업은 공개성에 기초하여 경제 활동 성과에 대한 노동자의 개인적 노동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실한 노동을 장려하며, 규율 위반자와 불량품 생산자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에게 엄격한 물질적·징계적·사회적 제재를 가한다.
3. 노동 효율을 높이고, 작업 성과에 대한 집단적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며, 생산수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주인다운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기업은
작업반 독립채산과 도급제를 노동의 조직과 자극의 기본적인 집단 형태로 이용한다. 필요하면 기술·공학 노동자와 그 밖의 전문가를 작업반에 넣는다;
공구, 직장, 그 밖의 하부 단위를 도급 형태로 전환한다. 이러한 하부 단위의 작업은 집단과 관리 기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조직하며, 필요한 재산을 해당 하부 단위에 배속하고 장기 기준치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필요한 경우 가족 도급제를 적용한다.
4. 기업은 정해진 기준치에 따라 업무의 최종 성과에 의존하여 임금 기금(노동 보수 기금)을 조성한다. 기업은 승인된 기준치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가 평균 임금 증가를 앞서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준치로 정해진 임금 기금의 범위 안에서 기업은 생산의 특성과 자기 앞에 놓인 과제를 고려하여 개별 노동자 범주 — 설계자, 기술자, 과학 연구자, 기술 검사 부서 노동자 — 의 임금 기금을 스스로 정한다. 기업은 관리 인원의 수와 그 유지에 돌리는 자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일 의무를 진다.
기업은 노동자의 총수, 그 직업 구성과 자격 구성을 정하고, 정원표를 승인한다.
5. 기업은 노동 보수를 노동생산성 향상,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 제품 품질 개선, 생산 효율 향상, 규율 강화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의무를 진다. 기업은 노동집단이 번 자금으로 새로운 임금률과 직무 급여를 도입한다.
기업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평균주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노동 보수 형태와 체계를 정하는 것;
높은 임금률로 보수를 지급하는 작업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추가 특전을 주는 것;
직업(직무) 겸임, 서비스 구역 확대 또는 수행 작업량 증가에 대하여 — 서로 다른 노동자 범주에 속하는 직무와 직업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여 — 그 가산금의 액수를 제한하지 않고, 감원된 노동자의 임금률(직무 급여)에서 생긴 임금 기금 절감분으로 그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도입하는 것;
각 노동자 범주의 임금 기금 절감분으로 노동자에게는 직업적 숙련에 대하여, 책임자·전문가·사무원에게는 노동에서 거둔 높은 성과와 특히 중요한 작업의 수행에 대하여 그 작업 기간 동안 가산금을 정하는 것;
정원표상의 평균 급여를 지키지 않고, 그 인원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하부 단위 책임자와 전문가와 사무원의 직무 급여를 정하는 것;
물질적 장려 기금을 사용할 구체적 방향을 정하는 것;
구조 단위와 하부 단위의 노동자, 지도 노동자, 설계자, 기술자, 사무원에 대한 상여 지급 절차를 작성·승인하는 것;
최신 기계와 기술, 발명과 합리화 제안의 개발 및 생산 도입에 직접 관련된 설계자, 기술자, 그 밖의 노동자에게 노동 자극에서 우대를 주는 것.
6. 노동 조직과 노동 보수의 개선, 노동집단의 사회 발전 조치와 사회적 혜택의 분배, 정해진 노동 보수 체계의 올바른 적용과 근로자에 대한 정산의 통제는 기업에서 노동조합 위원회와 공동으로, 또는 노동조합 위원회와 협의하여 한다.
제15조. 물자·기술 공급
1. 기업의 물자·기술 공급은 기업의 효율적이고 고른 운영과, 필요 최소한의 재고 수준에서 물자를 절약하여 쓸 필요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은 자기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자원 수요를 정하고, 도매 거래 방식이나 중앙집중 방식으로 자원을 조달한다.
도매 거래 방식으로 기업은 물자·기술 공급 기업과 그 밖의 기관 또는 제품 제조자와 맺는 계약에 기초하여, 자기 주문에 따라 한도(배정분) 없이 물자를 조달한다.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업에는 개별 물자가 한도(배정분)에 따라 배정된다. 기업은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 자원의 품목 구성과 납품 기한을 스스로 정한다.
한도 없는 직접 주문으로 판매되는 제품과 중앙에서 배분되는 제품에 대하여 기업의 물자·기술 공급은 직접 관계를 통하여 기업 스스로 한다.
도매 거래는 확대되어 기업 물자·기술 공급의 기본 형태가 되어야 한다.
2. 기업은 납품 계약에 따른 자기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을 진다. 물자·기술 공급 기관은 기업의 근거 있는 물자 수요를 제때 충족할 의무를 진다. 기업에 물자를 확실히 공급하도록 조직하고 납품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 데서 주된 역할은 지역 물자·기술 공급 기관이 맡는다. 지역 공급 기관은 스스로 공급자로 나서는 경우 제품 납품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을 진다. 직영 방식으로 하는 건설의 물자·기술 공급은 재원과 관계없이 지역 물자·기술 공급 기관이 기업의 신청에 따라 한다.
기업은 종합 공급의 조직, 납품 자재를 생산적 소비에 앞서 미리 가공하는 일, 기술 장비의 대여, 정보 제공, 그 밖의 용역 수행에 관하여 물자·기술 공급 기관과 계약을 맺을 권리를 가진다.
3. 소비자 기업은 제조자와 맺어 온 장기 직접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할 우선권을 가지며,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는 방식과 공급·판매 기업을 거치는 방식 가운데 납품 형태를 고른다.
물자·기술 공급 기관이 기업들이 맺어 온 장기 직접 관계를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금지된다.
4. 현행 국가 표준, 기술 규격 또는 체결된 계약에서 품질이 벗어난 제품을 납품받거나, 질 낮은 설계·기술 문서를 넘겨받은 경우, 기업은 공급자나 개발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이 요청하면 물자·기술 공급 기관이나 상급 기관은 기업을 다른 공급자에게 연결한다.
5. 발송자 기업은 화물의 제시, 운송 수단의 대기와 과소 적재에 대하여, 운송 기업은 제품의 납품이나 출하를 위한 운송 수단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리고 화물의 적시 운송과 보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상수도·전력·열·가스 공급 기업과 그 밖의 에너지 공급 조직은 정해진 한도와 공급 일정을 지키는 데 대하여 소비자 기업에 경제적 책임을 진다.
제16조. 제품, 작업, 용역의 판매
1. 기업은 소비자, 상업 기업, 물자·기술 공급 기업과 맺은 경제 계약에 따라, 또는 제품 판매·작업 수행·용역 제공을 위한 자체 망을 통하여 자기 제품을 판매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용역을 제공한다. 기업은 계약에서 생기는 의무를 수량, 품목(구색), 기한, 제품(작업, 용역)의 품질과 그 밖의 조건에 걸쳐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문과 계약의 이행은 기업 활동을 평가하고 노동집단을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기업은 수요를 조사하고 광고 활동을 하여야 한다.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 실현의 떼어 놓을 수 없는 조건은,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된 제품(작업,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다.
2. 기업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조건으로 제품을, 그리고 납품 계약을 맺은 소비자와 물자·기술 공급 기관이 인수를 거절한 제품을(법령이 정하는 개별 종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자기 필요에 쓰거나, 다른 기업·조직·주민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기업과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3.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한다.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벌금과 위약금의 지급, 그리고 입힌 손해의 배상은 제품 납품, 작업 수행 또는 용역 제공 의무의 이행에서 기업을 면제하지 않는다.
4. 구매자 기업은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제품(작업, 용역)의 대금을 자기 자금으로, 개별적인 경우에는 은행 대출로 제때 지급할 의무를 진다. 구매자 기업은 정해진 기한 안의 대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산이 늦으면 벌금을 낸다.
기업이 제품(작업, 용역) 대금을 치를 자기 자금도, 대출을 받을 권리도 없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 해당 중앙집중 기금과 예비금에서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배정한다.
제17조. 재정과 가격
1. 기업의 재정 활동은 기업의 생산·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 자원을 만들고, 노동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제품(작업, 용역)의 품질 향상, 생산 기금의 더 나은 이용으로 이윤(소득)의 증가를 보장하는 데로 향하여야 한다.
2. 기업은 5개년 및 연간 재정계획에 따라 재정 활동을 한다. 기업은 예산, 은행, 상급 기관, 공급자, 도급자, 그 밖의 조직에 대한 자기 의무의 적시 이행에 책임을 진다. 기업은 자기 처분에 남는 재정 자금을 높은 효율로 이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3. 기업은 소련 국가예산의 수입 형성에 참여할 의무를 지며, 국가예산의 자금은 대규모 경제·사회 사업, 나라의 방위력 강화, 그 밖의 국가 수요에 쓰인다.
기업과 국가예산의 재정 관계는 장기 경제 기준치에 기초한다. 기업은 자기 처분 아래 있는 자원에 대한 사용료, 이윤(소득)의 일부, 그리고 법령이 정한 그 밖의 납부금과 공제금을 정해진 기준치에 따라 예산(지방 예산을 포함한다)에 낸다.
이윤(소득)을 기업과 예산 사이에 분배하는 기준치는 기업이 생산 기금, 노동 자원,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데 대하여 국가가 고르게 부담을 지우는 요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 기금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단일한 기준으로 낸다. 노동 자원 사용료는 노동력 양성과 노동자 및 그 가족 성원의 사회·문화 서비스와 공공·생활 서비스에 드는 국가의 비용을 보전한다. 자연 자원(토지, 물, 광물) 사용료를 통해서는 이 자원의 자연적 생산성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지대를 회수한다.
자원에 대한 예산 납부와 더불어, 자원 사용료와 대출 이자를 치르고 남은 기업 이윤(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준치·기준·세율을 넘어서, 그리고 법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 기업의 이윤(소득)과 그 밖의 재정 자원을 회수하거나 재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4. 기업은 손실 없이 운영하여야 한다. 계획상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는 경우 기업은 5개년 계획에서 점차 줄여 가도록 정한 보조금 한도 안에서 상급 기관이 중앙집중 기금과 예비금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그러한 기업은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제품(작업, 용역) 생산의 손실을 정해진 기한 안에 없애며, 이윤을 내는 운영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진다.
5. 기업이 다른 조직과 국가에 끼친 손해의 배상, 법령이 정한 벌금·위약금 및 그 밖의 제재금의 지급은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으로 한다. 기업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제재금은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을 늘리는 데 돌린다.
6. 가격 형성 분야의 권리와 의무는 기업이 가격의 국가적 관리·규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행사한다. 가격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드는 사회적 필요 비용, 제품의 소비자적 특성, 품질,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격은 생산 효율 향상, 품질 향상, 제품(작업, 용역)의 원가 절감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 수단으로 쓰인다. 기업은 가격과 그 안(案) 또는 산정의 경제적 타당성, 비용에 비하여 국민경제적 효과가 더 빨리 늘어나는 것, 소비자에게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7. 기업은 중앙에서 정하는 가격(요금)으로, 또한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른 가격이나 스스로 정한 가격으로 자기 제품(작업, 용역)을 판매한다.
8. 기업은 가격 규율의 엄격한 준수에 책임을 지며, 가격을 부풀리지 않을 의무를 진다. 국가 가격 규율 위반, 표준과 기술 규격 불이행으로 기업이 부당하게 얻은 이윤은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에서) 예산으로 회수되며, 계획 이행 보고 자료에서 제외된다.
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윤을 얻은 기업은 불법으로 얻은 이윤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집단의 독립채산 소득에서 예산에 추가로 낸다. 생산자가 제품(작업, 용역)의 가격을 부풀리면 소비자는 맺은 납품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9. 기업은 중앙에서 정한 제품(작업, 용역)의 가격(요금)과 부·주관 기관이 승인한 가격(요금)을 따라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적 특성과 제품 구성의 변경에 관한 추가 요구를 이행한 데 대하여 주문자와 협의하여 중앙에서 정한 도매가격에 대한 가산(할인)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10. 경제 활동의 자립성을 넓히고, 소비자의 개별 요구를 더 완전하게 반영하며, 질 높은 제품의 생산을 자극하기 위하여, 기업은 일회성 주문과 개별 주문으로 제작하는 생산·기술용 제품, 새로운 제품이나 처음 생산하는 제품과 새로운 비식료 대중 소비재, 그리고 정해진 목록에 따라 상업 조직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판매하는 개별 종류의 식료품, 연구·설계 조직의 최종 제품, 소프호스와 그 밖의 국영 농업 기업이 주민에게서 사들이는 농산물, 협동조합 조직이 사들이고 판매하는 제품,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종류의 제품(작업,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른 가격(계약 가격)을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가격 형성 기관은 계약 가격을 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그 적용을 통제한다.
11. 기업은 중앙에서 승인하는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생산·기술용 제품, 대중 소비재, 용역에 대하여, 그리고 자체 소비용 제품(용역)이나 자기 상업망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가격(요금)을 스스로 승인한다.
소프호스와 그 밖의 국영 농업 기업은 자체 상업망과 콜호스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계획 내 농산물의 일부와 계획 초과 농산물 전부에 대하여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가진다.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 도매 거래, 직접 경제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계약 가격과 스스로 승인하는 가격의 적용은 넓어질 것이다.
제18조. 신용과 결제
1. 완전 독립채산과 자기금융 조건에서 기업은 생산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대출의 원칙 — 담보성, 목적성, 기한성, 상환성, 유상성 — 을 엄격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은행 신용을 이용한다.
단기 신용은 경상 활동의 목적으로 통합된 대출 대상에 대하여 은행이 기업에 내준다. 장기 신용은 생산 발전과 사회 발전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그 뒤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과 사회 발전 기금(같은 용도의 다른 기금)의 자금으로 상환한다.
대출에 관한 모든 문제는 기업이 결제 계좌나 투자 재원 계좌를 개설한 곳의 신용 기관에서 해결한다.
기업은 대출의 효율적인 이용에 책임을 진다. 대출 조건을 위반한 기업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대출금 상환 기한을 계속 어기면 기업은 새 대출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보증 아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 기업은 자기 채무를 제때 정산할 의무를 진다. 정산이 늦으면 기업은 벌금과 위약금을 낸다. 기업은 예산 납부와 임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결제를 결제 서류가 들어온 순서(지급 기일이 도래한 순서)에 따라 한다.
은행은 기업의 생산·과학·기술 발전 기금과 사회 발전 기금의 일시 유휴 자금을 사용한 데 대하여 기업에 이자를 지급한다.
3. 지급 규율을 계속 어기는 기업은 은행이 지불 불능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상품·물자의 주요 공급자와 상급 기관에 통보한다. 그러한 기업의 채무 지급 순서는 은행이 정한다. 채권자 기업은 지불 불능이 선언된 기업에 대한 제품 납품, 작업 수행, 용역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그 기업과 상급 기관은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결제 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의 없이 징수하는 벌금, 위약금, 그 밖의 제재금은 은행이 기업의 결제 계좌에서 인출한다. 위법하게 인출된 금액은 책임 있는 쪽이 가산하여 기업에 돌려준다. 이러한 반환에 관한 분쟁은 중재 기관과 법원에서 심리한다.
제19조. 대외경제 활동
1. 대외경제 활동은 기업의 모든 업무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대외경제 활동은 원칙적으로 외화 자기채산과 자기금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기업 경제 활동 성과의 유기적 부분을 이루고 경제적 장려 기금과 외화 적립 기금의 조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기업은 수출용 제품의 납품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2. 기업의 대외경제 활동에서 우선적 의의를 갖는 것은 사회주의 나라 기업과의 협력, 사회주의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 효율적인 협업의 발전이다.
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의 기업·조직과의 관계에서 기업은
직접 관계를 맺고, 계약 가격을 포함한 협력의 경제 조건 결정까지 아울러 생산 협업과 과학기술 협업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계약과 계약서를 체결한다;
협업과 용역 제공에 따른 제품 수출입 납품의 품목과 규모를 협의하고, 물자와 해당 기술 문서를 넘긴다;
연구·설계·실험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과학자와 전문가의 공동 집단을 만들며, 서로 합의한 조건으로 과학기술 문서를 교환하고, 간부 교육을 돕는다;
소련의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합작기업, 국제 연합과 국제 조직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자본주의 나라와 발전도상 나라의 회사와의 경제 관계를 기업은 상호 이익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맺는다.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본 형태는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기초 위의 생산 협업과 과학기술 협업, 그리고 합작기업과 합작 생산의 설립이다. 소련 영토 안에서 합작기업과 합작 생산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절차는 소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4. 제품(작업, 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자본주의 나라와 발전도상 나라의 시장을 포함하여) 수출입 거래를 직접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채산 대외무역 회사를 설립할 권리를 줄 수 있다. 대외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권리가 없는 기업은 자기 부처나 다른 부처·주관 기관의 대외무역 연합을 통하여 자기 제품(작업, 용역)의 가장 좋은 수출 조건을 정하는 데 참여한다.
5. 독립채산을 강화하고, 경제적 관심과 책임을 높이며, 수출입 거래 수행에서 자립성을 넓히기 위하여 기업은
경제 계약에 기초하여 외국 상대방과 협력한다;
완제품(작업, 용역)의 수출 판매로 얻은 자금과 협업 납품 거래 및 라이선스 판매에서 얻은 외화 수입 전부에서, 안정된 장기 기준치에 따라 외화 적립 기금을 조성한다;
제품 수출에서 얻는 외화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수출 생산의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은행에서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외경제 관계의 효율성과, 생산 발전과 그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외화 자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을 진다;
상품 수출 과제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를 자기가 가진 외화 자금으로 보상한다;
의무 위반이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경우 외국 구매자에게 모든 벌금과 그 밖의 제재금을 외화 적립 기금에서 외화로 지급한다.
6. 생산의 기술 재장비와 재건, 연구·실험설계 및 그 밖의 작업을 위하여 기업은 외화 적립 기금이나 차입 자금으로, 그 범위 안에서 제품을 수입한다. 기업은 또한 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에서 국가 배분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의료 기기, 문화·생활용품, 스포츠 용품, 그 밖의 상품을 노동집단의 필요를 위하여 사들일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외화 적립 기금 자금은 회수되지 않으며, 다음 해 이후에 쓰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7. 기업은 과학기술 작업을 수행하고 협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련 대외경제은행에서 대출 조건으로 이전 루블과 사회주의 공동체 나라들의 통화를 사들일 수 있다.
제20조. 자연 이용과 환경 보호
1. 기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소련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생산을 보장하고, 자연 자원을 그것이 주어진 목적에 따라 아껴 쓰며, 환경을 오염과 그 밖의 해로운 영향에서 보호하고, 자연환경 보전의 주된 방향인 무폐기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직할 의무를 진다.
기업은 광물과 그 밖의 자연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며, 농경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복원과 그 밖의 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시행하는 자연 보호 조치는 생산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여야 한다.
생산의 확장, 재건, 기술 재장비 설계에서 기업은 자연 보호 구조물과 설비를 마련하고, 그것을 건설하며, 효율적이고 중단 없는 운영 체제를 갖춘다.
2. 국민 재산의 일부인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기업은 정해진 사용료를 내며, 자기 자금과 대출로 자연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중앙집중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허용된다.
3. 환경 보호와 자연 자원 이용 업무에서 기업은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와, 자연 보호와 자연 자원 이용 분야에서 국가 통제를 하는 그 밖의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기업은 환경오염과 자연 자원의 비합리적 이용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며, 자연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하여 물질적 책임을 진다. 정해진 자연 이용 체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기업의 활동은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
제21조. 기업의 공동 생산 활동과 공동 사회 활동
1. 생산 잠재력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상품과 용역의 생산을 늘리며, 과학기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자기 발의로 또는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나 다른 조직의 제안에 따라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자리 잡은 기업들과 협업을 발전시킨다. 기업들은 부문 간·부문별·지역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생산의 재건과 기술 재장비,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 제품 품질 향상, 대중 소비재 생산의 발전, 주민 용역 제공과 관련된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문 간 생산 시설, 공동 이용 전산 센터, 과학·설계·디자인·수리·건설·상업 및 그 밖의 합작기업과 연합을 설립하는 것;
생산 기반 시설, 부업 농장, 자연 보호 구조물, 주택, 그 밖의 생산용·사회문화용·공공생활용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
협업 관계와 기술 관계의 이익과 최종 제품의 효율적 생산이 그것을 요구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른 기업과 완전한 합병에 이르기까지 결합하는 것;
전문가 양성을 조직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교육·생산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이러한 공동 활동과 그 밖의 공동 활동을 위하여 기업들은 재정·노동·물적 자원을 지분 원칙에 따라 결합하는 것과, 합작기업과 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상급 기관과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공동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이 분야에서 기업에 주어진 권리가 가장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돕는다.
2. 기업은 연방공화국(주로 나뉘지 않은 공화국)·자치공화국 각료회의와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가 설립하는 부문 간·경영체 간 지역 생산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기업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협동조합과,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개인 노동 활동을 하는 시민을 돕는다.
제22조. 회계, 보고, 통제
1. 경제 활동 전체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산 발전의 경로·형태·방법을 분석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계획 과제 수행에서 개별적인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은 업무 성과를 기록하고 생산 경과를 통제하며, 업무 기록·회계 기록·통계 기록을 한다.
기업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현대 전산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여 선진적인 회계·정보 처리 형태와 방법을 쓰는 것;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보고서와 대차대조표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
물적·노동·재정 자원의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만한 경영과 낭비에 맞서 단호히 싸우며, 그러한 현상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횡령과 중대한 법령 위반을 검찰이나 내무 기관에 알리는 것;
적법성, 계약 규율, 재정 규율, 제품 품질의 준수에 대한 법무·회계 및 그 밖의 기능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것.
기업, 구조 단위, 하부 단위의 책임자와 그 밖의 책임 있는 사람은 실적 부풀리기, 눈속임, 그 밖의 국가 보고 왜곡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며, 징계·물질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실적 부풀리기와 눈속임의 모든 사례는 노동집단에서 토의한다.
기업의 보고 서식과 그 제출처 및 제출 기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한다. 그 밖의 어떠한 보고도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기업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검사는 상급 기관과 더불어 재정·은행 기관과 그 밖의 관리 기관도 법령이 그들에게 맡긴 기업 활동 통제 기능에 따라 할 수 있다. 감사나 검사는 법 집행 기관과 인민 통제 위원회의 요구로 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감사와 검사는 경영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작업 리듬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감사와 검사의 결과는 노동집단에 알린다.
3. 기업에서는 인민 통제 위원회(소조, 초소)를 선출하며, 기업 관리 기구는 그 활동을 전면적으로 돕고, 그 제안과 권고를 검토하며, 드러난 결함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기업의 설립과 활동 종료
1. 기업의 설립은 소련 각료회의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한다.
기업의 재편(합병, 흡수, 분할, 분리, 전환)과 활동 종료는 해당 기업을 설립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한다.
기업의 활동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기업이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어졌고 재편될 수도 없는 경우, 또는 법령이 정한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이 오랫동안 손실을 내고 지불 불능 상태에 있으며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고, 수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업과 상급 기관이 취한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
2. 기업을 재편하거나 청산할 때 상급 기관은 해고되는 노동자에게 소련 헌법과 법령이 정한 권리를 보장한다. 기업의 재편이나 청산 2개월 전까지 노동자에게 해고 기일을 개별적으로 예고한다. 노동자에게는 재취업 기간 동안, 그러나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과 연속 근속 기간이 유지된다.
기업의 재편이나 청산을 결정한 기관과 지방 인민대표 소비에트는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재취업을 전면적으로 돕는다. 청산되는 기업에 대한 시민의 청구와 소송은 상급 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자기 직업, 전공, 자격에 맞게 재취업할 수 없는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합의하는 기간 동안 재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새 일자리에 채용된다.
3. 기업은 활동 목적을 정하는 정관을 가지며, 정관은 상급 기관이 승인한다. 정관이 승인된 날부터 기업은 법인이 되며, 그 활동과 관련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기업은 자기 명칭과 소련 국장 또는 연방공화국 국장(기업의 소속에 따라)이 새겨진 인장을 가진다.
제24조. 기업(연합) 권리 준수의 보장
국가 권력·관리 기관은 이 법률의 실제 시행에 관한 규범 문서를 채택할 때 국영기업(연합)에 관한 소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기업과 연합과의 관계를 이 법률에 엄격히 맞추어 맺는다.
제25조. 이 법률 적용의 특수성
국민경제의 개별 부문과 개별 종류의 기업에 대한 이 법률 적용의 특수성은 소련 각료회의가 정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간부회 의장
A. 그로미코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간부회 서기
T. 멘테샤시빌리
모스크바, 크렘린. 1987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