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산주의자의 임무 (1922)
인물니콜라이 부하린, 가타야마 센, 스즈키 분지 용어극동민족대회, 일본 공산당, 코민테른 사건일본공산당의 창당과 탄압, 전향
1. 일본은 자본주의가 매우 빠르게 발전한 나라로 주민이 모두 글을 알고 인구 5천만 가운데 프롤레타리아가 650만, 반은 농업 노동자인 영세 소작농이 500만인데도, 대토지 소유는 거기서 나온 군부와 겐로[1]와 더불어 여전히 나라의 정치 생활에서 지도적 구실을 하고 있으며, 거짓 입헌 형식(극히 제한된 재산 자격 선거권, 미카도[2]의 무제한 권력과 겐로라는 군사·금권 과두제의 독재 아래 있는 양원제)으로 가린 군주제와 군국주의 카스트의 따로 떨어진 지위에 기대고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 끊임없는 군비 확장을 요구하는 약탈적이고 공격적인 식민 정책은 일본 부르주아지를 대토지 소유 및 군부와 어느 정도 하나로 묶었다. 지난 50년 동안 일본의 정치 무대에서는 주로 두 집단 — 대륙 침략 정책을 내세우는 군국주의적인 “조슈벌”과 태평양에서 일본의 해상 패권을 얻으려는 해군주의적인 “사쓰마벌”[3] 사이의 투쟁이 벌어졌다. “정우회”와 “헌정회”[4]라는 지금의 정당 구분도 같은 선을 따르고 있는데, 대지주와 군부는 무엇보다 영토 강탈에 이해관계가 있고 거기에 농업 식민과 정복한 나라들의 약탈적 착취에 대한 계산을 걸고 있는 반면, 부르주아지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국제 경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진지를 확보하려 한다. “국민당”은 가장 극단적인 해군주의 집단이며, 지배 계급의 독자적인 분파를 이루지는 않는다.
이 정당들은 모두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이익에 단호히 적대적인데, 그들이 수행하고 지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 극동 여러 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일본의 경제 발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니, 이 정책은 일본 인민을 끊임없는 전쟁 위협 아래 두고, 감당할 수 없는 군사 조세의 짐(일본 예산의 50%에서 70%가 군사비다)을 그 어깨에 지우며, 일본 근로 대중을 야만적인 예속으로 이끈다.
일본의 섬들이 절대적으로 인구 과잉이고 땅에 굶주려 있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은 제국주의적 탐욕을 위선적으로 가리고 인민 대중의 주의를 정복 정책 쪽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조선과 남만주의 예는 이 강탈의 참뜻이 일본 노동자보다 요구가 적고 노동력을 더 싸게 파는 토착 노동 대중을 착취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안에서는 노동계급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모든 시도가 지배 계급의 테러로 잔혹하게 짓눌린다. 일본 노동자에게는 다른 부르주아 국가의 노동자가 누리는 그 보잘것없는 시민적 권리조차 없다. 그에게는 단결의 자유가 없다. 그에게는 자신의 절실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싸울 합법적 가능성이 전혀 없다. 농촌에서는 여당인 “정우회”가 실행하는 기생적 대토지 소유의 독재가 더욱 끝이 없다. 부르주아 급진주의 운동조차 모두 가혹한 탄압에 부딪힌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반혁명적 억압 정책은,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앞에 둔 일본 인민에게도 그 정책에 직접 시달리는 조선과 중국의 근로 대중에게 못지않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한다.
2. 지금 일본 자본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하던 “전시 경기”가 끝나면서 일어난 과잉 생산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대외 무역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에 밀려 파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워싱턴에서 4국 협상[5]이 만들어지자 일본은 새로운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내몰렸고, 그 모험은 극동공화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이 길로는 결코 나라의 경제적 균형을 되찾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생산력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엄청난 군사비로는 극도로 좁아진 국내 시장의 크기를 늘릴 수 없다. 새로운 영토 강탈에 거는 기대는 해외 시장의 정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중국 지배를 둘러싼 국제적인 제국주의 경쟁은 일본 제국주의가 거기서 자기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워졌다. 일본 제국주의는 극동 전역에서 일본의 것이라면 무엇에든 향하는 정당하고도 전반적인 증오만을 불러일으켰다(1919년 3월 조선의 혁명적 폭발과 1920년 간도의 봉기, 1920년의 일본 상품 불매와 중국의 반일 시위 등). 일본의 근로 대중은 일본 제국주의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이용하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1918년의 쌀 소동은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일본 근로 대중 속에 혁명적 에너지가 얼마나 끝없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지배 계급의 제국주의 정책은 갈수록 더 피할 수 없는 제국주의 세계 전쟁으로, 새로운 수백만 근로자의 죽음으로, 국민 경제의 완전한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본 근로 대중의 위대한 미래의 무덤을 파고 있다.
3. 일본의 독특한 특징은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매우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계급 구성이 고르지 않고 그 대부분이 농촌과의 유대를 끊지 못했다는 것이다. 1870년대에 시작된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은 1914~1919년의 전시 호황기에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때 일본 공업의 대부분이 설비를 완전히 새로 갖추었고 그때까지 있던 가내 공업을 삼켜 버렸다. 전쟁 동안 일본 노동계급은 수가 25% 넘게 늘었다.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50%까지는 여성 노동자인데, 이들은 보통 공장에서 3~4년을 지낸 뒤 농촌으로 되돌아간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움직임이 조금만 나타나도 박해한 지배 계급의 잔혹한 테러 때문에, 또 일본 노동자의 뒤떨어짐 때문에, 일본에서 노동계급의 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는 처음에 자유주의 부르주아 인텔리겐치아의 손에 들어갔고, 이들은 “노동과 자본의 조화”라는 깃발 아래 활동을 벌였다(스즈키[6]와 그 그룹). 노동조합 안에서 급진적·계급적인 노동운동 진영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일일 뿐이다. 자유주의·타협주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 분자들로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를 떼어 놓는 데 성공해 왔으므로,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좋은 부분에서 아나르코생디칼리슴 경향이 자라났다. 일본 노동자의 가장 큰 노동조합 조직인 “우애회”[7]는 노동계급의 10분의 1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 규모의 참된 노동조합 연합체가 아니다. 많은 노동조합이 아직도 동업조합 근성의 사상적·조직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예: 영어 조판을 하는 인쇄공과 일본어 조판을 하는 인쇄공의 노동조합이 따로 둘 있는 것). 그리고 일본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 투쟁의 무기를 아직 제 것으로 만들지 못했듯이 혁명적 정치의 도구도 제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일본 노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인 분자들 사이에서 아나키즘과 생디칼리슴에 막연히 공감하는 태도는 광범한 노동 대중의 수동성과 낮은 의식에서 나온 파생물일 뿐이고 그 결과일 뿐이다.
아직 수가 적은 젊은 일본 공산당도, 아나키즘적 공산주의와 생디칼리슴 경향의 혁명적 노동자 조직도, 흩어진 힘으로는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층을 하나로 모으고 광범한 노동 대중을 부르주아지의 자본주의적 지배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세우기 위한 비타협적 계급 투쟁의 깃발 아래 묶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에서 참으로 대중적인 공산당은 일본 노동운동의 혁명적인 사상적·조직적 성장을 토대로 해서만 자라날 수 있다. 모든 경제적 충돌을 이용해 노동 대중을 8시간 노동일, 노동 입법, 공장위원회와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 노동계급의 단결의 자유를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노동 대중을 자신의 해방을 위한 정치 투쟁으로 끌어들일 합법적 가능성은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4. 일본 노동계급의 가장 좋은 선진 분자를 모두 묶는 튼튼하고 단결된 공산당을 조직하는 것이 일본 프롤레타리아트가 나라 안에서 결정적인 혁명 세력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다. 일본 노동계급은 일련의 준비 전투 없이는, 노동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위한 일상 투쟁을 바탕으로 그들을 계급적 비타협성의 정신으로 교육하지 않고서는 권력 장악을 기대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군사·금권 군주제를 소비에트 권력으로 바꾸는 것 — 이것이 공산당의 목표다. 이 목표에 이르려면 일련의 계급 전투에서 겐로와 군부와 금권 세력의 힘을 깨뜨려야 한다. 농민 대중의 도움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없다.
지난 세기 전반 영국 차티스트 운동의 경험, 러시아의 1905~07년 혁명과 1917년 2월 혁명·10월 혁명의 경험은, 빠른 공업 발전 속도를 헤아리고 반(半)프롤레타리아 분자들과의 아직 끊기지 않은 유대에 기대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가장 넓은 층을 자기 깃발 아래 묶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916년과 1918년의 조사에 따르면 219,859가구, 곧 일본 농업 인구의 4%가 7.85에이커가 넘는 땅을, 1,449,340가구, 곧 26.5%가 4.90에이커가 넘는 땅을, 3,696,968가구, 곧 69.4%가 2.45에이커가 못 되는 땅을 쓰고 있었다. 125에이커가 넘는 땅을 가진 대지주는 3,495명, 곧 0.07%뿐이었다. 소작 조건의 개선을 위해 싸우는, 반은 농업 노동자인 영세 소작농들의 조합이 조직되고 이들이 노동조합과 손잡으려 하는 것은, 혁명적 폭발이 일어나면 일본 농민이 무심한 구경꾼으로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은 대중의 혁명 운동의 지도자이자 영도자의 구실을 맡아야 한다.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구호는 아직 지나온 단계가 아니고 일본 안의 계급 세력 관계가 급진 민주주의적 변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므로, 공산주의자는 과도적 성격의 당면 요구로 다음을 내걸어야 한다: 1) 정치 제도의 완전한 민주화, 2) 토지를 국유화하여 자기 노동으로 땅을 일구는 농민이 쓰도록 넘겨주는 것, 3)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조건으로 한 대공업 부문의 국유화, 4) 식민지와 식민지적 세력권의 해방. 이와 함께 공산주의자는 대중의 혁명 투쟁과 혁명적 통제의 기관인 소비에트의 구호를 선전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부르주아 정당과 타협주의 분자의 위선을 폭로하여 이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만이 아니라 급진 민주주의적 변혁에도 적대적임을 증명하고, 근로자인 소부르주아 대중을 자신의 요구 둘레에 묶어야 한다.
현재의 조건에서 일본 공산당은 노동조합, 합법적 노동자 조직 일반, 육군과 해군, 노동자 거주 지역, 농촌에 있는 당 세포와 이어진, 가지를 넓게 뻗은 중앙 집권적 비합법 기구를 가져야 한다. 농촌과 육군과 해군에서의 활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활동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에 찬 전진 운동을 가장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석
- 겐로(元老)는 메이지 유신의 공신 출신으로 천황 곁에서 총리 추천을 비롯한 나라의 큰일을 정하던 헌법 밖의 원로들이다. 저본은 일본어 소리대로 генро라고 적었다. ↩
- 미카도(帝)는 천황을 가리키는 옛말로, 당시 유럽에서 일본 천황을 흔히 이렇게 불렀다. ↩
- 저본의 «Тёбацу»(長閥)와 «Сацубацу»(薩閥). 메이지 유신을 이끈 조슈 번과 사쓰마 번 출신의 파벌로, 조슈 출신은 육군의, 사쓰마 출신은 해군의 수뇌부를 오래 차지했다. ↩
- 입헌정우회(1900년 창당)와 헌정회(1916년 창당)는 당시 일본 의회의 두 큰 정당이다. 바로 뒤의 “국민당”은 이누카이 쓰요시가 이끈 입헌국민당(1910~1922)이다. ↩
- 워싱턴 회의에서 1921년 12월 13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가 태평양의 영토와 권익을 서로 존중하기로 맺은 4개국 조약을 가리킨다. ↩
- 1912년 우애회를 만들어 이끈 스즈키 분지를 가리킨다. ↩
- 우애회는 1919년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로, 1921년 10월 일본노동총동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문서는 옛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