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위원회와 왕국 정부의 협정 — 티토-슈바시치 협정 (1944년 11월 1일)
인물요시프 브로즈 티토, 이반 슈바시치, 페타르 2세 용어AVNOJ, 민주연방 유고슬라비아 사건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전쟁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위원회 위원장 유고슬라비아 원수 요시프 브로즈 티토와 왕국 정부 총리 이반 슈바시치 박사 사이에 1944년 11월 1일 이루어진 협정.
국제법상 유고슬라비아 국가의 연속성 원칙에 서서,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 세워진 새롭고 독립적인 연방 국가 공동체를 위한 4년 동안의 투쟁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민족이 분명히 드러낸 의지에 서서, 우리는 국가의 내부 조직에 관해서든 정부 형태에 관해서든 국민의 의지가 모든 단계에서, 모든 쪽으로부터 존중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힘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민주 국가 모두에 고유한 입헌주의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에 선다.
유고슬라비아는 연합국 사회에서 옛 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국가 공동체, 곧 장래의 민주 연방 유고슬라비아가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최종적인 정부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바깥 세계 앞에서, 그리고 모든 대외 정책 행위에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그와 같이 대표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라 안에서 관계가 날카로워질 가능성을 모두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왕 페타르 2세가 이 문제에 관하여 국민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그가 부재하는 동안에는 왕권을 국왕 섭정단이 행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국왕 섭정단은 국왕 정부의 제청에 따라,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위원회 위원장 요시프 브로즈 티토 원수와 왕국 정부 총리 이반 슈바시치 박사의 합의를 거쳐 국왕의 헌법적 행위로 임명된다. 국왕 섭정단은 국왕에게 선서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선서한다.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위원회 위원장 요시프 브로즈 티토 원수와 왕국 정부 총리 이반 슈바시치 박사의 합의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 반파시스트 평의회 의장단의 완전한 동의 아래, 정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리, 2) 부총리, 3) 외무 장관, 4) 내무 장관, 5) 국방 장관, 6) 법무 장관, 7) 교육 장관, 8) 재무 장관, 9) 상공 장관, 10) 교통 장관, 11) 우편·전신·전화 장관, 12) 산림 장관, 13) 광업 장관, 14) 농업 장관, 15) 사회정책 장관, 16) 보건 장관, 17) 건설 장관, 18) 국토재건 장관, 19) 식량 장관, 20) 정보 장관, 21) 이주정착 장관, 22) 제헌의회 담당 장관, 23) 세르비아 담당 무임소 장관, 24) 크로아티아 담당 무임소 장관, 25)[1] 슬로베니아 담당 무임소 장관, 26) 몬테네그로 담당 무임소 장관, 27) 마케도니아 담당 무임소 장관, 2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담당 무임소 장관.
유고슬라비아의 이러한 정부 형태는 제헌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곧 국가의 최종 헌법 체제가 제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새 정부는 민주적 자유의 기본 원칙과 그 실행을 위한 보장을 담은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특히 강조되고 보장될 것이며, 소유권과 사적 창의도 마찬가지로 보장될 것이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각 민족 개체의 주권은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 반파시스트 평의회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완전한 동등함 속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 위에 서는 어떠한 우위도 배제될 것이다.
주석
- [옮긴이: 저본에는 「15)」로 찍혀 있다. 앞뒤 번호와 영어 번역(FRUS)에 따라 25로 바로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