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반독점 (反帝反獨占) · 1980년대–현재

반제·반독점

Anti-Imperialist, Anti-Monopoly

1980년대 남한 진보운동에서 민족모순(제국주의·대미 종속)과 계급모순(독점자본·재벌)을 함께 해결해야 할 기본모순으로 규정한 노선이다. 정식 명칭은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이며, PD(민중민주파) 안에서 제독-PD(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강령이자 계파 약칭으로 쓰였다. 같은 PD 안의 제파-PD는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를, NL(민족해방파)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이라는 별개 명칭을 썼다. 다만 ‘NLPDR’은 넓게는 NL과 제독-PD를 함께 품은 상위 계파의 이름으로도 쓰여, 그 뜻에서는 제독-PD도 NLPDR의 한 분파로 분류된다.

상세

명칭과 계파 구분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는 PD(민중민주파) 가운데 제독-PD의 강령이자 약칭이다. 같은 PD 안에서도 제파-PD는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를, NL(민족해방파)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각각의 명칭으로 썼다. 민중민주주의혁명론(PDR)은 제독-PD와 제파-PD로 갈라졌고, 제독-PD는 노동자계급을 주력군, 도시빈민·빈농을 동맹세력으로 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현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뒤 ‘연속 1단계 2과정’으로 사회주의화한다는 전략을 취했다.

두 갈래의 뿌리는 출처마다 다르게 그려진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학생운동 항목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계보를 세 차례의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나눈다. 제1차(1984~1985년, C-N-P 논쟁)에서 민족민주혁명(NDR) 노선이 다수가 되었고, 제2차(1986~1987년)는 NDR 안의 두 계파인 NLPDR 노선과 제헌의회(CA) 노선의 논쟁, 제3차(1988~1990년)는 NLPDR 안의 두 계파인 NL과 제독-PD의 논쟁이었다. 이 계보에서 ‘NLPDR’은 NL의 혁명론만이 아니라 NL과 제독-PD를 함께 품은 상위 계파의 이름이고, 제독-PD는 그 한 분파다. 반면 제파-PD는 CPA·CA 계파 안에서 계급모순을 중시한 비주류로 ‘신식민파쇼체제론’을 내세우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PD파 전체를 두고, 1984년부터 있던 그룹이 대체로 NDR파의 하위 그룹으로 활동하다 떠올랐고, 계보상으로는 제헌의회나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을 주장하던 파벌이 갈라져 일부는 NL에 흡수되고 남은 사람들이 만든 파벌이라고 쓴다. 흔히 ‘민중민주’라 하면 제독-PD를 가리킨다.

형성과 이론

민중민주파가 남한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파악하고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당면 혁명으로 주장한 그룹은 1984년부터 존재했으나, ‘민중민주파’라는 명칭이 운동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 초부터다. 제독-PD의 이론적 기초는 남한을 일제 시기와 다른 ‘신식민지사회’로 규정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다. 이 이론의 맹아는 1980년대 민청련 내부의 C.N.P(시민적 민주변혁-민족민주변혁-민중민주변혁) 논쟁에서 발견되며, 1985년 《창작과 비평》 통권 57호에 실린 박현채의 논문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박현채의 논지를 그대로 이은 것이 아니라,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1987)처럼 박현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하며 다듬어졌다. 신식민지사회는 ‘예속의 심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발전으로 1980년대에 이미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민족모순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NLPDR 계보의 혁명론은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 파쇼체제’로 규정하고 개헌투쟁을 반파쇼 투쟁의 일부로 보았으며, 1985년 말부터 1986년 전반기에 학생운동·사회운동의 변혁론으로 제시·정착해 1986년 학생운동의 주류로 자리잡았고, 1987년 전반기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직선제개헌을 주창하며 개헌투쟁을 주도했다. 그 사상적 총괄은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식민지·반식민지 혁명 경험, 곧 동유럽 ‘인민민주주의혁명’, 조선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종합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민중민주파는 학생운동에서는 1980년대 중반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에 참여해 제헌의회(CA) 소집을 주장했던 대학생들, 따로 헌법제정민중회의(CPC) 소집을 주장했던 대학생들, 이들과 노선을 같이한 청년운동가와 노동 현장에 들어간 대졸자·제적생 가운데 끝까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을 지킨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 서술에서 민중민주파는 제헌의회파(CA)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흐름이다.

두 진영의 분화

NL과 PD 분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한 환멸로 마르크스주의 사조가 유행하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성체 논쟁이 촉발되면서 진행되었다. PD는 계급·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지배와 독점에 도전했고, NL은 좌익 민족주의적 접근으로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민주파는 남한을 미국에 경제·군사적으로 예속되었으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국가로, 민중을 직접 탄압하는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남한 정부이며 자본주의경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 형태로 높은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파악했다. 이는 남한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보는 식민지반봉건론과 대조되며 사회구성체 논쟁의 한 축이었다.

제3차 사회구성체 논쟁(1988~1990)에서 제독-PD는 NL에 맞선 소수였고, 서울사회과학연구소가 당시 단체였다. 제독-PD 이론은 넓은 뜻의 NLPDR에 속했지만 그 바깥 계파의 운동가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논쟁과 평가

일부 학술적 서술은 이 혁명론에서 반제가 미일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모순의 해결책, 반독점이 재벌의 경제 착취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계급모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그 요체가 군사파시즘 체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는 노동운동 논객 윤효원의 해석적 평가이며 중립적 사실 기술이 아니다.

계보와 현재

PD 계열은 계급투쟁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남한 혁명의 주도권을 노동계급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민족해방 세력과 대립했고, 이후 한국사회당 다수와 민주노동당 일부를 이루었으며, 민주노동당의 제파-PD 계열 평등파는 2008년 탈당 후 진보신당을 창당했다가 2012년 해산했고, 그 구성원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은 정의당으로, 제파-PD 성격을 간직한 계파는 노동당으로 갈라졌다. 이 계보는 제독-PD가 아니라 PD 전반과 제파-PD에 관한 서술이다.

제독-PD 이론은 소련 붕괴 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진보당, 민중민주당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사회구성체 논쟁의 용어들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나, 이 노선은 이후에도 소수 좌익 정당·단체에서 계속 주장되며 반제·반독점의 과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서술되므로 종료 연도를 특정할 수 없다.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NL faction article documents 반제반파쇼, 반미 자주화 as NL's core line and the NL-PD distinction
  2. 위키백과 (영문) Documents PD/NL factional divide; PD prioritized working class and anti-monopoly struggle; NL foregrounded anti-imperialist national liberation
  3. labortoday.co.kr Detailed exposition of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 반제 addresses national contradiction (US imperialism), 반독점 addresses class contradiction (chaebol monopoly), 민중민주주의 is the post-revolutionary politic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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