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반독점
Anti-Imperialist, Anti-Monopoly
1980년대 한국 민주화·진보운동에서 정립된 정치노선으로, 한국 사회의 양대 구조적 모순을 제국주의(특히 대미종속)와 독점자본(재벌)으로 규정하고 이 두 축의 동시 극복을 변혁전략의 핵심으로 삼는다. 민중민주파(PD)의 노선인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의 약칭으로 정착했으며, 이후 민족해방파(NL)를 포함한 진보진영 전반에서 반제·반독점은 체제 비판의 최소공통분모로 수용되었다.
상세
기원과 두 갈래
반제·반독점은 1980년대 한국 운동권의 양대 축이었던 민중민주파(PD)와 민족해방파(NL) 사이의 노선투쟁, 즉 '사회구성체 논쟁' 속에서 결정화되었다. PD는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외부의 제국주의 지배(반제)와 내부의 독점자본 착취(반독점)라는 이중 구조의 타파를 주장했다. NL은 반제투쟁을 민족모순 해소의 우선 과제로 보았지만, 독점자본 문제 역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내에서 통일적으로 사고했다.
전략적 함의
반제·반독점의 결합은 단순한 구호의 나열이 아니라 전략적 연계를 뜻한다. 남한의 매판-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재벌 해체(반독점)는 한미동맹의 군사·경제적 예속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전작권 환수(반제) 역시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 이 때문에 반제·반독점은 하나의 통합된 변혁 과제로 제기된다.
제도정치에서의 운용
2026년 5월 개헌 무산 국면에서 이 개념은 재활성화되었다. 기존의 개헌 담론이 계엄 통제나 민주화 상징 명문화 같은 제한적 방어에 머무는 반면, 반제·반독점을 전면화한 독자적 헌법 구상은 주한미군 철수, 재벌 해체,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포괄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제도 내 개혁의 한계를 넘어 '제헌'적 전환을 요구하는 논리적 귀결로 기능한다.
관련 용어
출처
- 위키백과 (한국어) NL faction article documents 반제반파쇼, 반미 자주화 as NL's core line and the NL-PD distinction
- 위키백과 (영문) Documents PD/NL factional divide; PD prioritized working class and anti-monopoly struggle; NL foregrounded anti-imperialist national liberation
- labortoday.co.kr Detailed exposition of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 반제 addresses national contradiction (US imperialism), 반독점 addresses class contradiction (chaebol monopoly), 민중민주주의 is the post-revolutionary political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