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적 자율성

개념의 내용

내재적 자율성은 국가 자율성을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로 보지 않는다. 에반스에 따르면 자율성은 특정 집단의 단기 이익을 넘어서는 장기적 사회변화 기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고, 내재성은 국가가 사회로부터 강하게 절연되지 않고 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깊은 동맹을 맺는 것이다. 그러한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관료기구 혼자 축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도 이 개념을 일관된 내부 조직과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의 결합으로 요약한다.

역사

개념은 1989년 에반스의 논문 「약탈적·발전적·기타 기구: 제3세계 국가에 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시각」(《Sociological Forum》 4권 4호, 561~587쪽)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논문은 자이르 국가의 '비일관적 절대주의적 지배'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내재적 자율성을 대비하고 브라질을 중간 사례로 분석했다. 이미 여기에서 발전국가의 효율성이 강한 조직 정체성을 지닌 능력주의 관료제와 민간 엘리트에 대한 조밀한 제도적 연계에 달려 있다는 핵심 논지가 제시되었다. 1995년 저서가 이를 정식화했다(1995년 3월 9일 출간, 이후 1995년 Choice 우수 학술도서 선정).

사례와 유형

국가가 조직되고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자이르처럼 국가가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약탈적 유형, 한국처럼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발전적 유형, 브라질과 인도처럼 '때로는 돕고 때로는 방해하는' 중간 유형이 있다. 에반스와 동료들은 관료제 효율성을 '베버적 정도' 척도로 측정해 35개국의 경제 성과를 회귀분석했는데, 싱가포르·타이완·한국·홍콩이 상위, 자이르가 최하위에 속했다. 베버 점수가 0.5 표준편차 오르면 1970~1990년 국내총생산이 26%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인적 자본과 초기 1인당 소득 통제).

관계와 구별

이 개념은 찰머스 존슨이 처음 개념화한 발전국가론에 속한다. 존슨은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국가를 약탈적·취약한 국가와 대비시켰다. 에반스의 개념은 사회로부터의 분리·자율성을 강조하던 초기 논의에 연계라는 요소를 추가한 정교화이며, 자율성 일반과 동일하지 않다. 한편 조희연 등 한국의 비판적 연구는 국가가 사회로부터 분리되면서 동시에 사회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발전국가론이 국가 자율성을 계급·사회 조건에 근거 짓지 않고 기술관료적 차원으로 축소한다고 비판한다. 에반스 자신도 2004년에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의 강제적 제약 때문에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조직된 비엘리트 기반을 가진 정당이 엘리트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 즉 내재성이 과잉된 경우의 균형을 되찾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학계에는 에반스가 내재적 자율성을 자본뿐 아니라 노동계급과 민중 부문으로 확장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조합주의적 '탈발전국가'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해석도 있으나, 그런 유형은 실제로 출현하지 않았다는 유보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