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에 대한 정치적·법적 평가에 관하여
PeopleMikhail Gorbachev, Alexander Yakovlev, Vyacheslav Molotov, Joseph Stalin TermsMolotov–Ribbentrop Pact, Secret Protocol (Molotov–Ribbentrop),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EventsThe Nazi-Soviet Pact and the Partition of Eastern Europe, Perestroika and Glasnost
1.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1939년 8월 23일 소련-독일 불가침조약에 대한 정치적·법적 평가 위원회의 결론을 인지한다.
2.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한다. 독일과의 불가침조약은 유럽에서 파시즘의 침략 위험이, 아시아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위험이 커지는 위기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체결되었으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소련에 다가오는 전쟁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고, 독일이 소련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오판이 배신적인 나치 침략의 결과를 더욱 악화시켰다. 당시 나라는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조약에 따른 의무는 서명 직후 즉시 발효되었지만, 조약 자체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준에 관한 결정은 8월 31일 모스크바에서 채택되었고, 비준서 교환은 1939년 9월 24일에 이루어졌다.
3. 대회는 이 조약의 내용이 국제법 규범과, 이러한 종류의 조정에 관해 국가들이 채택해 온 조약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조약 체결 때와 비준 과정에서, 조약과 동시에 「비밀 추가 의정서」가 서명되었다는 사실이 은폐되었다. 이 의정서로 체약 당사국들의 「세력권」이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핀란드부터 베사라비아까지 획정되었다.
의정서 원본들은 소련 기록보관소에서도, 외국 기록보관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본, 지도, 그 밖의 문서들에 대한 필적·사진기술·어휘 감정과 이후 사건들이 의정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은 그 의정서가 서명되었고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4.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이로써, 1939년 8월 23일 불가침조약과 같은 해 9월 28일 소련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우호 및 국경 조약, 그 밖의 소련-독일 간 합의가 국제법 규범에 따라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순간, 즉 1941년 6월 22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한다.
5. 대회는 1939년 8월 23일 의정서와 1939~1941년에 독일과 서명한 다른 비밀 의정서들이 그 작성 방식에서나 내용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레닌적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다고 확인한다. 그 의정서들에서 이루어진 소련과 독일의 「세력권」 획정과 그 밖의 조치들은 법적으로 볼 때 여러 제3국의 주권 및 독립과 모순되었다.
대회는 그 시기에 소련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관계가 조약 체계로 규율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920년 평화조약들과 1926~1933년에 체결된 불가침조약들에 따라, 그 참가국들은 모든 상황에서 서로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및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했다. 소련은 폴란드와 핀란드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었다.
6. 대회는 비밀 의정서들에 관한 독일과의 교섭을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소련 인민, 전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ЦК ВКП(б))와 당 전체, 소련 최고소비에트와 소련 정부로부터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이 의정서들은 비준 절차에서 배제되었다고 확인한다. 따라서 그 서명 결정은 본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개인 권력의 행위였으며, 이 음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소련 인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7.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1939년 8월 23일 자 「비밀 추가 의정서」와 독일과의 그 밖의 비밀 합의들이 서명된 사실을 규탄한다. 대회는 비밀 의정서들이 법적으로 무효이고 서명한 순간부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다.
의정서들은 소련과 제3국 간의 상호 관계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만들지 않았지만, 스탈린과 그 측근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부담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최후통첩을 제시하고 무력 압력을 가하는 데 이용되었다.
8.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복잡하고 모순된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와 확대되는 상호 이해의 조건 속에서 소련의 각 민족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의장
M. 고르바초프(М. Горбаче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