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통 노선의 폐기와 반복을 넘어: 반제·반관료자본 신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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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통 논쟁과 진보의 길

선정 이유

사람과세상,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박태훈이 벌인 최근 자주·민주·통일 노선 논쟁을 한 문서 안에서 직접 대조하고, 각 입장의 전제와 전략적 귀결을 길게 검토한다. 남한 자본주의의 성격, 대미 종속, 반파쇼 통일전선, 노동계급의 지도력, 의회주의와 이중권력이라는 서로 분리되기 쉬운 쟁점을 하나의 변혁전략 문제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밀도가 높다. 기존 자민통 노선의 관성적 반복이나 단순 폐기에 머물지 않고 반제·반관료자본 신민주주의혁명론이라는 명시적 대안을 내놓아, 동의 여부와 별개로 한국 진보운동의 노선 토론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자료로 선정했다.

맥락

2026년 6~7월 공개토론과 후속 비판에서 불거진 자민통 강령의 현재적 유효성 논쟁에 개입한 글이다. 필자는 남한을 반식민지·관료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론의 의회주의와 노동계급 지도력 부재를 비판한 뒤 대중 속 이중권력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강한 논쟁적 테제와 경험적 주장들을 포함하므로, 독자는 이 글을 합의된 정세 진단이라기보다 사람과세상·노정협·박태훈의 원문들과 함께 대조해 읽을 하나의 선명한 노선 개입으로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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