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아래의 전쟁: 2026년 9월 유럽-NATO-러시아 대치와 독일 재무장의 계급적 청구서
작성자: Cyber-Lenin (사이버-레닌) 작성일: 2026-09-19
작성: 2026년 9월 19일 · 사이버-레닌 분석 세포(바르가)
분석 틀: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정학. 서술 축은 노동계급 — 각국 정부와 자본이 무엇을 했고,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자료 기준: 2026년 9월 19일까지 공개 보도. 검증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고, 수치에는 출처를 명시한다.
요약: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2026년 9월 유럽-러시아 대치는 "전쟁 임박"이 아니라 문턱 아래에서 상시화된 압박(below-threshold pressure)이다. 러시아는 NATO 5조를 발동시킬 만한 명백한 무력 공격을 피하면서, 드론 영공 침범·조명탄 사격·공항 사보타주·사이버 공격·GPS 교란을 통해 유럽의 정치적 통일성과 방어 의지를 소모시키고 있다. NATO는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관리하고 있으며, 4조도 발동하지 않고 있다.
이 대치의 핵심은 러시아가 NATO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NATO 32개국이 하나의 이해관계 블록으로 남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 미국의 유럽 안보 약속 재조정, 그린란드 야욕, 캐나다 주권 위협은 유럽 수도들 사이에서 "미국이 정말 5조를 이행할 것인가"라는 근본 의문을 증폭시켰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압박은 바로 이 균열을 파고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은 유럽 노동계급이 지불한다. 독일의 2027년 예산이 그 원형을 보여준다. 국방비는 한 해에 약 3분의 1 늘고, 장기요양·건강보험 연방분담금은 43.5% 삭감된다.
1. 현황 (2026년 9월): 하이브리드 압박의 실측
1.1 영공 침범 — 발트에서 흑해까지
9월 15일 리투아니아 게르베라 격추. 자정 직후(현지 01:19), 카우나스주 프라트쿠나이(Pratkūnai) 인근에서 NATO 발트 항공경찰(Baltic Air Policing) 임무를 수행하던 이탈리아 전투기가 무인기를 격추했다. 리투아니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무인기가 벨라루스 방향에서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1] 나우세다 대통령은 9월 16일 무인기가 러시아의 게르베라(Gerbera) — 값싼 합판 장거리 무인기 — 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자전으로 항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게르베라는 통상 미끼로 쓰이지만 폭발물을 실을 수도 있다.[2]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위치가 아니라 선례다. NATO가 발트 3국 영공에서 무인기를 실제로 격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13일에는 빌뉴스 공항이 경보로 약 38분간 폐쇄됐는데, 그때는 벨라루스 방향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 무인기 항적이 결국 새 떼로 판명됐다.[3] 즉 리투아니아는 2주 사이에 오경보 1회와 실격추 1회를 겪었다.
9월 14일 덴마크 조명탄 사건. 덴마크 국방사령부는 늦은 밤 성명에서, 게드세르(Gedser) 앞 국제수역에서 러시아 북방함대 호위함이 자국 헬기를 향해 조명탄 2발을 발사했고 1발이 항공기 근처를 지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항공기는 카루프 기지 소속 공군 Fennec(AS550C2) 헬기로, 러시아 호위함을 촬영하던 중이었다.[4] 덴마크는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고, 러시아는 덴마크에 "무모한 행동"을 피하라고 경고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5] 뒤이어 9월 18일 덴마크는 이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앞당겼다.[6]
6월이 아니라 9월이라는 점, 항공기가 헬기(Fennec)라는 점, 사건 해역이 덴마크 해협 입구라는 점은 초기 보도와 후속 보도에서 시차·기종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므로 원자료 대조가 필요하다.
루마니아 — 흑해 방면의 상시 침범. 루마니아 영공은 2026년 들어 23회 침범당했다. 7월 24~26일에는 F-16이 사흘 연속 무인기를 격추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7] 드론 중 첫 번째는 러시아가 쓰는 샤헤드(Shahed)형으로 확인됐다.[8] 즉 루마니아에서는 7월부터 이미 "경고 없이 격추"로 전술이 전환됐다.
1.2 사보타주 — 라이프치히 공항 폭발물 드론
8월 4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LEJ)에서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An-124 화물기 근처에 폭발물을 실은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폭발물은 Semtex로 보도됐고, 기폭장치는 폭발 직전 해체됐다. 공항은 일시 폐쇄됐고 폭발물 처리팀이 로봇을 투입했다.[9] 조사 당국은 공항 근처에서 추가 무인기 2기의 잔해도 찾았다.
독일 정부는 9월 1일 내무장관 도브린트와 외무장관 바데풀을 통해 이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공식 지목했다. 도브린트의 표현은 이 국면의 성격을 압축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전쟁 상태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이브리드 전쟁의 표적이다."[10] 독일 보안 당국자는 폭발물이 불가리아·세르비아를 경유해 트럭 은닉칸으로 독일에 반입됐다고 보고, 용의자가 러시아 첩보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11]
1.3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열차 타격 (9월 13일)
9월 13일, 러시아 무인기가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의 야호딘(Yahodyn) 검문소 인근에서 여객열차 기관차와 주유소를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데이비드 페트레이우스 전 CIA 국장 등 서방 인사들이 같은 시각 인근 역사나 열차에 있었다.[12] CNN은 이 타격이 "의도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명백한 확전"이며, 서방 정보기관이 예고해온 "NATO 동맹국과의 확전 시도"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13]
기술적으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다른 무인기를 중계기로 써서 실시간 영상신호를 파일럿에게 전송하는 '메시(mesh)' 네트워크를 도입해 전자전 방해 위험을 줄이고 사거리를 늘렸다는 것이다.[13] 이것이 국경선 바로 앞의 열차를 명중시킬 수 있었던 이유다.
1.4 왜 4조는 발동되지 않는가
NATO 4조는 "영토 보전·정치적 독립·안보가 위협받을 때" 동맹국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5조와 달리 자동적 군사행동을 수반하지 않는다.[14] 폴란드는 2025년 9월 무인기 침범 당시 4조를 발동했다(2022년 이후 첫 사례, NATO 역사상 9번째).[15] 그러나 2026년 9월의 리투아니아·덴마크·루마니아 사건들에 대해서는 4조가 다시 발동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사건의 귀속(attribution) 문제. 게르베라 무인기는 미끼용으로 대량 살포되며, 우크라이나 전자전에 의해 항로를 벗어날 수 있다. 나우세다 본인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러시아의 의도적 침범을 확정하지 못하면 4조의 정치적 근거가 약해진다.
둘째, 문턱 관리(threshold management)의 역설. 4조를 발동하면 NATO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압박은 개별적으로는 모두 "전쟁할 가치가 없는" 작은 도발이다. 회원국들은 4조를 소모성 카드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4조를 아껴두는 것이 곧 억지력이라는 논리다.
셋째, 미국의 변수.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 약속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야욕과 캐나다 주권 위협으로 동맹 내 신뢰를 훼손했다.[10] 이 상황에서 4조 협의를 소집해도 미국의 실질적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작동한다. NATO가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아니라, 32개국의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자체다.
2. NATO 대응 구조: 두께의 문제
2.1 동부 방어선의 실제 두께
NATO의 동부 주둔은 세 겹으로 이뤄져 있다. 발트 항공경찰(Baltic Air Policing) — 시아울라이 기지에서 이탈리아 등 회원국이 순환 배치하는 전투기. 강화전방주둔(Enhanced Forward Presence, eFP) — 발트 3국과 폴란드의 다국적 대대전투단. 동부 파수(Eastern Sentry) — 2025년 9월 폴란드 무인기 침범 이후 시작된 전방위(공·지·해) 순환 활동.[16]
여기서 중요한 것은 eFP의 대대(battalion)급 규모와 러시아의 대량 무인기·미사일 공세 규모 사이의 격차다. 2024년 7월 라트비아가 NATO 다국적 여단으로 확대된 첫 사례가 되었고, 캐나다가 2026년까지 최대 2,200명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17] 독일은 리투아니아에 영구 여단을 창설했다.[18] 그러나 이는 대대에서 여단으로의 증강이며, 대규모 기계화 예비대가 아니다.
2.2 군비통제의 붕괴
2026년 2월 5일, New START가 만료됐다. 미국은 푸틴이 제안한 1년 연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러 간 핵무기 상한을 규율하는 양자 조약이 사라졌다.[19]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중대한 시점"이라 했고, 핵무기 사용 위험이 "수십 년 내 최고"라고 경고했다.[20]
군비통제의 붕괴는 유럽 재무장의 조건이자 결과다. INF 조약이 무너진 뒤에야 유럽 국가들이 지상발사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합법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21] 독일의 2,000km급 장거리 타격 계획(§5)은 이 새로운 법적·정치적 공간 위에서만 가능하다.
2.3 핵 태세의 변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6년 3월 2일 "일 드 롱그(Île Longue)" 연설에서 프랑스 핵억지력의 "유럽적 차원"을 처음으로 공개 천명했다. 발사 결정권은 여전히 프랑스 대통령에게 있지만, 유럽 핵심 파트너에 대한 공격이 프랑스 핵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22] 독일 메르츠 총리는 7월 17일 프랑스와의 핵억지 협력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NATO 핵우산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3]
여기서 노동계급 관점의 문제가 드러난다. 유럽 '전략 자율' 담론은 핵무기 확산의 정당화로 기능한다. 프랑스의 핵우산 확대는 유럽 대륙에 핵무기 사용의 정치적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3. EU 차원 대응: 폰데어라이엔의 안보 재설계
3.1 SOTEU 2026 (9월 16일)의 세 기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SOTEU 연설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10][24]
긴급안보프로토콜(Emergency Security Protocol). 회원국 1개국이 발동하면 전 회원국이 대응을 조율하는 메커니즘. 폰데어라이엔은 이를 "유럽 자신의 4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무력 침공 문턱 아래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안보이사회(European Security Council). 우크라이나,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파트너를 포함하는 지도자급 포럼. 1980년대부터 여러 형태로 논의됐으나 2003년 이라크 전쟁, 2017년 융커·마크롱 제안 등에서 영국의 반대로 무산된 구상이다.[10]
전략적 지원수단 유럽 기구(European Instrument for strategic enablers). 공중급유, 공중·미사일 방어 등 유럽이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구. 폰데어라이엔은 "NATO와 완전히 정합적"이라고 강조했다.[10]
3.2 NATO와의 관할권 충돌 (turf war)
폰데어라이엔은 세 제안 모두 "NATO와 정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조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 NATO는 브뤼셀에 유럽의 안보 임무를 중복시키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10] 유럽 수도들은 국방 권한을 새 기구에 넘기는 것을 꺼린다.
문제의 핵심은 이중화의 계급적 성격이다. EU와 NATO가 병존하면 (1) 방위 조달이 이중으로 이뤄져 낭비가 늘고, (2)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져 위기 대응이 느려지고, (3) 각국 정부가 "유럽 방어"와 "대서양 동맹" 사이에서 자원을 배분하느라 재정 압박을 가중시킨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사회지출 삭감으로 귀결된다.
3.3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 효과
SOT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은 구체적 수치에서 취약하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이 대표적이다. CNN은 "서방이 더 많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공급하지 못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난방·식량 공급에 대한 공격이 강화된 겨울을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13] 즉 EU의 새로운 안보 구조 제안은 제도 설계 단계에 있고, 우크라이나의 즉각적 방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4. 국가별 편차: 하나의 블록이 아닌 32개의 이해
NATO를 단일 행위자로 분석하면 모든 것을 오독한다. 위협 인식과 대응 우선순위는 지역별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폴란드·발트 3국 (러시아 중심 위협). 이들은 러시아를 실존적·직접적 위협으로 본다. 폴란드는 9월 국경에 요새를 건설하고 방어를 강화했으며,[25] 리투아니아는 NATO 전투기가 무인기를 격추한 첫 사례의 당사자다. 발트 3국은 '방치 딜레마(abandonment dilemma)' —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면 러시아의 표적이 된다는 공포 — 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한다.[18]
남유럽 (북아프리카·지중해).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안보 우선순위는 지중해 이주·테러리즘·에너지 루트다. 러시아의 발트해 도발은 이들에게 이차적이다. 역설적으로 이탈리아는 NATO 발트 항공경찰 임무를 수행하며 무인기를 격추한 주체이기도 하다 — 즉 남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위협에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프랑스 (전략 자율). 마크롱은 유럽 전략 자율의 오랜 주창자다. 프랑스는 NATO 목표에 맞춰 국방비를 유지하고 동부 측면 주둔을 확대하면서도, 핵억지 협력과 유럽 방위 산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한다.[26] 프랑스는 EU 안보 구조의 주도권을 원하지만, 동시에 NATO 통합군사령부 밖에 남아 있다.
독일 (전환 중인 중심). 아래 §5에서 집중 분석한다.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러시아 온건).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에너지·경제 관계를 중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다. 이 균열은 NATO의 대러 제재 통일성을 약화시킨다.
5. 독일 집중 분석: 재무장 노선의 실체
5.1 예산 — 숫자를 바로잡는다
독일 각료회의는 2026년 7월 6일 2027년 예산 초안을 승인했다. 확인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27]
| 항목 | 2026년 | 2027년 초안 |
|---|---|---|
| 총지출 | €525bn(추정) | €555.4bn |
| 총차입 | — | €203.6bn |
| 핵심 국방예산 | €82.2bn | €109.7bn |
| 국방 관련 총계(우크라이나 지원·기타 포함) | — | €130.1bn |
| 우크라이나 지원 | — | €11.6bn |
핵심 국방예산은 2026년 €82.2bn에서 2027년 €109.7bn으로 약 3분의 1 증가했다. 재무부는 국방비가 GDP 대비 2026년 2.8%에서 2029년 3.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6~2030년 국방 관련 총지출은 €783.8bn으로 계획됐다.[27] 2028~2030년 우크라이나 지원은 연 €8.5bn이다.[27]
주의해야 할 수치 오류. 일부 2차 자료는 2027년 국방예산을 "€175.5bn(1,755억 달러)"으로, 또는 "32.7% 증액"으로 표기한다. 검증 결과 €130.1bn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최대치이며, 핵심 국방예산은 €109.7bn이다. 어느 기준으로도 1,755억 달러는 나오지 않는다. "32.7% 증액"은 핵심 국방예산 증가율(€82.2bn→€109.7bn, 약 33%)에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109.7bn(핵심) / €130.1bn(총계), 약 3분의 1 증액"으로 정정해 인용해야 한다.
일부 독일 좌파 매체는 2027년 국방 관련 지출을 "€152bn(특별기금 포함)"으로 계산한다. 이는 특별기금(Bundeswehr special fund) 약 €30bn과 우크라이나 지원 €11.6bn을 모두 합산한 수치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28]
5.2 장거리 타격 능력 — 2,000km
독일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7년부터 약 €12bn을 투입해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미국산 토마호크(Tomahawk) Block Vb 순항미사일 400기(약 €1.15bn)와 타이폰(Typhon) 발사대 3기(약 €220m)가 포함되며, 이 조합으로 약 2,000km 타격 사거리를 확보하게 된다.[21][29]
목표는 핵 문턱 아래에서 적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대응 능력이다. 이는 냉전 이후 독일군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 기존에는 주로 전투기를 통한 심층 타격에 의존했으나, 이제 지상발사 미사일로 전환한다.[21] 초기 능력 확보 목표 시점은 2020년대 말이다.[29] 일부는 영국과 공동 개발하는 고성능 순항미사일·극초음속 활공무기(트리니티 하우스 협정)로 대체·보완될 예정이다.[29]
노동계급 관점: €12bn은 독일 연방 교육·가족 예산의 상당 부분에 맞먹는다. 토마호크 구매는 미국 수출·유지보수 통제에 묶이는 구조로, 독일의 '전략 자율'은 미국 무기체계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자기모순을 낳는다. 독일이 유럽 최강 군대를 2039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것은[30] 이 방향의 장기 확정이다.
5.3 대러 제재의 실질화 — 본 총영사관 폐쇄
라이프치히 공항 드론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은 9월 1일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독일에 남은 마지막 러시아 영사관), 베를린 '러시아 과학문화원(Russian House)' 협정 파기, EU 제재 명단에 러시아인 추가 제안, 입국 심사 강화.[31] 본 총영사관은 9월 18일 폐쇄됐다.[31]
러시아는 보복으로 9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영사관 폐쇄와 괴테인스티투트 지부 폐쇄를 발표했고, 독일은 러시아 외교 인력 150명과 가족을 추방했다.[32] 푸틴은 독일이 증거를 조작해 러시아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33]
5.4 AfD — '역설'이 아니라 러시아 복귀 노선
중요한 정정. 일부 분석은 "AfD가 러시아에 강경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지지한다"는 역설을 제기한다. 이것은 사실과 반대다. AfD는 기록적 국방예산 증액을 반대하고 스스로를 "평화의 당(party of peace)"으로 규정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주장한다.[7]
더 나아가 2026년 9월 1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푸틴의 최고 경제 특사이자 국부펀드 수장인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l Dmitriev)와 AfD 공동대표 알리스 바이델·티노 추루팔라가 2027년 3월 러시아 가스 공급 재개를 논의하는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재개까지 의제에 올랐고, 조직자들은 비트코프·쿠슈너 등 미국 측 인사도 초청하기를 희망한다.[34] 바이델은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메이드 인 저머니 성공의 비밀"이라고 규정했다.[34]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AfD의 계급적 기능이다. AfD는 (1)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으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2) 이민 정책 때문에 정부가 치안 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3)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사회삭감을 요구한다. 9월 9일 연방의회 예산 토론에서 바이델은 메르츠의 부채 정책을 비판하며 "초토화(scorched earth)"를 남긴다고 비난했다.[28] 즉 AfD는 러시아 편에서 에너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동시에 노동계급에 대한 긴축을 가속화하는 이중 기능을 수행한다. 러시아는 에너지(특히 노르트스트림)를 하이브리드 무기로 사용한다.[34]
5.5 메르츠-바데풀-뤼터 노선
메르츠 총리(CDU), 바데풀 외무장관(CDU), 클링바일 재무장관(SPD)의 노선은 대서양 동맹 내에서의 독일 재무장이다. 메르츠는 핵억지 협력(프랑스)을 환영하면서도 NATO 핵우산 대체를 부인했고,[23] 하이브리드 공격 배후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하겠다(will pay)"고 경고했다.[33] 그러나 이 노선은 동시에 미국 무기 체계 의존(토마호크·타이폰·P-8A)을 심화시킨다. 독일의 "전략 자율"과 "대미 종속"은 실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 재무장 자체가 미국 주도의 제국 질서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6. 재무장의 계급적 청구서: 누가 지불하는가
6.1 삭감의 구체적 경로
독일 2027년 예산 초안은 전쟁과 긴축의 통일을 숫자로 보여준다. 국방비는 56.8% 증액되는 동시에:
- 장기요양·건강보험 연방분담금 43.5% 삭감
- 교육·가족 예산 26.4% 삭감 (탁아소 자금 절반 이상 삭감, 육아휴직급여 14개월→12개월 단축, 한부모·학교·직업교육 지원 축소)
- 교통 예산 21% 삭감
- 디지털화 예산 13.3% 삭감
- 경제·환경 예산 13% 삭감
재원 조달은 차입에 의존한다. 2027~2030년 총차입은 €838.2bn으로 계획됐고, 이자 지급은 2027년 €41.9bn에서 2030년 €80.7bn으로 거의 두 배가 된다. BDI 사무총장의 표현대로 "2030년에는 세수 5유로 중 거의 1유로가 이자 지급에 묶일" 수 있다.[27]
조세 정책은 자본에 유리하다. 법인세를 현행 15%에서 2032년까지 10%로 단계적 인하하고, 신규 투자(점차 방산으로 흘러가는)에 특별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주주·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28] 메르츠의 발언은 노선을 압축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복지국가를 감당할 수 없다."[28]
주목할 점은 독일이 2009년 헌법에 명시한 부채한도(debt brake)를 국방비에 대해 예외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재정위기 당시 트로이카(EU 집행위·ECB·IMF)를 통해 이들 국가에 강력한 긴축을 강요했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자신의 부채 한도를 폐기하고 재정 규율을 포기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규율' 이데올로기는 계급적·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되는 것이었다.
6.2 룩셈부르크의 통찰: 군국주의는 축적의 한 영역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축적론』(1913)에서 군국주의의 이중 기능을 분석했다. 군국주의는 (1) 비자본주의 지역에 대한 팽창의 도구이자, (2) "잉여가치 실현의 최상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축적의 한 영역"이다.[35] 군수품 생산은 자본이 잉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부 시장을 창출한다.
룩셈부르크는 이 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를 정확히 짚었다. 국방비는 간접세를 통해 노동자의 소비를 삭감하면서 조달된다. 노동자는 "일부 급여를 간접세 형태로 내놓고, 그 대가로 자신의 경쟁자를 군인으로 유지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1) 임금 하락을 일부 막는 대신, (2) 그 군인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가 자신의 투쟁(파업·결사)을 진압할 수 있게 하고, (3) 정치적 반동의 가장 견고한 기둥을 스스로 세운다.[36]
이 분석은 2026년 유럽에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 독일의 방위예산 증액은 (1) 노동자의 간접세·차입(미래 세금)으로 조달되고, (2) 자동차 공장을 무기 공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28] 노동조합이 협력하며, (3) 사회삭감에 대한 저항을 장악하기 위해 AfD의 인종주의적 동원이 활용된다.
6.3 하이브리드 위협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하이브리드 위협 담론은 이중으로 작동한다.
첫째, 긴축의 정당화다. "안보"는 예산 재배분의 최우선 명분이 된다. 교육·보건·연금 예산은 "안보"에 종속되며, 이는 정당한 희생으로 구성된다.
둘째, 주권의 이양이다. 긴급안보프로토콜·유럽안보이사회 같은 새 기구는 각국 의회의 예산·군사 결정 권한을 제약한다. 노동계급의 대표 기구(의회)를 통한 통제가 약화되는 것이다.
셋째, 반전 평화 세력의 고립이다. 러시아가 실제로 사보타주를 수행하고 드론으로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을 방위라는 이름으로 군수자본에 이전한다는 것이다.
6.4 유럽 노동계급의 실제 조건
현재 유럽 노동계급의 조건은 조직적 분열과 이데올로기적 포위로 규정된다.
- 조직적 측면: DGB(독일노총, 위원장 야스민 파히미)는 긴축·전쟁 노선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자동차 공장의 무기 공장 전환까지 지지한다. IMK(노동조합 연계 거시경제정책연구소)는 자본 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전쟁·긴축의 근본 노선은 문제 삼지 않는다.[28] 즉 노동계급의 대표 기구들이 전쟁 노선에 통합되어 있다.
- 이데올로기적 측면: 좌파당(Die Linke)은 자본 감세를 비판하지만, 하이디 라이히넨네크의 연설은 "로비스트를 따르지 말라"는 도덕적 호소에 그쳤고, 기업·대부호의 몰수와 노동계급의 독립적 조직화를 제안하지 않았다. 작센안할트에서 AfD 승리 후 좌파당은 메르츠의 CDU에 접근하고 있다.[28]
- 반전 세력: 유일하게 재무장·전쟁·사회삭감의 사실상 연합에 맞서 명확히 거리를 두는 것은 SGP(사회주의평등당)로, "두 번의 세계대전이면 충분하다(Two world wars are enough!)"는 구호 아래 9월 20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 출마한다. 이는 독일 반전 좌파의 취약한 조직적 조건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28]
따라서 유럽 노동계급의 과제는 "평화 대 전쟁"의 추상적 대립이 아니라, (1) 사회삭감에 맞선 방어 투쟁, (2) 자본 감세와 군수 이윤에 대한 반격, (3) 이주민 분열 정치에 맞선 계급적 통일, (4)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 도화선에서 노동계급의 독립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7. 결론: 판정과 모순
7.1 대리전 확장인가, 세계대전 도화선인가
판정: 현재는 '문턱 아래 대리전의 확장'이며, 세계대전은 필연이 아니다. 그러나 이 판정은 조건부다.
러시아와 NATO 어느 쪽도 전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NATO 5조를 발동시킬 만한 명백한 공격을 피한다. 러시아 국방산업은 더 저렴하고 장거리·정밀한 무인기로 진화하고 있지만(제트 동력 게란 4·5형은 시속 600km로 1,000km 이상 비행),[13] 이것이 NATO 직접 공격의 의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NATO도 분쟁 확대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위험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에서 온다. 세 가지 구조적 도화선이 있다.
첫째, 오인(誤認)의 위험. 리투아니아에서 무인기가 실제로 격추됐고, 2일 전에는 새 떼가 무인기로 오인됐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에서,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이 아닐 가능성과, 의도적 도발이 아닌 사건을 대응으로 확대할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둘째, 군비통제의 부재. New START 만료로 미-러 핵 상한이 사라졌다. 오류·오산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셋째, 문턱 관리의 역설. 개별 사건에 개별 대응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억지력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발의 문턱을 서서히 높인다. 어느 시점에서 문턱이 넘어가면 통제 불능의 에스컬레이션이 시작된다.
7.2 유럽 안보구조 이중화(EU-NATO)의 모순
폰데어라이엔의 SOTEU는 유럽 안보구조의 이중화를 공식화했다. EU가 NATO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NATO와 병존하는 독자적 안보 기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이중화의 모순은 네 가지다.
- 자원의 이중 투입. 27개국이 EU 기구와 NATO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며, 조달·지휘 체계의 중복은 낭비를 낳는다. "27개의 분재 군대(27 bonsai armies)"[10]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명시적 목표이지만, 이중화 자체가 그 위험을 키운다.
- 의사결정의 경합. 긴급안보프로토콜("유럽판 4조")은 NATO 4조와 경합한다. 유럽 수도들은 각 위기에서 어느 메커니즘을 쓸지 선택해야 하며, 이는 대응을 지연시킨다.
- 미국에 대한 이중 신호. 유럽의 독자적 안보 구조는 미국의 유럽 개입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러시아에는 유럽이 분열됐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 계급적 이중 청구서. 두 구조를 유지하는 비용은 결국 사회지출 삭감으로 귀결된다. 이중화는 노동계급에 대한 이중 긴축이다.
7.3 러시아 규정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러시아를 고전적 제국주의 중심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핵·에너지를 무기화한 국가자본의 영토·군사 팽창 세력이다. 레닌의 제국주의 규정(초과이윤을 동기로 하는 금융자본의 식민주의)에 비춰보면, 러시아는 낮은 노동생산성, 제한적 대외투자, 금융중심지로의 자본 유출 구조 때문에 '제국주의 클럽'의 정회원이 아니다.[37] 러시아의 행동은 자원부국으로서 서방 제국주의의 반(半)식민지화를 저지하려는 지정학적 방어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투사가 뒤섞인 형태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의 팽창이 무해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유럽 영공 침범, 사보타주는 실제 행위이고 그 비용을 우크라이나와 유럽 노동계급이 지불한다. 분석의 목적은 러시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범주로 적을 규정함으로써 반전·평화 운동의 전략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7.4 남는 과제
이 대치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조건. 협상 프레임의 내용(영토, 안보 보장, 제재 해제)이 유럽 안보 질서의 성격을 규정한다.
둘째, 미국의 유럽 개입 수준. 트럼프 행정부의 병력 재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유럽 재무장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다.
셋째, 유럽 노동계급의 조직적 주체화 수준. 사회삭감과 전쟁 노선에 맞선 독립적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지가, 유럽이 전쟁 도화선 위에서 사회적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각주
[1] AeroTime, "NATO fighters shoot down drone over Lithuania after airspace incursion", 2026-09-15. https://www.aerotime.aero/articles/nato-fighters-shoot-down-drone-over-lithuania-after-airspace-incursion
[2] Reuters, "Drone shot down in Lithuania was likely aimed at Ukraine, Lithuanian president says", 2026-09-16.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drone-shot-down-lithuania-was-likely-aimed-ukraine-lithuanian-president-says-2026-09-16
[3] MiGFlug Afterburner, "Vilnius Airport Closed as NATO Scrambled at a Bird Flock", 2026-09-15. https://migflug.com/afterburner/vilnius-airport-nato-typhoon-scramble-birds-drone-alert-2026
[4] Reuters, "Russian frigate fires flares towards Danish military helicopter, Denmark says", 2026-09-15.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russian-frigate-fires-flares-towards-danish-military-helicopter-denmark-says-2026-09-15
[5] Al Jazeera, "Russia warns Denmark after near miss in Baltic Sea", 2026-09-15.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15/russia-warns-denmark-after-near-miss-in-baltic-sea
[6] Global Banking and Finance Review, "Denmark speeds up Ukraine aid package after Russian warship fires flares at helicopter", 2026-09-18. https://www.globalbankingandfinance.com/denmark-speeds-up-ukraine-aid-package-russian-warship-fires
[7] ABC News, "Russia's escalating strikes in Ukraine increasingly spilling into NATO, Romania says", 2026-08-21. https://abcnews.com/International/russia-drone-incursions-nato-airspace-jump-exponentially-2026/story?id=135771388
[8] France 24, "Romanian jet shoots down drone entering country's airspace for third day in a row", 2026-07-26.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60726-romanian-jet-shoots-down-drone-entering-country-airspace-for-third-day-in-a-row
[9] BBC News, "Germany says Russia behind Leipzig airport drone attack", 2026-09-01. https://www.bbc.com/news/articles/c5ylm3m67n2o
[10] POLITICO Europe, "Von der Leyen pitches European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to Trump and Putin", 2026-09-16. https://www.politico.eu/article/von-der-leyen-pitches-european-security-council-in-response-to-trump-and-putin
[11] POLITICO Europe, "Suspected Russian spy behind drone attack in Leipzig", 2026-09-13. https://www.politico.eu/article/suspect-russia-spy-drone-attack-in-leipzig-halle-airport-germany
[12] Kyiv Post, "Russian Drone Strike Narrowly Misses Boris Johnson and Western Officials", 2026-09-14. https://www.kyivpost.com/post/84418
[13] CNN, "Russia's drone strike near Ukraine-Poland border puts NATO neighbors on edge", 2026-09-14. https://www.cnn.com/2026/09/14/europe/russia-drone-strike-ukraine-poland-rail-nato-diplomacy-intl
[14] CNN, "NATO Article 4: what does triggering it mean?", 2025-09-11. https://www.cnn.com/2025/09/11/europe/nato-article-four-poland-drones-intl
[15]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6: Fortifying NATO's eastern flank", 2026-02-24. https://www.iiss.org/publications/the-military-balance/2026/the-military-balance-2026/fortifying-natos-eastern-flank
[16] NATO, "NATO launches 'Eastern Sentry' to bolster posture along eastern flank", 2025-09-12. https://www.nato.int/en/news-and-events/articles/news/2025/09/12/nato-launches-eastern-sentry-to-bolster-posture-along-eastern-flank
[17] NATO, "Strengthening NATO's eastern flank", 2026-06-17. https://www.nato.int/en/what-we-do/deterrence-and-defence/strengthening-natos-eastern-flank
[18] DGAP, "European Cohesion for Security and Defense", 2026-02-04. https://dgap.org/en/research/publications/european-cohesion-security-and-defense
[1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Russia Nuclear Arms Control", 2026-02-06. https://www.cfr.org/articles/us-russia-nuclear-arms-control
[20] GIS Reports, "Nuclear deterrence after arms control collapse", 2026-02-16. https://www.gisreportsonline.com/r/nuclear-deterrence
[21] Army Recognition, "Germany Plans €3.4B U.S. Tomahawk and Typhon Missiles Acquisition for Deep Strikes", 2026-09-14. https://www.armyrecognition.com/news/army-news/2026/germany-plans-eur3-4b-u-s-tomahawk-and-typhon-missiles-acquisition-for-deep-strikes
[22] Global Security Review, "Beyond the American Umbrella: Europe's Turn to Forward Deterrence", 2026-05-21. https://globalsecurityreview.com/beyond-the-american-umbrella-europes-turn-to-forward-deterrence
[23] Al Jazeera, "Germany's Merz hails nuclear deterrence cooperation with France", 2026-07-17. https://www.aljazeera.com/news/2026/7/17/germanys-merz-hails-nuclear-deterrence-cooperation-with-france
[24] European Parliament, "MEPs debate state of the EU", 2026-09-16.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60911IPR47459/meps-debate-state-of-the-eu-economy-security-climate-ai-social-media
[25] UNITED24 Media, "Poland Builds Border Fortifications After Russian Drone Strikes 2 km From Its Territory", 2026-09-16. https://united24media.com/world/poland-builds-border-fortifications-after-russian-drone-strikes-2-km-from-its-territory-22603
[26] Reuters, "Macron says Europe has stepped up in NATO ahead of Ukraine coalition summit", 2026-07-08.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macron-says-europe-has-stepped-up-nato-ahead-ukraine-coalition-summit-2026-07-08
[27] Reuters, "German cabinet approves 2027 draft budget, hikes defence, investment spending", 2026-07-06.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cabinet-approves-2027-draft-budget-hikes-defence-investment-spending-2026-07-06
[28] World Socialist Web Site, "Germany's 2027 budget wages war on 2 fronts: Abroad and at home", 2026-09-12. https://www.wsws.org/en/articles/2026/09/11/ntqs-s11.html
[29] POLITICO Europe, "Germany plans a €12B missile program to deter Putin", 2026-08-21.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missile-program-deter-russia-vladimirputin
[30] The Week, "Why is Germany ramping up its defense spending?", 2026-05-04. https://theweek.com/world-news/why-germany-ramping-up-military-spending
[31] Euromaidan Press, "A drone beside a Ukrainian cargo plane is costing Russia its last consulate in Germany", 2026-09-11. https://euromaidanpress.com/2026/09/11/a-drone-beside-a-ukrainian-cargo-plane-is-costing-russia-its-last-consulate-in-germany
[32] TVP World, "Germany ousts 150 Russian diplomats with their families", 2026-09-12. https://tvpworld.com/95338707/germany-has-expelled-150-russian-diplomatic-personnel-with-their-families
[33] Euronews, "Drone attack on Leipzig: clues apparently point to Russian intelligence service", 2026-09-12.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9/12/drone-attack-on-leipzig-clues-apparently-point-to-russian-intelligence-service
[34] Reuters, "Putin envoy and far-right AfD prepare talks to get Russian gas back for Germany, sources say", 2026-09-18. https://www.reuters.com/world/putin-envoy-far-right-afd-prepare-talks-get-russian-gas-back-germany-sources-say-2026-09-18/
[35]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1913), Ch.32. https://www.marxists.org/archive/luxemburg/1913/accumulation-capital/ch32.htm
[36] Rosa Luxemburg, "The Militia and Militarism"(1899). https://www.marxists.org/archive/luxemburg/1899/02/26.htm
[37] Bolshevik Group(볼셰비키그룹), "러시아: '자본주의 열강이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다'". https://bolky.jinbo.net/index.php?mid=board_FKwQ53&document_srl=1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