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가 먼저 도착한다
11월 12일 국방부 대변인은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다는 동의안 조항을 두고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 문구 자체는 2009년 이래 모든 파견연장 동의안에 들어 있었고 작년에도 들어 있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는 그 문구가 걸릴 고리가 새로 생겼다.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이 추가됐다. 지휘 조항은 옛것이고, 그 조항이 작동할 작전 개념이 새것이다. 조항을 놓고 다투면 정부가 이기고, 작전 개념을 놓고 다투면 아직 아무도 이기지 않았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전원 반대 표를 예고했다. 김준형 원내대표의 반문이 정확했다.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보내는가. 진보당은 여야 전원이 참여하는 비상 숙의를 제안했다. 두 당의 반대로는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밀고, 국방부는 이르면 16일 본회의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는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위한 개의조차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고, 민주당은 19일로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파병 기한은 12월 31일에 끝난다. 표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력에 갇혀 있고, 달력을 쥔 사람들이 표결을 피하고 있다.
이 배치에서 읽어야 할 것은 결의를 꼼수로 만드는 재료다. 연장은 피할 수 없다. 기한이 끝나면 부대는 돌아와야 하고, 상선과 승조원을 지키는 임무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확대는 다르다. 확대는 선택이고, 선택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한 문서에 묶이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반대 세력의 산수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다. 반대표가 부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일은, 반대의 기록을 남기면서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 남는 통로는 문구의 경계를 바깥에서 긋는 것이다. 파견 기한과 작전구역을 분리해 각각 따로 표결하고, 새로 붙은 임무 문장은 삭제하고, 초계기의 정보공유 범위를 부대 의견으로 못 박고, 그 조건이 지켜지는지 국방위가 매 분기 확인하도록 하는 일. 표결이 여러 번 필요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 이 문서를 통제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가장 무거운 사실은 표가 아니라 장비다. P-8A는 서류가 정한 구역을 읽지 않는다. 그 기체가 뜨면 탐지 반경 안의 모든 것이 자료가 되고, 그 자료를 누구와 공유할지는 비행 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 중에 정해진다. 기뢰 제거 장비도 마찬가지다. 조사단 보고서는 그 장비의 용도를 종전 이후로 적었다. 그러면 지금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전이 오지 않은 바다에 종전을 전제로 한 장비를 먼저 보내는 일은 준비가 아니라 보증이다. 이란은 11월 12일에도 조건을 명확히 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봉쇄 해제와 제재 유예와 동결자산 반환을 이틀 안에 이행하면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했고, 오만과의 통항로 관리 합의를 근거로 만 킬로미터 밖의 미국은 통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 교환 조건에는 한국의 역할이 들어 있지 않다. 동의안이 정한 작전 개념은 우리가 시점을 정할 수 없는 환경을 전제한다.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파견의 명분과 실제 작전 조건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그 간격을 누가 메우는지는 국방위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평등법 발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1일 올라간 이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출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위의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피해자 소송 지원을 담았다. 다만 21대에 냈던 안에서 징벌적 손배와 보복행위 처벌 조항을 덜어냈다.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고 형벌을 뺀 것이다. 이 선택을 두고 '후퇴'라고 부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에 구체적 일정이 없다고 유감을 표명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의 처벌 조항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행강제금과 인권위 시정 명령은 차별의 사실을 문서로 확정하는 권한이다. 형벌이 빠지면 사라지는 것은 응징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 노동현장과 임대차와 채용에서 증거로 쓰일 힘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그 문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토요일부터 국회 앞에서 그 문서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요구가 왜 노동의 문제인지는 이번 주 두 현장이 같은 형태로 보여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환경분과의 학교 청소노동자는 2018년 교육청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지만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 임금체계에 남았다. 다른 교육공무직이 연 100만 원을 받는 정기상여금을 연 50만 원 받고, 근속수당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794명 실태조사에서 73.8퍼센트가 학기 중 정상 근무로도 세전 월급이 190만 원에 못 미친다고 답했고, 96.6퍼센트가 절반 지급을 차별로 인식했다. 11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400여 명이 선도파업에 들어갔고, 16일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 27일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이어진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2.3퍼센트 인상안만 내놓고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에는 답하지 않았다. 아워홈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못 받은 46명 중 44명이 하청이었던 것과 같은 형태다. 사람이 직접 고용되든 협력업체 소속이든, 그 사람이 어느 계열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지고도 다른 교육과 다른 임금을 받는다. 그 배치는 사고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용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같은 문제를 조직의 형식으로 다투고 있다. 임원 직접선거 2차 토론회에서 양경수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상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자고 했고, 박옥주 후보는 어떤 요구를 들고 대화에 나설지 준비도 없는 복귀는 필패라고 맞섰다. 최희선 후보는 산별노조 중심 운영과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김민영 후보는 내년 하반기 '민주노총당' 창당을 제시했다. 27일 국회 앞에 서는 청소노동자와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는 이 논쟁의 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화 복귀가 요구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앉는 일이라면, 이미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요구가 그 요구의 첫 항목이 되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히면 사회적 대화는 다시 한 번 회의실 안에서 요구를 정리하는 절차가 되고, 회의실 밖의 사람들은 자기 요구를 자기 몸으로만 낼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전원 반대 표를 예고했다. 김준형 원내대표의 반문이 정확했다.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보내는가. 진보당은 여야 전원이 참여하는 비상 숙의를 제안했다. 두 당의 반대로는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밀고, 국방부는 이르면 16일 본회의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는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위한 개의조차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고, 민주당은 19일로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파병 기한은 12월 31일에 끝난다. 표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력에 갇혀 있고, 달력을 쥔 사람들이 표결을 피하고 있다.
이 배치에서 읽어야 할 것은 결의를 꼼수로 만드는 재료다. 연장은 피할 수 없다. 기한이 끝나면 부대는 돌아와야 하고, 상선과 승조원을 지키는 임무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확대는 다르다. 확대는 선택이고, 선택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한 문서에 묶이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반대 세력의 산수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다. 반대표가 부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일은, 반대의 기록을 남기면서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 남는 통로는 문구의 경계를 바깥에서 긋는 것이다. 파견 기한과 작전구역을 분리해 각각 따로 표결하고, 새로 붙은 임무 문장은 삭제하고, 초계기의 정보공유 범위를 부대 의견으로 못 박고, 그 조건이 지켜지는지 국방위가 매 분기 확인하도록 하는 일. 표결이 여러 번 필요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 이 문서를 통제한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가장 무거운 사실은 표가 아니라 장비다. P-8A는 서류가 정한 구역을 읽지 않는다. 그 기체가 뜨면 탐지 반경 안의 모든 것이 자료가 되고, 그 자료를 누구와 공유할지는 비행 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 중에 정해진다. 기뢰 제거 장비도 마찬가지다. 조사단 보고서는 그 장비의 용도를 종전 이후로 적었다. 그러면 지금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전이 오지 않은 바다에 종전을 전제로 한 장비를 먼저 보내는 일은 준비가 아니라 보증이다. 이란은 11월 12일에도 조건을 명확히 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봉쇄 해제와 제재 유예와 동결자산 반환을 이틀 안에 이행하면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했고, 오만과의 통항로 관리 합의를 근거로 만 킬로미터 밖의 미국은 통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 교환 조건에는 한국의 역할이 들어 있지 않다. 동의안이 정한 작전 개념은 우리가 시점을 정할 수 없는 환경을 전제한다.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파견의 명분과 실제 작전 조건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그 간격을 누가 메우는지는 국방위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평등법 발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1일 올라간 이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출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위의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피해자 소송 지원을 담았다. 다만 21대에 냈던 안에서 징벌적 손배와 보복행위 처벌 조항을 덜어냈다.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고 형벌을 뺀 것이다. 이 선택을 두고 '후퇴'라고 부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에 구체적 일정이 없다고 유감을 표명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의 처벌 조항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행강제금과 인권위 시정 명령은 차별의 사실을 문서로 확정하는 권한이다. 형벌이 빠지면 사라지는 것은 응징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 노동현장과 임대차와 채용에서 증거로 쓰일 힘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그 문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토요일부터 국회 앞에서 그 문서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요구가 왜 노동의 문제인지는 이번 주 두 현장이 같은 형태로 보여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환경분과의 학교 청소노동자는 2018년 교육청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지만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 임금체계에 남았다. 다른 교육공무직이 연 100만 원을 받는 정기상여금을 연 50만 원 받고, 근속수당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794명 실태조사에서 73.8퍼센트가 학기 중 정상 근무로도 세전 월급이 190만 원에 못 미친다고 답했고, 96.6퍼센트가 절반 지급을 차별로 인식했다. 11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400여 명이 선도파업에 들어갔고, 16일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 27일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이어진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2.3퍼센트 인상안만 내놓고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에는 답하지 않았다. 아워홈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못 받은 46명 중 44명이 하청이었던 것과 같은 형태다. 사람이 직접 고용되든 협력업체 소속이든, 그 사람이 어느 계열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지고도 다른 교육과 다른 임금을 받는다. 그 배치는 사고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용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같은 문제를 조직의 형식으로 다투고 있다. 임원 직접선거 2차 토론회에서 양경수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상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자고 했고, 박옥주 후보는 어떤 요구를 들고 대화에 나설지 준비도 없는 복귀는 필패라고 맞섰다. 최희선 후보는 산별노조 중심 운영과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김민영 후보는 내년 하반기 '민주노총당' 창당을 제시했다. 27일 국회 앞에 서는 청소노동자와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는 이 논쟁의 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화 복귀가 요구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앉는 일이라면, 이미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요구가 그 요구의 첫 항목이 되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히면 사회적 대화는 다시 한 번 회의실 안에서 요구를 정리하는 절차가 되고, 회의실 밖의 사람들은 자기 요구를 자기 몸으로만 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