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한다는 결정의 무게

11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하청노동자 세 명이 단식을 시작한다.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강봉재 부지회장, 이형주 웰리브지회장. 강 지회장은 9월 30일부터 한화오션 도장공장 지붕 위에 있다. 단식 첫날이 고공농성 48일째다. 조만간 일곱 번째 원청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요구는 안전 항목 몇 개가 아니라 임금과 복지와 고용 전체를 교섭 의제로 올리라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이 교섭 의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고 어디서 멈추는가다.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 이후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10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10월 8일 첫 교섭이 열렸다. 7개월간의 교섭 거부는 법이 깨뜨렸다. 그런데 여섯 번의 교섭은 의제 목록에서 매번 끝났다. 사용자성의 인정과 교섭 의무의 범위는 같은 것이 아니고, 노동위는 앞의 것만 판정한다. 뒤의 것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의 '실질적 지배·결정'이라는 문구로 넘어가고, 그 문구를 채우는 것은 결국 회의실의 힘 관계다. 법은 문을 열었다. 문 안에서 무엇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아직 회사가 정한다.

그러니 16일의 단식은 2019년 겨울의 반복처럼 보인다. 다른 것은 그 사이에 벌어진 숫자다. 한화오션은 2026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조 6,629억 원을 냈다. 전년 동기보다 81퍼센트 늘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4.2퍼센트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배를 만들면서, 성과의 81퍼센트 증가분이 위층에만 쌓이고 아래층의 임금은 교섭 의제조차 되지 않는다. 초호황은 착취를 새로 만들지 않았다. 초호황은 이미 있던 분할선을 숫자로 증명했다. 호황기에는 나눌 것이 있으니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호황기야말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시기다. 배가 넘치는데 왜 굳이 아래층에 줄 것인가.

이 지점에서 법의 성질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넓힌 것이 아니다. 판례가 이미 인정하던 사용자성을 조문에 옮겨, 회사가 '판례일 뿐 법이 아니다'라며 회피하던 통로를 막은 것이다. 그 통로를 막은 것만으로 7개월의 거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이 법의 진짜 값을 말해 준다. 자본이 지키던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절차의 지연이었다. 지연은 비용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기술이다. 지붕 위의 사람은 비가 오면 내려와야 하고, 회의는 다음 주로 미룰 수 있다. 시간은 대등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업장에서 여섯 번의 교섭이 남긴 결론이다.

같은 주에 민주노총은 다른 방식의 장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조합원 직접투표로 임원을 뽑고, 과반이 없으면 다음 달 결선이다. 쟁점은 사회적 대화 복귀와 조직 재편 둘로 좁혀져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놓아야 한다. 교섭 의제의 범위를 누가 정하는가. 거제의 여섯 번이 보여준 것은 의제를 정하는 권한이 교섭권과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의 안건표를 쓰겠다고 말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회사가 안건표를 쓰고 있다. 97만 조합원의 투표용지에 적혀야 할 질문은 대화에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나가서 무엇을 첫 줄에 올릴 것인가다. 첫 줄을 상대가 정하게 두면 회의는 다시 한 번 안전 항목 몇 개에서 멈춘다.

16일 아침 경남도청 앞에서 세 사람이 밥을 끊는 동안, 거제에서는 배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 배를 만드는 손과 그 배를 파는 회의 사이에 놓인 것은 이제 법률도 판결도 아니라 굶는 몸이다. 몸을 내거는 것은 요구가 문서로 접수되지 않을 때 남는 마지막 절차다. 자본은 그 절차를 조급함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것을 시간을 대등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