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 헌법 (1992년 채택, 현행 통합본)
인물오치르바트 (대통령), 엘베그도르지 (대통령), 조리그 용어몽골 1992년 헌법 사건1990년 몽골 민주혁명과 체제 전환 (1989~1996)
1992년 1월 13일
울란바타르시
우리 몽골 인민은
- 우리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굳건히 다지고,
- 인권과 자유, 정의, 민족의 단결을 소중히 받들며,
- 국가 통치의 전통과 역사, 문화의 전통을 소중히 계승하고,
- 인류 문명의 성과를 존중하며,
- 조국에 인도적이고 시민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숭고한 목표로 삼는다. 이에 몽골국 헌법을 온 누리에 선포한다.
제1장 몽골국의 주권
제1조
1.몽골국은 독립한 주권 공화국이다.
2.민주주의, 정의, 자유, 평등, 민족 단결을 보장하고 법을 존중하는 것은 국가 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제2조
1.몽골국은 국가 구조상 단일국가이다.
2.몽골국의 영토는 오로지 행정단위로만 나뉜다.
제3조
1.몽골국에서 모든 통치권은 인민에게 있다. 몽골 인민은 국가 사무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선거로 구성한 국가권력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 권리를 행사한다.
2.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조
1.몽골국 영토의 완전성과 국경은 불가침이다.
2.몽골국의 국경은 법률로 확정한다.
3.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외국 군대를 몽골국 영토에 주둔시키거나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경을 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
1.몽골국은 세계 경제 발전의 보편적 추세와 자국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를 가진다.
2.국가는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
3.소유자의 권리는 오로지 법률에 정한 근거로만 제한할 수 있다.
4.국가는 국가 경제의 안전, 모든 경제 부문의 발전 및 주민의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는 목적에 맞추어 경제를 조정한다.
5.가축은 국가의 재부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1.몽골국에서 토지와 그 지하, 산림, 물, 동물, 식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은 오로지 인민의 관할에 속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몽골국 시민에게 소유하게 한 것을 제외한 토지, 그리고 지하와 그 자원, 산림·수자원, 야생동물은 국가의 공공재산이다.
천연자원 이용에 관한 국가 정책은 장기 발전 정책에 기반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지하자원의 수익을 국부펀드(Үндэсний баялгийн сан)에 모아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리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범위에서 지하자원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략적 의의를 가진 광물 매장지를 이용할 때에는 천연자원이 인민의 관할에 속한다는 원칙에 맞추어 그 수익의 대부분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로 정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3.목초지, 공동 이용지 및 국가 특수 수요지를 제외한 토지는 오로지 몽골국 시민에게만 소유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지하의 소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민이 사유 토지를 매매, 교환, 증여,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점유·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4.국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와 관련된 의무를 지울 수 있고, 국가의 특수 수요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고 토지를 교환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그 토지를 주민의 건강, 자연 보호, 국가 안보의 이익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5.국가는 외국 시민, 법인, 무국적자에게 유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그리고 법률로 정한 그 밖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1.몽골 인민의 역사·문화 유적과 과학·지적 유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시민이 창작한 지적 가치물은 그 저작자의 재산이며 몽골국의 국가적 자산이다.
제8조
1.몽골어는 국가의 공용어이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다른 언어를 쓰는 소수민족 주민이 모국어로 교육받고 의사소통하며 문화·예술·과학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
1.몽골국에서 국가는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는 국가를 받든다.
2.국가기관은 종교 활동을, 사원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
3.국가와 사원 사이의 관계는 법률로 규율한다.
제10조
1.몽골국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며 평화를 존중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한다.
2.몽골국은 국제조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몽골국의 국제조약은 그 비준 또는 가입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국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몽골국은 헌법에 위배되는 국제조약 및 그 밖의 문서를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조국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2.몽골국은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군대를 보유한다. 군대의 구조, 조직 및 군 복무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1.몽골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은 국장(國章), 표기(標旗), 국기, 국새, 국가(國歌)이다.
2.국장, 표기, 국기, 국가(國歌)는 몽골 인민의 역사적 전통, 염원, 단결, 정의, 기상을 표현한다.
3.국장은 순백색 연꽃을 받침으로 하고, 끝없이 이어져 퍼지는 만수(萬壽) 문양으로 테두리를 두른, 영원한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청색 바탕으로 한다. 국장의 중앙 부분에는 몽골국의 독립, 주권, 기상을 나타내는 황금 소욤보와 보마(寶馬)를 함께 그린다. 국장 테두리의 윗부분에는 과거·현재·미래의 세 시간을 상징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찬드마니 보배를, 아랫부분에는 대지를 나타내는 녹색 산 문양과 영원한 번영의 길상(吉祥)이 깃든 법륜을 각각 그린다. 법륜은 하닥으로 받들어 엮는다.
4.몽골 통일 건국 국가의 전통적인 대백기(大白旗)는 몽골국의 국가 의전 상징이다.
5.몽골국 국기는 적색, 청색, 적색을 조합한 색으로 한다. 국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 하나의 크기를 가진 가운데 부분은 영원한 하늘의 청색으로, 그 양쪽은 융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적색으로 한다. 국기의 깃대 쪽 적색 바탕의 중앙에 황금 소욤보를 배치한다. 국기의 너비와 길이는 1:2의 비율로 한다.
6.국새는 정사각형으로 하고, 가운데에 국장을, 국장의 양쪽에 「몽골국」이라는 글자를 새기며, 사자 형상의 손잡이를 가진다. 국새는 몽골국 대통령이 관장한다.
7.국가 상징을 받들어 사용하는 절차와 국가(國歌)의 가사 및 곡은 법률로 확정한다.
제13조
1.몽골국 최고 국가기관이 상시 소재하는 도시를 국가의 수도라 한다. 몽골국의 수도는 울란바타르시이다.
2.몽골국 수도의 법적 기초는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인권과 자유
제14조
1.몽골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률과 법원 앞에 평등하다.
2.누구든지 민족, 종족, 언어, 피부색, 연령, 성별, 사회적 출신과 지위, 재산, 직업, 직위, 종교, 사상, 교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법적 인격을 가진다.
제15조
1.몽골국 국적,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근거와 절차는 오로지 법률로 정한다.
2.몽골국 시민의 국적을 박탈하거나 국외로 추방하거나 다른 국가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몽골국 시민은 다음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아 누린다:
1)생명권을 가진다. 몽골국 형법에 규정한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법원의 확정 판결로 최고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2)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환경오염과 자연 균형의 파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동산과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점유하고 소유하고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몰수하거나 징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와 그 권한 있는 기관이 사회의 불가피한 필요에 근거하여 사유재산을 징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과 대가를 지급한다;
4)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보수를 받고, 휴식하고, 개인 경영을 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에게도 불법으로 강제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5)고령, 노동능력 상실, 출산, 양육 및 법률에 규정한 그 밖의 경우에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건강을 보호받고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에게 무상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7)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민은 국가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8)문화·예술·과학 활동을 하고, 창작하고, 그 성과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 발견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9)직접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에 대하여 선거하고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선거권은 18세부터 누린다. 피선거 연령은 해당 국가기관과 직위에 요구되는 요건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한다;
10)사회의 이익 및 자신의 이익과 견해에 따라 정당과 그 밖의 사회단체를 설립하고 자발적으로 결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당과 그 밖의 모든 사회단체는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법률을 존중하여 준수한다. 어느 정당이나 그 밖의 사회단체에 결사한 것을 이유로, 또는 그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부 종류의 국가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1)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과 가족관계에서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은 법률로 정한 연령에 이른 남녀 두 사람의 평등한 권리와 자발적 관계에 근거한다. 가족, 어머니와 영아, 아동의 이익은 국가가 보호한다;
12)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 청원과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시민의 청원과 고충을 법률에 따라 해결할 의무를 진다;
13)신체의 불가침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법률에 규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누구든지 수색하거나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추적하거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누구에게도 고문을 가하거나 비인도적이고 잔혹하게 대우하거나 그 명예를 모욕하지 못한다. 체포한 이유와 근거는 체포된 사람과 그 가족, 변호인에게 법률에 규정한 기간 안에 통지한다. 시민의 사생활과 가정생활, 통신의 비밀 및 주거의 불가침은 법률로 보호한다;
14)몽골국 법률과 국제조약에 규정한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고, 타인이 불법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받고, 자기 자신 및 가족 구성원, 부모,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고, 증거를 조사받고,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자기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법원의 판결에 상소하고, 사면을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죄가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입증되기까지는 누구도 범죄를 저지른 유죄로 간주하지 못한다. 유죄인 자에 대한 형벌을 그 가족 구성원이나 친족에게 미치게 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5)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할 자유를 가진다;
16)신념을 가지고,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하고, 출판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집회할 자유를 가진다. 시위와 집회를 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7)국가와 그 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인권, 명예와 명성, 국방, 국가안전, 사회질서를 보장할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국가·기관·개인의 비밀은 법률로 정하여 보호한다;
18)자국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시 또는 상시 거주지를 선택하고, 국외로 나가고, 국외에 거주하고, 조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국외로 나가고 국외에 거주할 권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로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1.몽골국 시민은 정의와 인도주의를 존중하여 다음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헌법과 그 밖의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
2)사람의 명예와 명성, 권리, 적법한 이익을 존중할 것;
3)법률로 부과한 조세를 납부할 것;
4)조국을 수호하고 법률에 따라 병역에 복무할 것.
2.근로하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마땅한 의무이다.
제18조
1.몽골국 영토에 있는 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몽골국 법률과 그 시민이 속한 국가와 체결한 조약으로 정한다.
2.몽골국은 국제조약으로 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때 그 시민이 속한 국가와 이에 관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따른다.
3.몽골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무국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자국 법률로 정한다.
4.견해, 정치적 활동 및 그 밖의 정의로운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받은 외국 시민이나 무국적자가 근거 있는 신청을 하면 몽골국에서 비호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5.헌법 제16조에 규정한 몽골국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이 나라 영토에 있는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에게 누리게 할 때, 몽골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한 사람의 불가분의 권리를 제외한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적절한 제한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1.국가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경제적·사회적·법적 및 그 밖의 보장을 마련하고, 인권과 자유의 침해에 맞서 싸우며,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켜 누리게 할 의무를 시민에 대하여 진다.
2.비상사태 또는 전쟁상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헌법과 그 밖의 법률에 규정한 인권과 자유를 오직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한하는 법률은 사람의 생명권, 신념을 가질 자유,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할 자유, 아울러 누구에게도 고문을 가하거나 비인도적·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조항을 건드리지 못한다.
3.사람은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때 국가안보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1
/이 조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더했다./
1.정당은 헌법 제16조 제10호에 따라 설립되며, 전국적 규모의 정책을 내세워 활동한다.
2.정당은 몽골국의 선거권이 있는 시민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시민이 결사하여 설립한다.
/이 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정당의 내부 조직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재산·수입의 원천과 그 지출은 일반에 공개한다. 정당의 조직, 활동 절차, 재정 및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장 몽골국의 국가 구조
1. 몽골국 국가대후랄
제20조
몽골국 국가대후랄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입법권은 오직 국가대후랄에 둔다.
제21조
1.국가대후랄은 단원제이며,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대후랄 선거는 혼합 선거제도로 실시한다. 국가대후랄 의원 78명은 다수대표 방식으로, 48명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 항은 2023년 5월 31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으로 고쳐 썼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국가대후랄 의원은 몽골국의 선거권이 있는 시민이 보통·자유·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4년 임기로 선출한다.
3.국가대후랄 의원으로는 25세에 이른, 선거권이 있는 몽골국 시민을 선출한다.
4.국가대후랄 선거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대후랄 정기 선거를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국가대후랄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를 수정·보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제22조
1.국가 영토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미치는 돌발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전쟁 및 공공의 무질서 상태가 생기는 등 비상한 사정으로 정기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그 사정이 해소되어 새로 선출된 의원이 선서할 때까지 국가대후랄이 권한을 행사한다.
2.국가대후랄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인정하거나, 같은 사유로 대통령이 국가대후랄 의장과 협의하여 제안한 경우에는 국가대후랄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스스로 해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항은 1999년 12월 2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더했으며, 그 보충은 헌법재판소 2000년 제2호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했다. 이 항은 2000년 12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더했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3.대통령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총리 임명 제안을 국가대후랄에 처음 제출한 때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총리를 해임한 때부터, 아울러 제44조 제2항에 따라 총리가 사임한 것으로 본 때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대후랄이 총리를 임명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은 국가대후랄을 해산하는 결정을 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더했다./
4.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한 때부터 국가대후랄은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새로 선출된 의원이 선서할 때까지 국가대후랄은 권한을 보유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더했다./
제23조
1.국가대후랄 의원은 인민의 대표이며, 모든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존중하여 지킨다.
2.국가대후랄 의원의 권한은 국가 문장에 선서함으로써 시작되고, 국가대후랄 다음 선거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선서함으로써 끝난다.
제24조
1.국가대후랄 의장과 부의장은 국가대후랄 의원 가운데에서 후보를 내어 공개 투표로 선출한다. 국가대후랄 해당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정당·연합 교섭단체마다 각각 국가대후랄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 항은 1999년 12월 2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고, 2000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제2호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했으며, 2000년 12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2.국가대후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법률에 정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면직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
1.국가대후랄은 국가의 대내·대외 정책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발의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은 자기의 전속 권한으로 보유하여 결정한다:
1)법률을 제정하고 수정·보충하는 것;
2)국가의 대내·대외 정책의 기본을 정하는 것;
3)대통령 선거 및 국가대후랄과 그 의원의 선거를 정하여 공고하는 것;
4)국가대후랄 상임위원회, 정부, 그리고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대후랄에 직접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하는 그 밖의 기관의 구조와 구성을 정하고 변경하는 것;
5)대통령이 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권한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면직하거나 해임하는 것;
6)총리 및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대후랄에 직접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하는 그 밖의 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고 교체하거나 해임하는 것;
/이 호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바꾸었다./
7)국가의 재정, 차관, 조세, 통화정책,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정책과 기본 방향을 정하고, 발전 정책 및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부합하게 작성한 정부의 활동 계획, 국가 예산과 그 집행 보고서를 승인하는 것;
발전 정책과 계획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여 승인할 때 예산 수입·지출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지출 및 적자의 규모를 늘리지 못한다.
국가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이 호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8)법률과 국가대후랄의 그 밖의 결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
9)국경을 정하는 것;
10)몽골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조, 구성 및 권한을 정하는 것;
11)정부의 제출에 따라 몽골국의 행정 및 영토 구획을 승인하고 변경하는 것;
12)지방자치기관 및 행정기관의 체계, 조직, 활동의 법적 기초를 정하는 것;
13)국가 칭호, 훈장, 메달 및 최고 군 계급을 제정하고, 국가 공무의 일부 특수 분야 직위의 등급을 정하는 것;
14)사면 결정을 하는 것;
15)정부의 제출에 따라 몽골국의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폐기하며,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단절하는 것;
16)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몽골국은 자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의 과반수가 참여한 국민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안을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호에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제2문을 더했다./
17)다른 국가가 몽골국의 독립과 주권에 위협을 가하여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해제하는 것;
18)이 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 영토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비상사태 또는 전시 상태를 선포하거나, 이에 관하여 발한 대통령령(зарлиг)을 승인하거나 효력을 잃게 하는 것.
2.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결과를 해소하고 주민과 사회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1)국가 영토 전체 또는 그 일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 건강, 생활 및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만한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돌발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2)헌법 질서와 사회의 합법적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적 폭력을 사용한 불법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무질서를 국가기관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수단으로 진정시킬 수 없게 된 경우.
3.국가 영토 전체 또는 그 일부에 공공의 무질서가 발생하여 무력 충돌에 이르렀거나, 그러한 충돌이 일어날 실제적 위험이 생겼거나, 다른 국가가 군사력으로 침략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침략이 현실화된 경우 전시 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
4.국가대후랄의 그 밖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1.대통령, 국가대후랄 의원 및 정부는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며, 이 권리의 범위와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2.시민과 그 밖의 기관은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법률안 발의권자에게 전달한다.
3.몽골국 법률은 국가대후랄이 공식 공포하며, 법률에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1.국가대후랄은 그 권한을 회기 및 그 밖의 조직 형태로 행사한다.
2.국가대후랄 정기회기는 반년마다 한 번 75 근무일 이상 개회한다.
/이 항은 1999년 12월 2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으며, 그 수정은 헌법재판소 2000년 제2호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했다. 이 항은 2000년 12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바꾸었다./
3.국가대후랄 의원 3분의 1을 넘는 수의 요구로, 또는 대통령이나 국가대후랄 의장의 발의로 임시회기를 개회할 수 있다.
4.국가대후랄 첫 회기는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안에 대통령이, 그 밖의 회기는 국가대후랄 의장이 일자를 정하여 소집을 공고한다.
5.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전쟁상태를 선포하면 그로부터 72시간 안에 국가대후랄은 별도의 소집 공고 없이 특별회기를 개회한다.
6.국가대후랄 회기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는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며, 헌법에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회의에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헌법에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국가대후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을 최종 채택한다.
/이 항은 1999년 12월 2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으며, 그 수정은 헌법재판소 2000년 제2호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했다. 이 항은 2000년 12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7.국가대후랄 의원은 공개로 투표하여 안건을 의결한다. 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정한 경우 또는 회의에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지지한 경우에는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더했다./
제28조
1.국가대후랄은 그 활동의 해당 분야 및 방향별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2.법률 이행의 확보와 관련하여 공익에 관계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국가대후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 국가대후랄은 소수파 대표를 참여시켜 그 위원회를 설치한다.
상임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제29조
1.국가대후랄 의원은 임기 동안 국가 예산에서 보수를 받는다. 국가대후랄 의원은 총리 및 정부 각료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한 직무와 관계없는 업무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이 항은 1999년 12월 2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고, 2000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제2호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했으며, 2000년 12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2.국가대후랄 의원의 불가침성은 법률로 보호한다.
3.국가대후랄 의원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선서를 저버리고 헌법을 위반하면 이는 그를 국가대후랄 의원직에서 소환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대후랄 의원이 범죄에 연루된 문제는 국가대후랄 회기에서 심의하여 그 권한의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정하면 국가대후랄은 그를 의원직에서 소환한다.
/이 항에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제1문을 더했다./
2. 몽골국 대통령
제30조
1.몽골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몽골 인민의 단합을 상징하는 자이다.
2.대통령으로는 50세에 이르고 최근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한 몽골국 태생 시민을 6년 임기로 단 한 번 선출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제31조
1.대통령 선거는 두 단계로 한다.
2.국가대후랄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한다.
3.1차 선거에는 선거권을 가진 몽골국 시민이 보통·자유·직접 선거권으로 참여하여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비밀로 투표한다.
4.대통령 1차 선거에 참여한 전체 선거인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를 국가대후랄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5.대통령 후보 중 누구도 이와 같이 선거인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차 투표에 참여한 전체 선거인의 표를 가장 많이 얻은 2명을 재투표에 부친다. 재투표에서 선거에 참여한 전체 선거인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를 국가대후랄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6.2차 투표에서도 대통령 후보 중 누구도 이와 같이 선거인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7./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았다./
8.대통령은 총리, 국가대후랄 의원, 정부 각료 및 법률로 정한 그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직무·직위를 겸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다른 직무·직위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선서한 날부터 그 직무에서 면제된다.
제32조
1.대통령의 권한은 선서함으로써 개시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선서함으로써 종료된다.
2.대통령은 선출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대후랄에서 「몽골국의 독립과 주권, 인민의 자유와 민족의 단결을 받들어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하여 지키며, 대통령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굳게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제33조
1.대통령은 다음의 기본 권한을 행사한다.
1)국가대후랄이 채택한 법률 그 밖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국가대후랄이 심의하여 회기에 참석한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법률·결정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2)/이 호는 1999년 12월 2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으며, 그 수정은 헌법재판소 2000년 제2호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했다. 같은 호를 2000년 12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같은 호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았다./
3)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에 지침을 준다. 이에 관하여 대통령이 대통령령(зарлиг)을 발하는 경우 그 대통령령은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4)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전권으로 대표하고, 국가대후랄과 협의하여 몽골국의 이름으로 국제조약을 체결한다;
5)외국에 주재하는 몽골국 전권대표기관의 장을 국가대후랄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소환한다;
6)몽골국에 주재하는 외국 전권대표기관의 장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7)국가 칭호와 군 최고 계급을 수여하고, 훈장과 메달로 포상한다;
8)사면을 한다;
9)몽골국 국적의 취득·이탈 및 몽골국에서의 망명권 부여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10)몽골국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끈다;
11)전면 또는 부분 군사 동원을 선포한다;
12)헌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가대후랄 회기의 휴회 기간에 긴급한 때에는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사태 및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또한 군대 이동 명령을 내린다. 비상사태·전시 상태를 선포한 대통령령은 국가대후랄이 그 대통령령이 발령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하거나 폐지한다. 국가대후랄이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대통령령은 효력을 잃는다.
2.대통령은 몽골국 군 최고사령관이다.
3.대통령은 국가대후랄과 인민에게 교서를 보낼 수 있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회기에 참석하여 국내외 정세의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대통령에게는 이 조에 정한 범위에서만 법률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제34조
1.대통령은 그 권한의 범위에서 법률에 맞게 대통령령을 발한다.
2.대통령령이 법률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 자신 또는 국가대후랄이 이를 폐지한다.
제35조
1.대통령은 국가대후랄에 대하여 직무상 책임을 진다.
2.대통령이 선서를 저버리고 헌법과 대통령의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근거하여 국가대후랄에서 심의하고 회기에 참석한 전체 의원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36조
1.대통령의 신체, 관저, 차량은 불가침이다.
2.대통령의 명예와 불가침성은 법률로 보호한다.
제37조
1.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국가대후랄 의장이 행사한다.
2.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선서할 때까지 그 권한을 국가대후랄 의장이 행사한다. 이 경우 국가대후랄은 4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여 실시한다.
3.국가대후랄 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3. 몽골국 정부
제38조
1.몽골국 정부는 국가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2.정부는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고 경제·사회·문화 건설을 지도하는 일반적 기능에 따라 다음의 기본 권한을 행사한다.
1)헌법과 그 밖의 법률의 이행을 전국에 걸쳐 조직하고 보장한다;
2)과학·기술의 통일 정책,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 방향, 국가 예산, 신용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대후랄에 제출하고, 채택된 결정을 이행한다;
3)부문별 및 부문 간, 그리고 지역 발전 문제에 관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4)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복구하는 조치를 취한다;
5)국가 행정 중앙기관을 신속히 지휘하고, 지방 행정기관의 활동을 지도한다;
6)국가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
7)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강화하며, 범죄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여 시행한다;
8)국가의 대외 정책을 시행한다;
9)국가대후랄과 협의하여 추후 비준을 받는 조건으로 몽골국의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며, 또한 정부 간 조약을 체결하고 폐기한다.
3.정부의 구체적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이 조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1.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한다. 총리와 4명 이하의 정부 각료는 국가대후랄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2.대통령은 국가대후랄에서 과반 의석을 얻은 정당·연합이 추천한 사람을, 어느 정당·연합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연합이 다른 정당·연합과 협의하여 과반을 구성하여 추천한 사람을,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대후랄에 의석을 얻은 정당·연합이 협의하여 과반을 구성하여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제안을 5일 이내에 국가대후랄에 제출한다.
3.몽골국 총리는 정부의 구조, 구성 및 그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대통령과 협의하여 국가대후랄에 제출한다. 총리가 이 문제를 1주일 이내에 대통령과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국가대후랄에 제출한다.
4.총리는 정부 각료를 국가대후랄과 대통령에게 소개한 후 임명하고, 면직하며, 사퇴시킨다. 정부 각료는 국가대후랄에서 선서한다.
제40조
1.정부의 임기는 4년이다.
2.정부의 권한은 국가대후랄이 총리를 임명함으로써 시작되고, 새 총리를 임명함으로써 종료된다.
제41조
1.총리는 정부를 지휘하며,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가대후랄에 책임을 진다.
2.정부는 그 활동을 국가대후랄에 보고한다.
제42조
총리와 정부 각료의 불가침성은 법률로 보호한다.
제43조
/이 조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1.국가대후랄 의원 4분의 1 이상이 총리 사퇴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국가대후랄은 3일 후에 심의를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국가대후랄 재적 의원 과반수가 그 제안을 지지한 경우에는 총리 사퇴에 관한 국가대후랄 결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며, 3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임명한다.
2.총리가 사퇴하면 정부는 총사퇴한다.
제44조
/이 조는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1.총리가 국가 예산 또는 정책의 특정 문제에 관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국가대후랄은 3일 후에 심의를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국가대후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국가대후랄이 결의를 채택하면 총리를 신임하고 해당 문제를 지지한 것으로 본다. 결의를 채택하지 아니하면 총리가 사퇴한 것으로 보며, 새 총리를 30일 이내에 임명한다.
제45조
1.정부는 법령에 맞추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결의와 명령을 내리며, 이에는 총리와 해당 결정의 이행을 맡은 장관이 서명한다.
2.정부의 결의·명령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면 정부 스스로 또는 국가대후랄이 그 효력을 잃게 한다.
제46조
1.몽골국의 부처와 그 밖의 국가 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2.몽골국의 정규 공무원은 몽골국 시민이어야 하며, 헌법과 그 밖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기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의 도리에 따라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여 일한다.
3.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보장은 법률로 정한다.
4. 사법권
제47조
1.몽골국에서 사법권은 오직 법원만이 행사한다.
2.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이 사법권을 맡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3.법원은 오직 헌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만 설치한다.
제48조
1.법원의 기본 체계는 대법원, 아이마크·수도 법원, 솜 또는 솜 간 법원, 구 법원으로 구성되며, 법원은 관할 권역 원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법원은 형사, 민사, 행정 등 재판 업무의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 법원의 활동과 판결은 대법원의 감독 밖에 있을 수 없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2.법원의 조직과 활동의 법적 기초는 법률로 정한다.
3.법원은 국가 예산으로 재정을 지원받는다. 국가는 법원이 활동하기 위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한다.
제49조
1.법관은 독립적이며, 오직 법률에만 따른다.
2.대통령, 총리, 국가대후랄 의원과 정부 각료, 국가·정당·사회단체 등 그 밖의 기관의 공직자, 시민 그 누구도 법관이 재판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간섭하지 못한다.
3.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총평의회가 활동한다.
4.사법총평의회는 법원·법관의 재판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법률가 가운데서 법관을 선발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등 법원이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5.사법총평의회 위원 중 5명은 법관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선출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공개적으로 후보를 추천하여 임명한다. 이들은 4년 임기로 단 한 번만 재직하며, 평의회 의장은 위원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선출한다. 법관의 독립 보장과 관련된 평의회 활동 보고서는 대법원에 보고한다. 평의회의 조직, 활동 절차, 구성원 자격 요건, 임명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6.법률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하며 그 밖의 징계 처분을 하는 기능을 가진 법원징계위원회가 활동하며, 그 권한, 조직, 활동 절차, 구성원 자격 요건, 임명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더했다./
제50조
1.몽골국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며,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법률로 관할하게 한 형사사건과 법적 분쟁을 제1심 절차로 심리하여 판결한다;
2)항소 및 감독심 절차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심사한다;
3)법률과 그에 정한 인권·자유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검찰총장이 이송한 사안을 심리하여 결정한다;
4)헌법을 제외한 법률의 올바른 적용에 관하여 공식 해석을 내린다;
5)법률이 권한을 부여한 그 밖의 문제를 결정한다.
2.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며, 모든 법원과 그 밖의 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법률에 저촉되면 대법원 스스로 그 효력을 잃게 한다. 대법원의 해석이 법률에 저촉되면 법률에 따라 이행한다.
3.대법원과 그 밖의 법원은 헌법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
제51조
1.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관으로 구성한다.
2.대법원 법관은 사법총평의회가 국가대후랄에 소개한 후, 그 밖의 법원의 법관은 사법총평의회의 제청에 따라 각각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제청에 따라 그 구성원 중에서 6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법학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35세 이상의 몽골국 시민은 대법원 법관으로, 법학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25세 이상의 몽골국 시민은 그 밖의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4.헌법과 법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유 및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해임하거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 외에는 어느 심급의 법원 법관도 해임하지 못한다.
제52조
1.모든 심급의 법원은 사건과 분쟁을 합의제 원칙에 따라 심리하여 결정한다.
2.제1심 법원은 사건과 분쟁을 합의하여 결정할 때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 대표를 참여시킨다.
3.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일부 사건은 법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3조
1.재판 절차는 몽골어로 진행한다.
2.몽골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건 자료를 통역하여 충분히 알리며, 법정에서 모국어로 진술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54조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원은 사건을 공개하여 심리하고 결정한다.
제55조
1.피고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
2.피고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한다.
제56조
1.검사는 사건 입건 조사, 수사, 형 집행 절차를 감독하며, 법원 심리에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한다.
2.검찰총장과 그 차장들은 대통령이 국가대후랄과 협의하여 6년 임기로 임명한다.
3.몽골국 검찰 기관의 체계, 조직 및 활동의 법적 기초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몽골국의 행정·영토 단위와 그 관리
제57조
1.몽골국의 영토는 행정상 아이마크와 수도로 나뉘고, 아이마크는 솜으로, 솜은 바그로, 수도는 구로, 구는 호로로 나뉜다.
2.행정·영토 단위 안에 있는 국가급 및 지방급 시와 마을의 자체 관리·조직의 법적 기초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영토 단위와 그 관리 기관의 일부 기능을 시와 마을에 이양하는 문제는 정부의 제출에 따라 국가대후랄이 결정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3.행정·영토 단위를 변경하는 문제는 경제 구조와 인구 분포를 고려하고 해당 지역 시민의 의견에 근거하여, 정부의 제출에 따라 국가대후랄이 결정한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제58조
1.아이마크, 수도, 솜, 구는 법률로 특별히 부여한 기능과 자체 관리 기관을 갖춘 행정·영토 및 경제·사회 복합체이다.
2.아이마크, 수도, 솜, 구의 경계는 정부의 제출에 따라 국가대후랄이 승인한다.
제59조
1.몽골국 행정·영토 단위의 관리는 지방자치를 국가 관리와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지방자치 기관은 아이마크, 수도, 솜,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민대표후랄이며, 바그와 호로에서는 시민전체후랄이다.
아이마크, 수도, 솜, 구의 시민대표후랄은 법률로 정한 한도 안에서 재산 관리를 실행하고 세율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 기관의 기능과 예산 관계의 기초는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생활의 구체적 특성에 맞추어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 항은 2019년 11월 14일 채택한 몽골국 헌법 수정·보충으로 고쳐 썼다./
3.아이마크와 수도의 대표후랄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들 후랄과 솜·구 후랄의 대표 수 및 선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아이마크·수도·솜·구·바그·호로의 영역에서 국가 행정은 해당 아이마크·수도·솜·구·바그·호로의 지사(Засаг дарга)가 시행한다.
2.지사는 해당 아이마크·수도·솜·구·바그·호로의 후랄이 후보로 추천하며, 아이마크·수도의 지사는 총리가, 솜·구의 지사는 관할 아이마크·수도의 지사가, 바그·호로의 지사는 관할 솜·구의 지사가 각각 4년 임기로 임명한다.
3.총리 또는 상급 단위의 지사가 하급 단위의 지사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이 조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후보를 추천하여 임명할 때까지 이전 지사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61조
1.지사는 해당 후랄의 결정을 시행하는 동시에, 국가 행정권의 대표자로서 관할 영역에서 법령과 정부 및 관할 상급 기관의 결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와 상급 지사 앞에 책임을 진다.
2.지사는 해당 아이마크·수도·솜·구·바그·호로 후랄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3.후랄이 소속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거부를 기각한 경우에 지사가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후랄과 총리 또는 관할 상급 지사에게 사임을 청원할 수 있다.
4.아이마크·수도·솜·구 지사의 집무 기관은 사무처이다.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 한도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정한다.
제62조
1.지방자치 기관은 해당 아이마크·수도·솜·구·바그·호로 영역 범위의 경제·사회생활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상급 단위 차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주민을 조직하여 참여시킨다.
2.상급 기관은 지방자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다. 지역 생활의 특정 문제의 결정에 관하여 법률이나 해당 상급 국가기관의 결정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기관이 헌법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국가대후랄과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문제를 아이마크·수도의 후랄과 지사에게 넘겨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1.아이마크·수도·솜·구·바그·호로의 후랄은 그 권한 범위에서 결의를, 지사는 명령을 발한다.
2.후랄의 결의와 지사의 명령은 법령, 대통령령, 정부 및 관할 상급 기관의 결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각각의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고 시행된다.
3.행정·영역 단위, 그 관리기관의 권한, 조직 및 활동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몽골국 헌법재판소
제64조
1.몽골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행에 대한 최고 감독을 행하고, 헌법 조항 위반에 관한 결론을 내리며, 분쟁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는 보장이다.
2.헌법재판소와 그 재판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오직 헌법에만 따르며, 어떠한 기관, 공직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도 독립한다.
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은 헌법과 그 밖의 법률이 정한 보장에 의하여 확보된다.
제65조
1.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가대후랄이,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이 추천하는 바에 따라 국가대후랄이 6년 임기로 임명한다.
2.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는 법학·정치학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40세에 이른 몽골국 시민을 임명한다.
3.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을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3년 임기로 선출한다. 그는 한 차례 연임될 수 있다.
4.헌법재판소장 또는 재판관이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처음 추천한 기관의 제의에 근거하여 국가대후랄이 소환할 수 있다.
5.대통령, 국가대후랄 의원, 총리, 정부 각료, 대법원 법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제66조
1.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에 관한 분쟁을 시민의 청원·신고에 따라 자신의 발의로, 또는 국가대후랄, 대통령, 총리, 대법원,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심리하여 결정한다.
2.헌법재판소는 이 조 제1항에 정한 근거에 따라 다음의 분쟁 사안에 관하여 결론을 내려 국가대후랄에 제출한다.
1)법률, 대통령령, 국가대후랄과 대통령의 그 밖의 결정, 아울러 정부의 결정, 몽골국의 국제조약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2)국민투표, 국가대후랄과 그 의원의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중앙선거기관이 내린 결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3)대통령, 국가대후랄 의장·의원, 총리, 정부 각료,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4)대통령, 국가대후랄 의장, 총리를 해임하고 국가대후랄 의원을 소환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3.이 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라 제출한 결론을 국가대후랄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4.법률, 대통령령, 국가대후랄과 대통령의 그 밖의 결정, 아울러 정부의 결정, 몽골국의 국제조약이 헌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해당 법률, 대통령령, 비준,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67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내려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몽골국 헌법의 수정·보충
제68조
1.헌법 수정·보충의 발의는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 기관과 공직자가 하며, 헌법재판소는 그 제안을 국가대후랄에 제출할 수 있다.
2.헌법 수정·보충 문제에 관하여 국가대후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2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근거에 따라 실시한다.
제69조
1.헌법과 헌법 수정·보충은 국가대후랄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2.헌법 수정·보충안을 국가대후랄에서 두 차례 심의하여 이와 같이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안은 정기 선거로 선출된 국가대후랄의 새 구성이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다시 심의하지 아니한다.
3.국가대후랄은 정기 선거를 실시하기 전 6개월 이내에는 헌법을 수정·보충하지 못한다.
4.헌법 수정·보충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0조
1.법률, 대통령령, 국가기관의 그 밖의 결정, 모든 기관과 시민의 활동은 헌법에 온전히 부합하여야 한다.
2.몽골국 헌법은 1992년 2월 12일 12시, 곧 제17 육십갑자 주기의 물 원숭이해 봄 첫째 달인 검은 호랑이 달 초아흐렛날, 이드(ид)의 결합이 든 길하고 좋은 누런 말의 날 말시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알고 지킬지어다!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후랄
1992년 1월 13일 11시 35분
울란바타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