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몽골 민주혁명과 체제 전환 (1989~1996)
70년 가까이 이어진 몽골인민혁명당의 1당 지배는 어떻게 피 흘리지 않고 끝났고, 그 뒤의 시장 전환은 몽골 사회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1989년 12월 젊은 지식인들이 몽골민주동맹을 세우고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복수정당제와 시장경제를 요구했다. 1990년 3월 단식투쟁 끝에 바트뭉흐는 무력 진압을 거부하고 정치국과 함께 물러났고, 헌법에서 당의 지도 조항이 지워졌다. 7월 첫 자유선거에서는 인민혁명당이 이겼지만, 소련 원조가 끊기며 시작된 급격한 사유화와 1992년 새 헌법을 거쳐 1996년 야당 연합이 처음 정권을 잡았다.
바트뭉흐의 「개편」과 소련군 철수 (1984~1989)
1984년 체덴발을 이은 바트뭉흐는 우브스 아이마크 출신의 경제학자로, 몽골국립대학 총장을 지낸 뒤 1974년 총리가 된 인물이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지도자가 되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내걸자 몽골도 같은 정책을 「외르칠렌 바이굴랄트」(개편)와 「일 토드」(공개)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1988년 당 기관지 『운엔』(진리)은 「사회주의에 대한 교조적 해석」과 「권위주의와 지적 나태」를 비판했고, 12월에는 정치국과 당 지도자를 처음으로 비판하는 「노동자 편지」 난을 열었다. 1 2 3
1988년 12월 21~22일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바트뭉흐는 처음으로 체덴발의 이름을 들어 나라의 사회·경제·정치 문제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가 제한되고 행정 명령식 관리가 우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정치 체제 민주화에 관한 7개 항 결의를 채택했고, 당 선출 기구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며 정치국과 비서국을 비밀투표로 뽑는 개혁안이 나왔다. 1989년 2월에는 헌법 개정 위원회가 꾸려졌고, 6월에는 당 규약과 강령, 개인숭배 피해자 복권 절차가 바뀌었다.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는 이 개혁이 상당 부분 모스크바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1 4
소련의 대중국 화해는 몽골의 안보 조건을 바꾸었다. 1986년 7월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몽골 주둔 소련군 철수 계획을 내놓았고, 1987년 1월 몽골은 미국과 수교했으며 소련은 1개 사단 철수를 발표했다. 1988년 12월 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몽골 주둔 소련군 대부분을 철수하겠다고 밝혔고, 1989년 3월 철수 계획이 확정되었다. 1989년 2월 4일 중소 국경 병력 감축 합의에 이어 5월 15일 소련 정부는 5만 명 이상, 전차 1,816대를 거느린 제39군의 완전 철수를 발표했다. 철수는 1987년부터 199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5 6 2
중국과의 관계도 풀렸다. 1986년 영사 협정, 1988년 11월 국경 관리 조약이 맺어졌고, 1989년 봄에는 27년 만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내몽골에 몽골 총영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다. 바트뭉흐는 1986년 11월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일성에게 「중몽 관계를 새로 발전시키는 일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이익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는 소련의 보호가 줄면 원조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7 8 9
1989년 12월: 몽골민주동맹은 어떻게 나타났나
동유럽 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먼저 움직였다. 1988년 12월 작가 센깅 에르덴의 아들 바트우울, 록 밴드 「홍흐」(종)의 가수 촉트사이한, 기자 아마르사나 등이 지하 청년 조직 「신 세대」(시네 우)를 만들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몽골국립대학에서 과학적 공산주의를 가르치던 조리그의 전기는 그를 이 모임의 창립자로 적는다. 첫 공개 시위는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일어났다. 1989년 12월 6일 몽골 제2의 도시 에르데네트에서 시위대가 소련군 완전 철수, 몽골·소련 합작 에르데네트 광업회사의 완전 국유화, 정치국 사퇴를 요구했고, 이튿날 호브드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정치국과 정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3 10 11
1989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아침, 울란바타르의 청년문화센터 앞에서 첫 공개 민주화 시위가 열렸고 몽골민주동맹의 결성이 선포되었다. 조리그가 총조직책을 맡았고, 참가자 약 300명이 정부에 13개 항 요구를 냈다. 복수정당제, 보통선거에 의한 자유선거, 계획경제를 대신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정부 개편, 인권과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그 내용이었다. 출처에 따라 장소와 인원이 다르다. 스와스모어 대학의 비폭력 행동 데이터베이스는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약 200명이 모였다고 적는다. 시위대는 대부분의 몽골인이 읽지 못하는 전통 몽골 문자를 썼는데, 키릴 문자를 강요한 체제를 거부한다는 상징이었다. 록 밴드 「홍흐」의 음악이 연설과 함께 울렸다. 3 12 11
동맹 회원임이 알려진 사람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므로 활동은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12월 17일 수흐바타르 광장 집회에는 2,000명이 모였고, 동맹은 정치국에 자유 복수정당 선거와 시장경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같은 날의 러시아인 광부보다 낮은 임금에 분노한 에르데네트 광부들이 합류하면서 운동에는 반소 정서도 짙어졌다. 12월 28일에는 역사가 바바르(바트에르데닝 바트바야르) 등 사회민주주의 지식인들이 민주사회주의운동을 세웠다. 같은 무렵 체스 선수 카스파로프가 미국 잡지 인터뷰에서 소련이 돈을 마련하려고 몽골을 중국에 팔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소련 공관에 항의 편지가 쏟아졌다. 3 11
1990년 1~2월: 칭기즈칸의 귀환과 첫 야당
동맹은 1월 2일부터 민주혁명을 호소하는 전단을 뿌렸다. 1월 14일 레닌 박물관 앞에는 약 5천 명이 모였고(스와스모어 데이터베이스는 1천 명 규모의 토론회로 적는다),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1월 21일 영하 30도의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2,500~7,000명이 다시 모였다. 공산 국가들이 레닌을 기리던 날, 시위대는 당의 노래 대신 칭기즈칸을 기리는 민요를 불렀고, 사회주의를 뜻하는 별을 뺀 국기를 들었다. 이 국기는 혁명 뒤 정식 국기가 되었다. 시위대는 1962년 칭기즈칸 800주년 행사 때문에 숙청된 투무르오치르도 기렸다. 조리그는 당의 지배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3 11 13
1월 말 몽골언론인연맹이 운동 편에 서서 몽골민주언론인연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월 11일 소련 공산당이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기로 하자 4~5천 명이 레닌 박물관 근처에 모여 인민혁명당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했다. 2월 18일 몽골민주동맹은 16개 아이마크와 3개 도시에서 온 대표 611명이 참석한 첫 대회를 열어 첫 야당인 몽골민주당을 세웠고, 같은 날 첫 독립 신문 『시네 톨리』(새 거울)가 나왔다. 새진보연합도 결성을 알렸다. 2월 22일 시위대는 국립도서관 앞의 스탈린 동상을 끌어내렸다. 3월 2일에는 민주사회주의운동이 몽골사회민주당을, 새진보연합이 몽골민족진보당을 세웠고 환경 운동가들은 녹색당을 만들었다. 3 11 12
3월의 단식투쟁과 정치국 총사퇴
3월 4일 몽골민주동맹, 민주사회주의운동, 새진보연합, 몽골학생연맹이 공동 야외 집회를 열고 정부를 초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10만 명이 넘게 모였다. 3월 7일 동맹 회원 10명이 금지된 전통 의상을 입고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정부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은 몽골에서 처음 보는 투쟁 방식이었고 전통 의상과 어우러져 나라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불교 승려들이 지지하러 광장에 왔으며, 에르데네트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노동자들이 짧은 동조 파업을 벌였다. 수천 명이 단식에 합류해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3 11
정치국 안에서는 시위를 진압하자는 논의가 오갔고, 탄압 명령서 초안이 총비서 바트뭉흐의 서명을 기다렸다. 바트뭉흐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나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 얼마 안 되는 우리 몽골인이 서로 코피를 터뜨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책상을 치고 나갔다고 회고했다. 스와스모어 데이터베이스는 정치국이 톈안먼 진압 뒤 소련이 무력 탄압을 좋게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적는다. 운동 지도부가 비폭력을 호소했지만 단식 이튿날 일부 군중이 차량과 버스를 빼앗아 반소·반인민혁명당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달렸고, 한 사람이 죽는 폭력도 있었다. 3 11 14
정치국은 협상에 나섰다. 3월 8~9일 조리그, 소드놈 총리, 뱜바수렌 부총리 등이 참석한 원탁회의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3월 9일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날 밤 바트뭉흐는 방송에서 정치국 해산과 자신의 사퇴를 발표했다. 엘베그도르지가 밤 10시 광장의 단식자와 군중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단식은 끝났고 예정된 총파업도 취소되었다. 3월 12~14일 당 특별 전원회의는 바트뭉흐를 해임하고 곰보자빙 오치르바트를 새 총비서로 뽑았으며 정치국을 개혁 성향 인사로 바꾸었다. 그는 뒤에 대통령이 되는 푼살마긴 오치르바트와는 다른 사람이다. 3 15 13
1당 지배를 내려놓다: 헌법 개정과 7월 선거
3월 21~23일 인민대후랄 특별회의는 「몽골인민공화국의 지도적 힘은 몽골인민혁명당」이라는 1960년 헌법 조항을 324 대 10으로 삭제했다. 70년 가까운 1당 지배가 법적으로 끝난 것이다. 회의는 바트뭉흐와 소드놈을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서 해임하고 푼살마긴 오치르바트를 인민대후랄 상임위원장으로, 궁가도르지를 각료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5월에 다시 모여 헌법을 더 고치기로 했으므로 이 임명은 임시였다. 영어 위키백과의 몽골인민공화국 항목도 당의 ‘지도적’ 역할 문구 삭제와 대통령직·상설 소(小)후랄 신설을 3월과 5월 두 차례 회의의 개헌으로 묶어 적는다. 지도 조항은 3월 특별회의에서 먼저 지워졌고, 5월 회의가 나머지 개헌을 이었다. 3 15 16 2 11
4월 10~13일 인민혁명당 특별 대회에서 총비서 곰보자빙 오치르바트는 당의 개편과 쇄신을 더 깊이 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거리를 두자고 했다. 거리의 긴장은 이어졌다. 4월 13일 바가누르 탄광에서 소련 관리자가 몽골 노동자를 해고하자 광부들이 파업했고, 15일에는 다르한의 트럭 운전사 150명이 가세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한 것은 이 운동 기간을 통틀어 4월의 한 번뿐이었다. 4월 말 3~5만 명 규모의 시위에 중국을 방문 중이던 오치르바트가 서둘러 귀국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동원되었다. 정부는 4월 27일 민주당을 국가에 대한 범죄 행위로 비난했지만, 조리그가 동료의 어깨 위에 올라 확성기로 군중을 진정시켜 군인과의 충돌을 막았다. 이 장면은 평화 혁명의 상징이 되었다. 3 11 10
4월 30일 양측이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긴장이 풀렸고, 5월 국회와 지방 의회의 자유선거가 합의되었다(스와스모어 데이터베이스는 5월 10일, 영어 위키백과는 5월 14일로 적는다). 인민대후랄은 새 선거법과 정당법을 통과시키고 상설 입법 기구인 국가소후랄을 두는 개헌을 했으며, 대법원이 6개 정당을 등록했다. 7월 22일 예비 투표와 29일 본투표(투표율 97.89%)로 치러진 첫 자유선거에서 인민혁명당은 인민대후랄 430석 가운데 357석을 얻었다. 야당은 후보를 다 내지도 못했고 인민혁명당은 농촌에서 강했다. 비례대표로 뽑힌 국가소후랄 50석에서는 인민혁명당이 31석, 야당이 19석을 차지했다. 3 11 15
9월 3일 개원한 인민대후랄은 푼살마긴 오치르바트(인민혁명당)를 대통령으로, 사회민주당의 곤치그도르지를 부통령으로, 뱜바수렌(인민혁명당)을 총리로 뽑았다. 국가소후랄은 9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뱜바수렌 정부는 민주당과 민족진보당에 각료 자리를 나누어 주는 연립 정부였다. 스와스모어 데이터베이스는 인민혁명당이 선거에서 이겼지만 당 안의 강경파가 개혁파로 바뀌었고 1당 독재는 끝났다고 평가한다. 3 15 11
소련 원조가 끊긴 뒤: 시장 전환과 네그델 해체
1990년 몽골 무역의 83.9%가 소련과의 거래였고, 소련 차관으로 진 빚은 약 100억 이전루블이었다. 1991년 1월 1일부터 두 나라는 경화와 세계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했고, 소련이 무너지자 국가 예산을 떠받치던 원조와 코메콘 무역이 사라졌다. 몽골은 연료와 의약품, 공장·발전소 부품을 소련에 기대고 있었다. 1990~1993년 몽골은 세 자릿수 물가 상승과 실업, 생필품 부족을 겪었고 한동안 식량 배급표가 나왔다. 그동안 경제 생산은 3분의 1이 줄었다. 성장은 1994~1995년에야 돌아왔다. 17 18 13
시장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1년 증권거래소와 국가 사유화 위원회가 생겼고, 그해 대기업 사유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중 환율이 통합되었다. 소규모 상점과 기업의 사유화는 1990년대에 대부분 끝났고 가격도 대부분 자유화되었다. 농촌에서는 네그델이 해체되었다. 1991~1992년 두 단계 개혁으로 가축이 다시 사유화되었고 모든 네그델이 해산되었으며 일부 농장은 민간 회사가 되었다. 3 18 19
로사비는 이 과정을 「충격 요법」이라고 부른다. 소련 대신 원조와 무역을 기댈 곳이 된 국제통화기금·아시아개발은행·세계은행·미국 국제개발처는 공산주의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사유화와 시장경제를 권했고, 차관과 무상 원조의 대가로 네그델 폐지를 요구했다. 1~2년 사이에 가축이 사유화되면서 연줄 있는 관리와 네그델 지도자 몇몇이 가축과 트럭, 장비를 불균형하게 차지했다. 네그델이 해 주던 가축 수송, 건초, 우물 관리, 기초 의료와 기숙학교도 함께 사라졌다. 몇몇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가졌지만 대다수는 겨우 살아갈 만큼의 가축만 남았고, 많은 목민이 목축을 버리고 울란바타르로 옮겨 갔다. 시장 가까이 머물게 된 목민들이 주변 초지를 과도하게 써서 사막화도 빨라졌다. 20
1992년 헌법은 무엇을 정했나
1991년 11월 인민대후랄은 새 헌법 논의를 시작했고, 엘베그도르지도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새 헌법은 1992년 1월 13일 채택되어 2월 12일 발효되었다. 국호는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으로 바뀌어 사회주의 공화국이 끝났다. 전문은 「인도적이고 시민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를 이룩한다는 최고 목표」를 내걸었고, 제1조는 「몽골은 독립 주권 공화국」이라고 선언했다. 입법부는 단원제 국가대후랄(76석)로 바뀌었고 대통령은 의회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게 되었다. 3 21 22 2 13
경제 조항은 사회주의 소유 체제와의 단절을 적었다. 「몽골의 경제는 세계 경제 발전의 보편적 흐름과 민족적 특수성을 따르는 여러 형태의 소유에 기초한다」고 하고, 국가는 공적·사적 소유를 모두 인정하고 소유권을 법으로 보호한다고 했다. 동시에 「나라의 가축은 민족의 부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두었고, 토지는 목초지와 공공·특수 용도지를 빼고 몽골 시민에게만 사유를 허용했다. 소련군 주둔의 경험은 「적절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 군대의 영토 주둔과 통과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남았다. 22
1992년 선거에서 1996년 정권 교체까지
새 헌법 아래 1992년 6월 30일 치른 국가대후랄 선거에서 인민혁명당은 76석 가운데 70석을 얻었고 경제학자 자스라이가 총리가 되었다. 민주당·민족진보당·통일당의 민주동맹은 4석에 그쳤고, 야당은 그해 10월 몽골민족민주당으로 합쳤다. 1993년 6월 6일 첫 직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민혁명당이 현직 오치르바트 대신 『운엔』 편집장 투데브를 후보로 내자, 민족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오치르바트를 공동 후보로 내세워 이겼다. 인민혁명당이 선거에서 진 것은 처음이었다. 득표율은 출처마다 다르다. 오치르바트 항목은 57.8%, 민주혁명 항목은 59.89%라고 적고, 다른 개관은 「3분의 2」라고 적는다. 13 23 16 3
1996년 2월 26일 민족민주당·사회민주당·녹색당·민주부흥당이 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엘베그도르지가 의장이 되었다. 미국 공화당과 가까운 국제공화연구소(IRI)와 국립민주주의기금(NED),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이 야당 결집과 선거 운동 훈련을 도왔고, 민주연합은 미국 공화당의 「미국과의 계약」을 본뜬 「몽골 유권자와의 계약」을 내걸어 사유재산권·언론 자유·외국 투자를 약속하는 선언문 35만 부를 뿌렸다. 6월 30일 선거에서 민주연합은 76석 가운데 50석을 얻었고 인민혁명당은 25석으로 줄었다(투표율 92%). 1921년 인민혁명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인민혁명당이 아닌 정부가 들어섰다. 24 25 13
새 정부의 개혁은 엇갈린 반응을 얻었다. 엥흐사이한 총리 시기 실업과 물가가 올랐고,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가 민주연합 후보 오치르바트를 크게 이겼다. 1998년 엘베그도르지 총리가 물러난 뒤 후임 지명이 거듭 거부되는 위기 속에서 10월 2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던 조리그가 자택에서 암살되었다. 이 사건 뒤 1998년 10월 3일부터 몽골 언론은 그때까지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던 1989~1990년의 사건을 「민주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민주연합은 2000년 선거에서 참패했고, 그 세력은 민주당으로 합쳐졌다. 13 3 10
결과
몽골은 1990년 동유럽 혁명의 물결 속에서 아시아 공산 국가 가운데 드물게 무혈로 복수정당제로 옮겨 갔고, 1992년 헌법으로 국호를 「몽골국」으로 바꾸고 단원제 국가대후랄과 직선 대통령제를 두었다. 개혁파로 바뀐 인민혁명당은 1996년까지 정권을 지켰다. 소련 원조와 코메콘 무역이 사라진 1990~1993년에는 세 자릿수 물가 상승과 배급이 닥쳤고, 네그델 해체와 가축 사유화는 일부에게 재산을 몰아주며 불평등과 도시 이주를 낳았다. 외교는 소련 일변도에서 벗어나 두 이웃과의 균형과 「제3의 이웃」을 찾는 쪽으로 바뀌었다.
연표와 지도
- 1988.12.215차 전원회의와 체덴발 비판
바트뭉흐가 처음으로 체덴발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정치 민주화 결의를 채택했다.
- 1989.05.15제39군 철수 발표
소련 정부가 몽골 주둔 제39군의 완전 철수를 발표했다.
- 1989.12.06에르데네트 시위
첫 공개 시위가 소련군 철수와 정치국 사퇴를 요구했다.
- 1989.12.10몽골민주동맹 결성
세계 인권의 날 울란바타르 시위에서 동맹 결성과 13개 항 요구가 발표되었다.
- 1990.01.21영하 30도의 수흐바타르 광장 집회
시위대가 칭기즈칸을 기리고 별 없는 국기를 들었다.
- 1990.02.18몽골민주당 창당
동맹 첫 대회가 첫 야당을 세우고 독립 신문을 냈다.
- 1990.03.07단식투쟁 시작
동맹 회원 10명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 1990.03.09정치국 총사퇴
바트뭉흐가 무력 진압을 거부하고 정치국 해산과 사퇴를 발표했다.
- 1990.03.21당 지도 조항 삭제
인민대후랄이 헌법에서 인민혁명당의 지도 조항을 삭제했다.
- 1990.07.29첫 자유선거
인민혁명당이 인민대후랄 430석 중 357석을 얻었다.
- 1990.09.03오치르바트 대통령 선출
인민대후랄이 첫 대통령과 연립 정부를 세웠다.
- 1991.01.01경화 결제 전환
소련과의 무역이 경화와 세계 가격 결제로 바뀌었다.
- 1991사유화와 네그델 해체 시작
증권거래소와 사유화 위원회가 생기고 가축 사유화가 시작되었다.
- 1992.02.121992년 헌법 발효
국호가 「몽골국」으로 바뀌고 단원제 국가대후랄이 생겼다.
- 1993.06.06첫 직선 대통령 선거
야당 공동 후보 오치르바트가 인민혁명당 후보를 이겼다.
- 1996.06.30민주연합의 승리
민주연합이 76석 중 50석을 얻어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관련 인물 7명
지도부2
대상 · 피해2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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