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9–1998.09.05

고난의 행군과 선군 (1990~1998)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왜 조선에서 대기근과 군 중심 통치로 이어졌는가?

소련 원조와 우대 무역이 끊기고 1차 핵 위기와 김일성 사망, 1995년 대홍수가 겹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배급제가 무너지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주민은 장마당과 국경 너머로 살길을 찾았고, 김정일은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와 1998년 헌법으로 체제를 다시 세웠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질 때 조선 경제에서 무엇이 끊겼나 (1990~1993)

199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의 출발점은 국경 밖에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뒤 소련과 한국의 접촉이 빠르게 늘었고, 고르바초프는 한국과의 무역·투자에서 얻을 이익을 보고 김일성의 반발을 감수하기로 했다.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가 노태우를 만나고 그해 9월 30일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자, 조선 지도부는 고르바초프와 셰바르드나제가 경제 관계가 정치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거듭 약속해 놓고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1990년 9월 관계를 붙잡으려고 평양에 온 셰바르드나제를 김일성은 만나 주지 않았다. 대신 외교부장 김영남이 소련이 1961년 조약상의 의무를 깼으니 조선은 핵 억지력을 얻는 데 힘을 쏟을 것이며 그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련 문서를 분석한 라드첸코는 이 대화를 첫 핵 위기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본다. 1 2

경제적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지난 원조의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1991년부터 두 나라 무역은 우대 가격의 구상무역이 아니라 국제 가격과 경화 결제로 바뀌었다. 1991년 말 소련이 해체되면서 값싼 석유를 비롯한 원조와 무역 특혜가 모두 끊겼다. 에너지 수입은 75% 줄었고, 전기가 없어 물에 잠긴 탄광의 양수기를 돌리지 못하자 석탄 부족이 다시 전력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 생겼다. 전기 양수 관개와 화학 비료·농약에 기대던 농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 란코프는 사회주의권 해체가 직접 원조와 보조금 붙은 무역이라는 간접 원조를 한꺼번에 멈추게 했다고 쓴다. 한국은행 추계로 조선의 국내총생산은 1990~1998년에 3분의 1이 줄었고, 조선 정부 스스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1993~1996년 국내총생산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알렸다. 1991년 -5.2%, 1992년 -7.6%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다. 3 4 5

중국이 한동안 빈자리를 메웠다. 1993년 중국은 조선 연료 수입의 77%, 식량 수입의 68%를 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역시 1992년 8월 한국과 수교했고, 조선은 이를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자기 주장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1993년 중국은 자국의 곡물 부족과 외화 필요 때문에 원조를 크게 줄였다. 조선 지도부는 1991년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으로 수요를 줄이려 했고,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외화를 벌려 했지만 실효가 없었다. 199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는 1987~1993년 제3차 7개년 계획이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방위력 강화” 때문에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하고, 2~3년의 완충기를 두어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내걸었다. 6 3 5

1차 핵 위기는 어떻게 전쟁 문턱에서 제네바 합의로 넘어갔나 (1993~1994)

조선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은 1992년 1월에야 서명했다. 1992년 5월 핵물질 최초 보고서를 낸 뒤 사찰 과정에서 보고서와 맞지 않는 의혹이 커졌고, 조선은 군사 비밀이라며 일부 시설의 사찰을 막았다. 1991년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고 1992년 한미 연합 훈련 「팀 스피릿」을 중단했지만, 1993년 2월 훈련이 재개되고 IAEA가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조선은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는 1991년부터 경고해 온 대로 가벼운 경제 제재를 가했다. 6월 11일 뉴욕에서 미국과 조선은 공동성명을 내고 탈퇴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사찰 범위를 둘러싼 대립은 1994년까지 이어졌다. 1993년 11월 조선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자는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7 5 8

1994년 봄 위기는 정점에 올랐다. IAEA 사찰단이 재처리 시설 접근을 거부당하자 미국은 회담을 취소하고 한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냈고, 조선 협상 대표 박영수는 판문점 실무 접촉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5월 조선이 IAEA 입회 없이 5MW 원자로의 연료봉을 꺼내자, 미국은 작전계획 5027과 함께 병력 1만 명 증강,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안을 검토했다.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만나 핵 활동 동결과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타격안은 거두어졌다. 정상회담은 7월 25일로 잡혔으나, 김일성이 7월 8일 심장 마비로 사망해 열리지 못했다. 김영삼은 뒷날 당시 미국이 공격을 준비했고 자신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7 9 10

김일성 사망 뒤에도 협상은 계속되어, 8월 12일 합의 성명을 거쳐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미국 측 로버트 갈루치와 조선 측 강석주가 「기본합의」(조선 쪽 이름은 「조미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선은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한 달 안에 동결하고 경수로 사업이 끝나면 해체하기로 했다.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꾸려 2003년까지 약 2,000MW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첫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동결로 잃는 에너지를 대신해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치·경제 관계 정상화와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의 핵무기 불위협 보장에도 합의했다. 1995년 3월 미국·한국·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세워 사업을 맡았다.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내기로 했다. 11 12 13 14

김일성 사망 뒤 3년, 무엇이 권력의 축이 되었나 (1994~1997)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묘향산 별장에서 죽었다. 조선은 3년 상을 선포했고, 김정일은 국가주석과 당 총비서 자리를 바로 잇지 않은 채 아버지의 유훈에 따라 다스린다는 「유훈 통치」를 폈다. 그사이 김정일이 실제로 기댄 곳은 군대였다. 그는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었고, 김일성 사후 권력 서열에서 군부 인사를 앞세우고 군부대 시찰과 군 행사 참석을 늘렸다. 1996년에는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과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7월 27일)을 국가 명절로 정했다. 군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김정일을 위해 “총폭탄”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10 15 5

조선 공식 역사는 선군정치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인민군 부대의 「다박솔 초소」를 찾은 날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날을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력사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군에 대한 의존에는 불안도 섞여 있었다. 나치오스는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1995년 함흥에서 군 장교들의 쿠데타 계획이 적발되었다고 쓴다. 김정일은 3년 상이 끝난 뒤인 1997년 10월 8일에야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추대 형식으로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올랐다. 16 17 5 18

기근은 어떻게 일어났고 몇 명이 죽었나 (1994~1998)

경제 쇠퇴와 정책 실패가 바탕을 만들었다면, 직접적인 계기는 1995년 7~8월의 대홍수였다. 7월 30일부터 8월 18일 사이 폭우가 쏟아져 황해북도 평산군에는 7시간 만에 877mm가 내렸고, 국토의 30%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조선 발표로는 곡물 150만 톤이 사라지고 경작지 33만 ha의 겉흙이 쓸려 갔으며 540만 명이 집을 잃었다. 지하에 쌓아 둔 비상 곡물 비축도 물에 잠겼다. 1996년에 다시 큰 홍수가, 1997년에는 가뭄이 왔다. 수력 발전소와 탄광, 수송 시설이 망가져 발전 능력의 85%가 사라졌다는 추정도 있다. 조선 정부는 1995년 8월에야 공식적으로 국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3 19 18

피해를 키운 것은 공공배급제의 붕괴였다. 1957년부터 시행되어 1960년대 말 전면화된 배급제는 인구의 62%가 전적으로 기대는 생명선이었다. 란코프에 따르면 배급은 1991~1992년부터 늦어지고 줄었는데, 처음에는 외진 지역에서였다가 1994~1995년에는 대도시에서도 흔해졌다. 1997년 배급제는 인구의 6%만 먹이고 있었다. 나치오스는 중앙 당국이 1994년부터 동북부(함경도)를 사실상 포기하고 배급을 끊었으며, 1996년부터는 평양 주민과 핵심 산업 노동자, 당 간부에게만 선별적으로 식량을 주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살게 했다고 본다. 그래서 동부 도시의 노동자가 가장 크게 희생되었다. 군대도 우선 배급 대상이었지만 일반 사병과 그 가족은 자주 굶었다. 3 18 4 19

사망자 수는 출처마다 크게 다르다. 조선 당국은 1995~1998년 22만 명이 죽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한국 통계청은 1999년 26만 8천 명으로 추계했다. 굿카인드와 웨스트는 1998년 유니세프 영양 조사에 중국 대약진 기근(1958~1961)의 사망 양상을 적용해 1996~2000년 60만~100만 명으로 보았고, 미국 인구조사국은 2011년 1993년과 2008년 조선 인구 센서스를 비교해 1993~2000년 초과 사망을 50만~60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같은 두 센서스를 비교한 한국 정부 보고서는 1994~2005년 초과 사망 48만 명, 그중 1996~2000년 34만 명으로 추산했다. 반대로 나치오스는 1994~1998년 200만~300만 명, 황장엽은 지방 당 조직이 중앙에 올린 보고를 근거로 1995년 50만, 1996년 100만, 1997년 150만 명 등 모두 300만 명을 주장했다. 미국 의회 조사단은 1995~1998년 90만~240만 명을 제시했다. 센서스에 기댄 낮은 추계는 조선 통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놀랜드 같은 연구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란코프는 양 끝의 추계가 모두 부정확하다고 본다. 이렇게 갈리는 수치는 어느 하나로 정할 근거가 없어 범위로만 말할 수 있다. 3 20 21 5 18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과 위기의 정치

조선 당국은 기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1996년 신년 공동사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3대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난의 행군」은 본래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김일성이 이끈 항일 유격대가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 속에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100여 일 행군했다는 이야기다. 조선은 고난의 행군이 세 번 있었다고 하는데, 유격대 시절, 1956년 「8월 종파 사건」 전후, 그리고 1996~1997년이다. 통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조선은 1996~1997년을 「고난의 행군」 기간으로 정했고,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행군」을 말했으며, 2000년 10월 당 창건 55주년에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영어 위키백과는 이 표어가 1993년 선전 운동부터 쓰였다고 쓰지만, 《로동신문》 사설을 분석한 통일연구원 연구는 1996년 공동사설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22 23 3

굶주림과 기근이라는 말은 정부의 실패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고, 죽음을 기근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었다. 책임자를 색출한다며 「심화조」가 꾸려졌다. 1997년 농업 부문 책임자 서관희는 미국의 간첩으로서 농업을 일부러 망쳐 기근을 불렀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되었다. 1995년에는 붉은기를 앞세운 「붉은기 사상」이, 1996년에는 「고난의 행군 정신」이 강조되었는데, 통일연구원은 이것을 최악의 식량난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말라는 동원 구호로 해석한다. 1991년부터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강조되고 사회주의 일탈자를 찾는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꾸려졌으며, 국경 경비에 정규군이 동원되고 공개 총살이 늘었다. 3 23 22

장마당과 탈북: 배급이 끊긴 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장마당으로 갔다. 란코프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 회령의 농민시장은 도시 변두리에서 열흘에 한 번 열렸지만 1990년 무렵 매일 열리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공식적으로 도심 가까이 옮겨졌다. 1995~2000년이면 거의 모든 시장이 매일 열렸고, 단속이 오면 흩어지는 비공식 「메뚜기 시장」도 생겼다. 1990년대 말에는 한곳에 자리 잡은 상인과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나르는 상인이 나뉘었다. 평양의 한 전화 교환원은 1996년부터 국경에서 밀수한 중국 담배를 평양에 넘겨 한 번 다녀올 때마다 2만 원을 벌었는데, 이전 월급은 80원이었다. 국경 너머 중국에 사는 친척이 밑천을 대고 사업 동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4 24 3

지도부의 태도는 오락가락했다. 지방 간부들은 시장을 지키고 키우는 데 이해가 있었고, 중앙은 상인을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보면서도 시장 없이는 주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정일 업적을 그린 공식 소설 『강계정신』은 국경 섬에 시장을 열자는 간부를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 스며들 것이라고 반박하는 쪽 편을 든다. 통일연구원은 1990년대 후반 주민 대다수가 생필품의 70% 이상을 암시장과 불법 수단으로 구했다고 본다. 남자들은 멈춘 공장에라도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장사는 주로 여성이 맡았다. 란코프는 이 과정을 “조선 스탈린주의의 자연사”라고 불렀다. 4 22 3

굶주림은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도 밀어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사람이 최대 25만 명에 이르렀다는 추정이 있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이 아니라 불법 월경자로 보고 붙잡아 돌려보냈다. 중국 동북의 조선족 사회가 이들의 첫 피난처였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기근 말기부터 가파르게 늘어 2009년에 정점을 찍었다. 통일연구원은 경제난이 식량을 구하려는 주민 이동, 암시장 확대, 사적 경제활동 증가를 부르고 국가 권위 하락, 정보 유통 확산, 대량 탈북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한다. 집을 잃고 떠도는 아이들 「꽃제비」도 이때 생겼다. 3 25 26 5

황장엽 망명: 주체사상의 설계자가 떠나다 (1997)

1997년 2월 12일, 도쿄에서 열린 주체사상 세미나에 다녀오던 조선로동당 국제 담당 비서 황장엽이 비서 김덕홍과 함께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영사부로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다. 황장엽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을 지냈고, 1950년대 말부터 주체사상을 이론으로 다듬는 데 가장 큰 몫을 한 사람이었다. 1983년 뒤 그는 중국 개혁에 너무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김정일의 질책을 받았다. 중국 경찰이 대사관을 봉쇄했고, 평양은 보복을 위협했다. 며칠 뒤 김정일의 동거녀 성혜림의 조카로 한국에 와 있던 이한영이 성남 분당에서 총에 맞아 숨졌고, 한국 총리 이수성은 이를 황장엽 망명에 대한 보복으로 보았다. 곧 평양 방송은 “비겁한 자들은 갈 테면 가라.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김정일의 말을 전했다. 27 28 29

중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해 황장엽을 곧장 서울로 보내지 않고, 34일 뒤인 3월 18일 필리핀을 거쳐 떠나게 했다. 그는 4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체제 핵심부 인사의 망명은 조선 지도부 안에도 균열이 있다는 신호로 읽혔고, 미국의 한 신문은 “괴벨스가 나치 독일에서 망명한 것과 같다”고 썼다. 황장엽이 남긴 가족은 아내가 자살하고 딸 하나가 의문의 사고로 죽는 등 큰 대가를 치렀다. 서울에서 그는 김정일이 “주체를 배반하고 사회주의 대신 봉건주의를 세웠다”고 비판하는 책을 잇달아 냈고, 기근 사망자를 300만 명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아래 그는 점점 밀려났고, 2000년 11월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7 29 20 30

선군정치와 1998년 헌법: 군이 당을 앞서다

「선군정치」라는 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997년 12월 12일 《로동신문》 이후 공식적으로 쓰였다. 통일연구원 연구들은 1998년을 이 말이 정식화된 해로 보고, 영어 위키백과는 1998년부터 「선군 혁명 사상」·「선군 혁명 영도」 같은 말이 함께 쓰이고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처음 크게 다루어졌다고 쓴다. 출처마다 첫 등장 시점이 다르지만, 1995~1997년 군 중시 정책이 1998년 무렵 「선군정치」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 조선은 이것을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이 노동계급만 혁명의 영도 계급으로 중시하다 무너졌다며,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체현한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체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17 31 22 5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는 사회주의헌법을 고쳤다. 서문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 불렀다.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는 없어졌다. 국가 대표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국가 행정 권한은 내각으로 넘어갔고, 상임위원장에는 김영남이 뽑혔다.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국방 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데까지 넓어졌다. 김정일은 같은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다시 추대되었고, 국방위원장 자리는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소개되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어 김정일 다음 서열에 올랐다. 개정 헌법은 국가 소유 대상을 줄이고 사회협동단체와 개인 소유를 넓혔으며,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원가·가격·수익성을 인정하고 특수경제지대를 두는 조항도 넣었다. 군사 기구가 권력의 정점에 서는 동시에, 시장이 만든 현실 일부를 법이 뒤늦게 받아들인 것이다. 32 15 33 34 17

중국·한국·일본·미국: 위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었나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한 뒤 조선과의 무역을 경화 결제로 돌렸지만, 동북 지방으로 난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보조금 붙은 무역과 원조를 늘렸다. 1994~1995년 중국은 곡물 50만 톤, 석유 130만 톤, 석탄 2,300만 톤을 보냈고 그 절반가량은 무상이었다. 러시아는 1994년 9월 파노프 외무차관을 옐친 대통령 특사로 보내 1996년에 만료되는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문제를 논의했지만, 조약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없이 2000년 새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사회주의권의 동맹 구조가 그렇게 사라졌다. 6 22 5

일본에서는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가 이끈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조선로동당과 3당 공동선언을 냈고, 1991년 1월 국교 정상화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은 핵 의혹과 일본인 납치 의혹으로 멈췄다가, 1995년 3월 재개에 합의하고 일본이 6월 30일 쌀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2년여의 냉각에서 벗어났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김일성 사망 때 사회당 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보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통한 합작 투자와 송금도 외화의 중요한 통로였는데, 1990년대 초 합작 투자 상대의 약 70%가 총련 계열이었다. 1998년 8월 31일 조선이 「광명성 1호」 위성을 실었다고 발표한 로켓이 일본 열도 위를 날아가자 일본은 KEDO 분담금 지출을 한때 미루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22 5 3

남북 관계는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출발했지만 핵 위기로 얼어붙었다. 김일성 사망 때 조문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1995년 6월 베이징 쌀 회담에서 한국은 쌀 15만 톤을 모두 무상으로 보내기로 합의했고(6월 21일 발표), 한국 국적선이 분단 뒤 처음으로 남북 항로를 오가며 쌀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8월 조선은 수송선 선원이 청진항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배를 억류하고 3차 회담을 무기 연기했고, 그때까지 인도된 쌀은 약속의 절반인 7만 5천 톤이었다. 9월 말 베이징에서 다시 열린 3차 회담도 4차 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끝나 남북 당국 대화는 다시 끊겼다. 36 37 38 1996년 4월 조선이 비무장지대 관리 임무 포기를 선언하고 무력 시위를 벌이자, 한국과 미국은 남북·미국·중국의 4자회담을 제안했고 조선은 1997년 12월 제1차 본회담에 나왔다. 1996년 9월에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다.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내걸고 정경 분리 원칙으로 민간 교류를 열었으며, 그해 6월 현대 정주영의 소 떼 방북에 이어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1998년 8월 금창리 지하 시설 의혹이 불거져 제네바 합의가 다시 흔들렸다. 5 30 35 8

결과와 뒤의 영향

1990년대 위기는 조선 사회를 근본에서 바꾸었다. 국가가 배급으로 주민을 먹이고 주민은 직장에 매이는 체계가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졌고, 그 자리를 장마당과 사적 경제활동이 채웠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가격과 임금을 크게 올리고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줄이며 기업의 자율권을 넓혀, 이미 생긴 시장 현실을 제도로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도부는 시장을 생존에 필요한 악으로 여기며 허용과 단속 사이를 계속 오갔다. 농업 생산은 1997년 약 270만 톤에서 2004년 420만 톤으로 회복되었지만, 식량 자급은 끝내 회복되지 않아 외부 원조에 기대는 상태가 이어졌다. 3 4 5 31

정치에서는 선군정치가 김정일 시대의 통치 원리가 되었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은 「선군사상」을 내세웠고, 2004년부터는 「선군사상 일색화」가 주창되었다. 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는 이 논리는 노동계급(또는 중국의 농민)을 혁명의 주력으로 보던 공산주의 국가의 전통과 갈라지는 것이었다.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 공사가 늦어지고 미국 의회가 중유 예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가운데 버티다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의혹으로 무너졌다. 조선은 그 뒤 핵무기 개발을 재개했고, 선군과 핵 보유는 서로를 정당화하는 국가 노선이 되었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은 오늘날까지 조선 지도부가 위기를 말할 때 되불러 내는 기준점으로 남았다. 31 17 8 7

결과

제네바 합의로 1차 핵 위기는 일단 가라앉았지만 2002년 무너졌다. 배급제가 무너진 자리에 장마당이 자라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일부 제도화되었다. 1998년 헌법은 주석제를 없애고 국방위원회를 권력의 정점에 두었으며, 선군정치는 김정일 시대의 통치 원리이자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노선이 되었다. 기근 사망자 추계는 22만 명(조선 당국)에서 300만 명(황장엽·나치오스)까지 갈린다.

연표와 지도

평양 제네바 회령 베이징 영변 함흥 7 제네바 11 제네바 2 베이징 9 베이징 1 평양 3 평양 4 평양 5 평양 6 평양 10 평양 12 평양 8 평산군
  1. 11990.0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소련대한민국
    셰바르드나제 평양 방문

    셰바르드나제가 평양에 왔으나 김일성은 만나지 않았고, 김영남은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면 핵 억지력을 추구하고 NPT를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9월 30일 소련과 한국이 수교했다.

  2. 1991.12.26소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련 해체

    소련이 해체되며 원조와 우대 무역이 끊겼다. 이미 1991년부터 두 나라 무역은 경화 결제로 바뀌어 있었다.

  3. 21992.08.24중국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한국 수교

    중국이 한국과 수교했다. 조선은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중국은 1993년 원조를 크게 줄였다.

  4. 31993.03.1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국
    NPT 탈퇴 선언

    조선이 IAEA 특별 사찰 요구와 팀 스피릿 훈련 재개에 맞서 NPT 탈퇴를 선언했다. 6월 11일 미국과의 공동성명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5. 41993.1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3차 7개년 계획 실패 인정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완충기를 두었다.

  6. 51994.06.1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국대한민국
    카터 방북

    지미 카터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핵 동결과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미국의 영변 타격 검토가 멈췄다.

  7. 61994.07.0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사망

    김일성이 심장 마비로 죽었다. 3년 상과 「유훈 통치」가 시작되었다.

  8. 71994.10.21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네바 기본합의

    갈루치와 강석주가 제네바에서 기본합의에 서명했다. 흑연로 동결과 경수로·중유 제공이 핵심이었다.

  9. 1995.01.0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박솔 초소 방문

    김정일이 다박솔 초소를 찾았다. 조선 공식 역사는 이날을 선군정치의 시작으로 본다.

  10. 1995.06.30일본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한국의 쌀 지원

    일본이 조선과 쌀 30만 톤(연불 15만 톤, 일본 적십자를 거친 무상 15만 톤) 지원을 확인했다. 10월에 연불 20만 톤을 더해 그해 일본의 쌀 지원은 50만 톤이 되었다. 같은 달 21일 한국은 쌀 15만 톤 무상 지원에 합의했다.

  11. 81995.07.3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홍수

    8월 18일까지 이어진 폭우와 대홍수로 곡물과 비축 식량, 발전 시설이 크게 파괴되었다. 8월 조선이 국제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2. 1996.01.0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난의 행군」 구호

    신년 공동사설이 「고난의 행군 정신」을 내걸었다.

  13. 1996.09.1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강릉 잠수함 침투

    조선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해 무장 승조원들이 상륙했다.

  14. 91997.02.1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중국
    황장엽 망명

    황장엽이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망명을 요청했다. 3월 18일 필리핀으로 떠나 4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15. 101997.10.0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총비서 추대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16. 111997.12.0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미국중국
    4자회담 개시

    남북·미국·중국의 4자회담 제1차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17. 1998.02.25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햇볕정책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해 햇볕정책을 내걸었다.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18. 1998.08.3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
    광명성 1호 발사

    「광명성 1호」를 실었다는 로켓이 일본 열도 위를 날아갔다.

  19. 121998.09.0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8년 헌법 개정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고쳐 주석제를 없애고 국방위원회 권한을 넓혔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원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년 9월 5일)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관련 인물 14명

참여11

외교부 제1부부장, 제네바 합의 조선 측 서명자강석주1939–2016

1993~1994년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끌고 1994년 10월 21일 기본합의에 서명했다.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제네바 합의 미국 측 서명자로버트 갈루치1946–

미국 대표로 조선과 협상해 1994년 10월 21일 기본합의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빌 클린턴1946–

1994년 영변 타격을 검토하다 카터의 방북 뒤 협상으로 돌아섰고, 경수로 제공 보장 서한을 보냈다.

전 미국 대통령, 1994년 방북지미 카터1924–2024

1994년 6월 평양에서 김일성과 만나 전쟁 위기를 협상으로 돌렸다.

외교부장,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1928–2025

1990년 셰바르드나제에게 NPT 탈퇴 가능성을 경고했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표 권한을 맡았다.

인민군 총정치국장, 1998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조명록1928–2010

선군정치 아래 김정일 다음 서열의 군 지도자가 되었다.

한국 대통령김영삼1927–2015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고, 1994년 미국의 공격에 반대했다고 뒷날 주장했다.

한국 대통령 (1998~)김대중1924–2009

1998년 햇볕정책으로 민간 교류와 금강산 관광을 열었다.

소련 외무장관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1928–2014

1990년 9월 평양에 와 한국 수교를 앞둔 관계를 붙잡으려 했으나 김일성을 만나지 못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대통령미하일 고르바초프1931–2022

1990년 한국과의 수교를 택해 조선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다.

일본 총리무라야마 도미이치1924–2025

그의 정부가 1995년 쌀 50만 톤 지원을 결정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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