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기본합의 (1994)
Agreed Framework (1994)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미국 대표 로버트 갈루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강석주가 서명한 핵 문제 합의. 조선은 영변의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뒤에 해체하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꾸려 2003년까지 약 2,000MW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때까지 해마다 중유 50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1차 핵 위기를 끝냈으나 2002년 우라늄 농축 의혹으로 무너졌다.
원문
제네바, 1994년 10월 21일
미합중국(미국) 정부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정부 대표단은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협상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졌다.
쌍방은 핵 없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과 조선 간의 1994년 8월 12일 합의 성명에 담긴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과 조선의 1993년 6월 11일 공동성명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미국과 조선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I. 쌍방은 조선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LWR)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 서한에 따라,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하여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 사업을 조선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조선에 제공될 경수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공급할 국제 컨소시엄을 자국의 주도하에 조직한다.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에 관하여 조선과의 주된 접촉 창구 역할을 한다.
- 미국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이 문서의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수로 사업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조선과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계약 협상은 이 문서의 일자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조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2) 미국 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 서한에 따라, 미국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첫 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로 인하여 상실되는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대체 에너지는 난방 및 전력 생산용 중유의 형태로 제공한다.
- 중유 인도는 이 문서의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하며, 합의된 인도 일정에 따라 연간 50만 톤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3) 경수로 제공 및 잠정적 대체 에너지 조치에 관한 미국의 보장을 접수하는 즉시, 조선은 자국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이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해체한다.
- 조선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동결은 이 문서의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히 이행한다. 이 1개월 기간 동안 및 동결 기간 전체에 걸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동결을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조선은 이를 위하여 IAEA에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 조선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되는 때에 완료된다.
- 미국과 조선은 경수로 사업의 건설 기간 동안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조선 내에서의 재처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그 연료를 처분하는 방법을 찾는 데 협력한다.
4) 이 문서의 일자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미국과 조선의 전문가들은 두 갈래의 전문가 회담을 개최한다.
- 한 회담에서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 및 흑연감속 원자로 계획을 경수로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 다른 회담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의 저장 및 최종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논의한다.
II.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하여 나아간다.
1) 이 문서의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쌍방은 통신 서비스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완화한다.
2) 쌍방은 전문가급 논의를 통하여 영사 문제 및 기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후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쌍방이 각기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과 조선은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
III. 쌍방은 핵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공식 보장을 조선에 제공한다.
2) 조선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한다.
3) 이 기본합의문이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선은 남북 대화에 임한다.
IV. 쌍방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1) 조선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당사국으로 남으며, 같은 조약에 따른 자국의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사업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조선과 IAEA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 사찰과 일반 사찰을 재개한다. 공급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하여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계속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때, 그러나 핵심 원자력 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조선은 조선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조선의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구(IAEA)와 협의한 후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준수한다.
강석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부장
로버트 L. 갈루치
미합중국 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무임소 대사
상세
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1992년 1월에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맺었다. 신고와 사찰 결과가 어긋나 IAEA가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조선은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6월 11일 미국과의 공동성명으로 탈퇴 효력은 정지되었지만, 1994년 봄 조선이 IAEA 입회 없이 5MW 원자로의 연료봉을 꺼내면서 미국은 영변 타격까지 검토했다. 6월 지미 카터의 방북으로 김일성이 핵 동결에 동의하면서 협상 길이 열렸고, 7월 김일성 사망 뒤에도 8월 12일 합의 성명을 거쳐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 협상이 이어졌다.
내용
합의는 네 부분이다. 첫째, 조선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 발전소로 바꾼다. 미국은 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 서한에 따라 2003년을 목표로 약 2,000MW의 경수로를 제공할 국제 컨소시엄을 이끌고, 첫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난방과 발전용 중유를 해마다 50만 톤까지 공급한다. 합의문 제1조 3항(영어 원문에서 옮김)은 조선의 의무를 이렇게 적었다.
경수로 제공과 임시 대체에너지 마련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받는 즉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해체한다.
동결은 서명 뒤 한 달 안에 끝내고 IAEA가 감시하며, 5MW 실험로의 사용후 연료봉은 조선 안에서 재처리하지 않는다. 둘째, 두 나라는 무역·투자 제한을 풀고 서로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열며 대사급 관계로 나아간다. 셋째, 미국은 조선에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보장을 주고, 조선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며 남북 대화에 나선다. 넷째, 조선은 NPT에 남고,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끝나되 핵심 부품이 들어가기 전에 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
이행
1995년 3월 미국·한국·일본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세웠고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냈다. 합의는 영변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건설 중이던 50MW·200MW 원자로를 동결해 플루토늄 생산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1994년 선거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합의에 반대했고, 중유 예산은 늘 늦거나 모자랐다. 1998년 대포동 발사와 금창리 의혹으로 관계가 흔들렸고, 첫 경수로 공사는 2002년 8월에야 시작되었다.
경수로 사업과 나라 사이의 몫
KEDO는 1995년 3월 15일 미국·한국·일본이 세웠고, 그 뒤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1995), 아르헨티나·칠레·인도네시아(1996), 유럽연합·폴란드(1997) 등이 가입했다. 경수로 부지는 함경남도 신포 북쪽 금호 지구로, 1980년대 소련이 원자로를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곳이었다. 1997년 8월 19일 착공식이 열렸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식 입찰은 1998년에야 나왔고, 본격적인 지출은 2000년에 시작되어 2002년 8월 7일 첫 콘크리트를 부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일부는 합의를 유화책으로 보았고, KEDO 초대 사무총장 보즈워스는 합의가 서명 두 주 만에 「정치적 고아」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경수로는 한국형 원자로로 정해져 남북 경제 협력의 계기로 여겨지기도 했다.
붕괴
2002년 10월 미국은 조선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11월 KEDO가 중유 공급을 멈추자 조선은 12월 동결 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고 IAEA 사찰관을 내보냈으며,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다시 선언했다. 조선은 1993년에 낸 탈퇴 통보가 하루를 남기고 정지된 것이므로 석 달 예고 요건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KEDO는 2003년 11월 경수로 공사를 멈췄고, 약 30% 진척된 상태에서 2006년 1월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합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없었다면 조선이 2003년까지 핵무기를 훨씬 많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반대자들은 조선이 처음부터 합의를 속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