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Military-first politics (Songun)
김정일 시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방식. 군사를 앞세우는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고 인민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운다는 정치다. 조선 공식 역사는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다박솔 초소 방문을 시작으로 보며, 이름은 1997~1998년 무렵 정식화되었다.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 기관이 되면서 제도로 굳었다.
상세
정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옮긴 조선의 정의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
이다. 군사 선행, 군 중시의 정치다. 조선은 그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군대를 먼저 만든 뒤 해방과 당 창건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때마다 군대가 앞장서 난국을 풀었다. 인민군은 노동계급의 전투성과 혁명성을 체현하므로 군을 앞세우는 것은 노동계급을 앞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은 노동계급만을 혁명의 영도 계급으로 중시하다 무너졌다. 제국주의와 맞선 상황에서 체제 생존을 위해 선군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등장 시기
조선 공식 역사는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다박솔 초소」를 찾은 날을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력사의 날”이라고 부른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년 상 동안 권력 서열에서 군부를 앞세우고 군부대 시찰을 늘렸으며 1996년 인민군 창건일과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을 국가 명절로 정했다. 「선군정치」라는 말 자체의 첫 공식 사용은 출처마다 다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97년 12월 12일 《로동신문》, 통일연구원 연구는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영어 위키백과는 1998년의 여러 「선군」 용어와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을 꼽는다. 군 중시 정책이 1998년 무렵 이 이름으로 굳었다는 점은 같다.
1998년 헌법과 제도화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은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없애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국방 사업 전반의 지도로 넓혔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다시 추대되었고,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제1부위원장이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로써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 권력 기관으로 떠오르고 군부의 정치 참여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고 쓴다. 군은 당을 제치고 지도자와 체제를 지키는 중심 기구가 되었다.
왜 군이었나
연구자들의 설명은 두 갈래다. 하나는 소련 붕괴, 김일성 사망, 기근과 핵 위기가 겹친 고립 속에서 군사력을 키워 체제를 지키려 했다는 대외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이 아버지 사망 당시 가장 확실히 쥐고 있던 것이 군 지휘권이었고, 당과 국가 기구를 밀어내고 군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다는 국내 요인이다. 대내적으로 군은 자원과 노동력으로 무너진 경제를 메우고 당의 약해진 사회 통제를 보완했다.
군과 기근
선군정치가 군을 앞세웠다고 해서 병사들이 배불리 먹은 것은 아니다. 군은 배급의 우선 대상이었지만, 스스로 식량을 기르고 외국에서 식량과 물자를 살 수 있는 산업을 일구어야 했다. 100만 대군의 일반 사병과 그 가족은 자주 굶주렸다. 군 부대와 군 소속 무역회사는 외화벌이와 건설, 농사에 동원되었고, 선군정치가 내건 「강성대국」 목표도 군이 경제 회복의 앞장에 선다는 논리였다. 1998년 김정일이 현지 지도한 대천군 한드레벌 토지 정리와 기근 뒤 다시 세운 서흥군 범안리 마을 같은 곳은 뒷날 「선군 시대」의 명소로 꼽혀 선전되었다. 한편 한국은 선군 사상의 선전을 금지했고, 미국 쪽에서는 군의 우위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체제가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의 우위가 비핵화 협상을 그 자체로 체제 위협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 뒤
선군은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선군사상」으로 넓어졌고, 2004년부터 「선군사상 일색화」가 주창되었다. 군을 혁명의 주력으로 삼는 이 논리는 노동계급이나 중국의 농민을 혁명의 주력으로 보던 공산주의 국가의 전통과 갈라진다. 선군은 핵 보유와도 맞물려, 핵을 체제 이념의 중심에 두는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