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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1988년 유엔 총회 연설

인물미하일 고르바초프 용어신사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사건신사고 외교와 냉전의 종식,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계보도소련 외교 노선의 계보

우리는 왜 여기에 왔는가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우리는 평화와 안보에 봉사하는 유일무이한 국제적 중심이 될 능력을 갈수록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유엔에 경의를 표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지성과 의지를 모아 낼 수 있는 이 기구의 존엄에 경의를 표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사태는 세계에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 또한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그 발의와 행동에 대한 지지를, 회원국들의 역량과 독창적 기여로 그 활동이 풍부해지기를 필요로 합니다.

1년 남짓 전에 저는 「안전한 세계의 현실과 보장」이라는 글에서 유엔의 시야에 들어 있는 문제들에 관해 몇 가지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뒤로 흐른 시간은 생각할 거리를 새로 던져 주었습니다. 세계정세의 전개는 실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문제에서 소련이 하는 역할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국제 협력의 거대한 잠재력을 품은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올바르게 이해받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 가장 권위 있는 이 세계 기구의 전당에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새롭고 중요한 결정들을 가장 먼저 이 기구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기말의 세계,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21세기에 들어설 것인가? 이제 멀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불안을 안고 이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금세기 초나 심지어 중엽의 세계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모든 구성 부분에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등장은 이 변화의 근본적 성격을 비극적인 방식으로 부각했을 뿐입니다. 절대적 군사력의 물질적 상징이자 담지자로서 핵무기는 동시에 이 힘의 절대적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인류의 생존, 인류의 자기보존이라는 문제가 온전한 크기로 일어섰습니다. 더없이 깊은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이든 남이든, 서든 북이든, 수억의 사람들과 새로운 민족과 국가들, 새로운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들이 역사의 전면 무대로 나섰습니다.

광범하고 흔히 격렬한 인민운동들 속에서 — 그 모든 다면성과 모순 속에서 — 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향한 열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 전체를 민주화한다는 이념은 강력한 사회정치적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과학기술혁명은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일국적 또는 지역적 문제로 다루던 많은 문제 — 경제·식량·에너지·환경·정보·인구 문제 — 를 지구적 문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신의 통신·대중매체·교통 수단 덕분에 세계는 모두에게 말하자면 더 잘 보이고 더 실감 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제적 교류는 전례 없이 쉬워졌습니다. 오늘날 어떤 「닫힌」 사회를 유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 협력의 문제 전체에 대한 견해를 단호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가고 있으며, 어떤 사회 체제에 속하든, 어떤 경제 수준에 있든 어느 나라도 그 바깥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적으로 새로운 메커니즘, 국제 분업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을 의제에 올려놓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의 성장은 전통적 유형의 공업화가 지닌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게, 깊게」 더 퍼져 나가면 생태적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공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아직 많고, 몇몇 나라는 아직 산업화 이전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경제성장 과정이 낡은 기술적 본보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생태적으로 깨끗한 생산의 모색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 이것이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진국과 대다수 개발도상국 사이의 심연이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심각한 지구적 규모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적 진보 — 모든 인민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보 — 를 찾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현실이 세계 정세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물려받은 차이와 대립은 약해지거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의 어떤 이견과 논쟁은 의미를 잃어 갑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차지합니다.

삶은 익숙한 고정관념과 낡은 견해를 내던지고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보의 성격과 기준에 대한 관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예전에 쓰였거나 쓸모 있어 보였던 수단과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지극히 다양한 조건 속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더없이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이미 과거로 사라졌거나 사라져 가는 세계의 실천과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역사 단계가 지닌 전환적 성격의 징표 하나가 있습니다.

두 혁명의 유산, 그리고 전인류적 가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은 사회 발전의 법칙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물음, 곧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정의롭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두 위대한 혁명 —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러시아 혁명 — 은 역사 과정의 성격 자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혁명은 — 저마다의 방식으로 — 인류의 진보에 거대한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의식 속에서 우세한 사고방식을 상당 부분 형성한 것도 바로 이 두 혁명입니다. 이것은 더없이 큰 정신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는 다른 세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세계를 위해서는 미래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축적된 경험에 기대되, 어제 있었던 것과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 사이의 근본적 차이도 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과제의 새로움, 그리고 그와 함께 과제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인류적 이익이 진보의 바탕이 될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세계 정치 또한 전인류적 가치의 우선성에 따라 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는 거의 모든 곳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 때로는 서로를 절멸하기에 이른 필사적 전투의 역사였습니다. 그 전쟁들은 사회적·정치적 이해의 충돌에서, 민족적 적대에서, 이데올로기적 또는 종교적 양립 불가능성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극복되지 않은 이 과거를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인 양 내세웁니다. 그러나 전쟁과 적대와 민족과 나라들의 분열이라는 과정과 나란히, 그만큼 객관적으로 조건 지어진 또 하나의 과정이 힘을 얻으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로 연결된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세계의 더 나은 진보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전인류적 합의를 찾는 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질서 없는 자연발생성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국제 공동체는 문명을 보존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상적인 삶에 더 알맞은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정들을 형성하고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협력, 더 정확히는 「공동 창조」와 「공동 발전」이라 불러야 할 협력입니다. 「남을 희생시켜」 발전한다는 공식은 수명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인간과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도, 자연을 희생시켜서도 참된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지구적 문제의 해결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차이나 그 밖의 차이와 상관없이 국가들과 사회정치적 조류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새로운 「규모」와 「질」을 요구합니다. 물론 개별 나라와 사회 구조 안에서는 근본적 변화와 혁명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왔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여기에도 수정을 가합니다. 내부의 변혁 과정은 바깥 세계의 성취와 대등한 협력의 가능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평행 항로」만을 따라가서는 자신의 민족적 목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 내부 과정에 간섭해 남의 방식대로 고쳐 놓으려 한다면, 평화로운 질서의 형성에 그만큼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과거에 차이는 흔히 서로를 밀어내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차이는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이런저런 가치에 대한 선호의 차이 뒤에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존과 진보의 조건이 된 요구, 곧 국제적 틀 안에서 이해의 균형을 찾으라는 요구 또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새 세계의 원칙: 힘의 포기, 선택의 자유, 탈이데올로기화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현실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세계 발전의 객관적 논리를 존중해야 한다면, 국제 상황을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길을 찾아야 하며, 그것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활동의 기본적이고 참으로 보편적인 전제와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컨대 힘과 힘의 위협이 더 이상 대외 정책의 도구일 수 없고 도구여서도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핵무기에 해당되지만, 핵무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더 강한 자들에게 자기 제한과 대외적 무력 사용의 전면 배제가 요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도와 함께 델리 선언에서 선포했고 모두가 따르기를 권하는 이상, 곧 비폭력 세계의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1] 더구나 오늘날 군사력 증강이 어떤 강대국도 전능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력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은 결국 국가 안보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약화시킵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의 구속력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에 더없이 중대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실로 하든, 어떤 말로 가리든, 인민들의 이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가까스로 이룬 그 불안정한 균형마저 침해하는 일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보편적 원칙이며, 예외를 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단지 선의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객관적 과정에 대한 공정한 분석도 우리를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의 점점 더 뚜렷한 징표는 여러 나라의 사회 발전이 갈수록 여러 갈래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도 사회주의 체제에도 해당합니다. 지난 수십 년 사이 민족해방운동에서 자라 나온 사회정치 구조들의 다양성도 같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사실은 다른 이들의 견해와 입장에 대한 존중, 관용, 다른 것을 꼭 나쁘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서로 다르고 모든 점에서 의견이 같지는 않은 채로 나란히 사는 법을 배울 능력을 전제합니다.

세계가 그 다면성을 스스로 확인해 갈수록, 주변을 내려다보며 「자기식」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는 시도는 근거를 잃습니다. 「수출용」 민주주의적 가치가 흔히 아주 빨리 가치를 잃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양성 속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확인한다면, 우리가 선택의 자유에 충실하다고 확인한다면, 누구는 「거룩한 뜻」에 따라 이 땅에 있고 누구는 순전히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식의 관념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그에 맞게 자신의 정치 노선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통일을 강화할 전망도 열릴 것입니다.

국가 간 관계의 탈이데올로기화는 새로운 단계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철학과 전통을 버리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기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치의 울타리 안에 틀어박힐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빈곤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각 민족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내는 모든 독창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일이라는 강력한 발전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류 속에서 각자는 자기 체제, 자기 생활 방식, 자기 가치의 우월함을 증명하면 됩니다 — 다만 말과 선전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것이야말로 이데올로기들의 정직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그 투쟁을 국가 간 관계에 옮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의 어떤 문제도 그저 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인민들 사이에 폭넓고 호혜적이며 대등한 협력을 이루지도,
  •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지도,
  • 세계 경제 관계를 재편하고 환경을 보호하지도,
  • 저발전을 극복하고 기아와 질병과 문맹과 그 밖의 대중적 재난을 끝내지도 못할 것이며,
  • 그때는 물론 핵 위협과 군국주의를 없애는 일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문턱에 선 세계의 법칙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내세울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지난 현실과 새로 생겨난 현실을 엄밀하게 분석한 끝에, 바로 이런 접근에 기초해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수많은 원심력 위에 전인류적 이념이 우위에 서는 길, 어쩌면 우주에서 유일할지도 모르는 문명의 생명력을 지키는 길을.

낭만주의라는 의심에 답하다

여기에 얼마간의 낭만이, 세계 사회의식의 가능성과 성숙도에 대한 과장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심과 이런 물음을 우리는 국내에서도, 서방의 몇몇 파트너들에게서도 듣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평화의 시기로 들어서도록 재촉하는 힘들이 세계에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민들, 사회의 광범한 각계는 정말로 사태가 나아지기를 열렬히 바라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때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접근과 정치적 관계의 변화는, 세계적 규모의 객관적 과정에 기대어 국가 간 새로운 관계를 세우려는 노력에 강력한 추진력을 줄 중요한 전제입니다.

한때 「냉전」, 때로는 그 가장 첨예한 국면과 활동이 얽혀 있던 정치인들조차 그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에게는 그 시절의 고정관념과 경험을 버리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들조차 이런 전환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평화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이해가 스스로 길을 뚫으며 지배적 경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상황을 건강하게 만들고 군축을 이루는 일에서 첫 현실적 걸음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천적으로는 여기서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 이미 얻은 긍정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고 만들어 낸 모든 긍정적인 것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핵무기, 재래식 무기, 화학무기 문제에 관한 협상 과정, 지역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접근의 모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무엇보다 먼저 정치적 대화입니다 — 더 집중적이고 더 열려 있으며, 대결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겨냥하고,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 말입니다. 정치적 대화 없이는 협상 과정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까운 미래에도, 더 먼 미래에도 꽤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조금씩 상호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신뢰의 요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없이는 정치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요소가 더 많습니다. 헬싱키 과정은 위대한 과정입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온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모든 측면에서 — 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 심화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국제 과정의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대화에 세계의 모든 나라와 지역이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중국, 일본, 브라질 같은 가장 큰 나라들도, 크든 중간이든 작든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적 대화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고 그 내용을 알차게 하며, 국제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전제들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의 실천적 해결도 쉬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세계의 더 큰 통일을 향한 움직임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계의 연대와 국제 관계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보장하는 길이 의제에 오르는, 매우 책임이 무거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 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 저는 그런 대화를 200번 넘게 했습니다 — 이 극히 중대한 단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들이 때로 세계 정치의 주요 문제에서 비켜서 있는 듯하다는 데 대한 그들의 불만을 이따금 느꼈습니다. 아무도 이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를지라도 같은 문명의 부분들이라면, 현대 세계의 상호의존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치에서도, 국제 관계를 조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에서도 갈수록 더 드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에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말이 꼭 들어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실로 새로운 국제 관계를 지지합니다.

저는 시대와 현대 세계의 현실이 대화와 협상 과정의 국제화에 걸 것을 요구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세계적 과정들을 연구하고 세계 정치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른 주된, 총괄적 결론입니다.

유엔의 새로운 역할

이 구체적 역사 상황에서 유엔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각국은 유엔이라는 독특한 도구에 대한 태도를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없는 세계 정치는 이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엔의 평화 조성 역할이 활발해진 것은, 유엔이 회원국들을 도와 시대의 위협적 도전에 대처하고 관계의 인간화의 길을 가게 할 능력이 있음을 다시 보여 주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엔은 창설되자마자 「냉전」의 공세에 휘말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유엔은 선전전과 정치적 대결 조장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크고 누구의 책임이 작은지는 역사가들이 논쟁하게 둡시다. 오늘 정치인들은 유엔의 본질과 사명 자체와 모순되었던 유엔 역사의 이 장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쓰라리고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놓쳐 버린 기회들의 긴 목록입니다. 그 결과 한때 유엔의 권위가 떨어졌고, 유엔의 많은 행동 시도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엔의 역할의 부활이 국제적 분위기의 개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유엔은 말하자면 여러 나라의 이해를 자기 안에 흡수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그들의 노력 — 양자적, 지역적, 포괄적 노력 — 을 하나의 흐름으로 합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본래 유엔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분야, 곧 군사정치·경제·과학기술·환경·인도적 분야에서 유엔 앞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발전 문제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것은 참으로 전인류적인 문제입니다. 「제3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천만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생존 조건은 이제 인류 전체에 그야말로 위험한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폐쇄적 집단도, 지역적 국가 공동체조차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세계 경제 관계의 주요 축 — 북–남, 동–서, 남–남, 남–동, 동–동 — 에 맺힌 주된 매듭을 풀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힘을 합친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나라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유엔 같은 기구뿐입니다.

제3세계의 부채, 지구의 환경, 인류의 우주

가장 첨예한 문제는 대외 부채입니다. 개발도상 세계가 식민지 시대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과 희생을 치르며 세계 공동체의 적지 않은 부분의 번영을 미리 대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세계의 물질적 진보에 대한 그 역사적이고 비극적인 기여에 따랐던 박탈을 보상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출구가 여기서도 접근의 국제화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쌓인 부채는 처음의 조건대로는 갚을 수도 거둘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련은 최빈개발도상국들의 부채 상환에 최장 100년의 장기 모라토리엄을 설정하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부채를 전액 탕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개발도상국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각국의 경제 발전 지표에 따라 공적 부채의 상환을 제한하거나, 상환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장기 유예를 선언할 것;
  • 상업은행에 대한 부채를 줄이자는 유엔무역개발회의의 호소를 지지할 것;
  • 할인된 값으로 부채를 사들이는 전문 국제기관의 창설을 포함해, 「제3세계」 부채를 정리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장할 것.

소련은 유엔 주관 아래 채무국과 채권국 정부 수반들이 갖는 협의를 포함해, 다자 무대에서 부채 위기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국제 경제 안보는 군축만이 아니라 세계적 환경 위협의 극복과도 결부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몇몇 지역의 환경 상황은 그야말로 소름 끼칩니다.

유엔의 틀 안에서 1992년에 환경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그 회의가 문제의 규모에 걸맞은 결과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적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군축, 무엇보다 물론 핵군축의 과정에서 환경의 회생을 위해 열리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온 힘을 다해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생각해 봅시다. 유엔 산하에 긴급 환경 지원 센터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은 환경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국제 전문가단을 신속히 파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소련은 오로지 자연 상태의 감시에만 종사할 국제 우주 실험실 또는 유인 궤도 정거장의 창설에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주 개발에서는 미래 우주 산업의 윤곽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련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활동은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나가는 일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법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는 이미 있습니다 — 1967년 조약과 그 밖의 협정들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평화적 작업을 위한 포괄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그 체제의 준수에 대한 감시는 세계우주기구가 맡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구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구의 체계에 우리의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 기지도 편입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2] 이 기지를 소련 과학아카데미로 넘기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외국 동료들을 맞아, 개별 설비와 구조물을 해체하고 개조하며 부족한 장비를 보충해 이 기지를 평화적 협력의 국제 센터로 바꾸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 전체가 유엔의 주관 아래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분쟁: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라파트 사건

온 세계가 지역의 매듭을 풀려는 유엔과 페레스 데 케야르 사무총장과 그 대표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헤밍웨이가 자신의 유명한 소설의 제사로 삼은 영국 시인의 시구를 바꾸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모든 지역 분쟁의 종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울린다고.[3]

이것이 특히 맞는 말인 까닭은, 이 분쟁들이 「제3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계에는 우리 모두를 걱정시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재난과 문제가 많습니다.

1988년은 우리 공동의 관심사인 이 방면에도 희망의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 희망은 거의 모든 지역 위기에 닿았고, 곳에 따라 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며, 우리 힘이 닿는 만큼 그것을 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적·실천적 의의를 온 세계가 높이 평가한 제네바 협정은 올해 안에도 해결을 매듭지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감스러운 사실은 고대 로마의 격언 「Pacta sunt servanda!」 — 조약은 지켜져야 한다! — 가 지닌 정치적·법적·도덕적 의의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 연단을 누구를 향한 비난에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유엔의 권한 범위 안에서 11월의 총회 결의에 몇 가지 구체적 조치를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의의 말을 빌리자면 「광범한 기반을 가진 정부의 문제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인들 스스로 포괄적 해결에 조속히 이르도록」 다음을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 1989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곳에서 사격과 모든 공격 작전 또는 포격을 중지하고, 협상 기간 동안 대립하는 아프가니스탄 각 세력이 차지한 모든 영토를 그들의 통제 아래 둔다;
  • 이와 연계해 같은 날부터 모든 교전 당사자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
  • 총회 결의가 예정한 광범한 기반의 정부가 수립되는 기간에 카불과 그 밖의 전략적 중심지들에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대를 보낸다;
  • 우리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중립화와 비무장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연다는 구상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힘써 주기를 유엔 사무총장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이 일에서 유엔과도, 양자 차원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유엔 주관 아래 자원 국제평화봉사단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지지합니다.

지역 분쟁 해결 문제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 이번 회기의 활동을 둘러싸고 일어난 심각한 사건에 대해 제 판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상주 옵서버 지위를 가진 기구의 대표가 총회에서 연설하러 뉴욕에 오는 것을 미국 당국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말입니다.

더구나 이 일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중동의 매듭을 풀 해법을 찾는 일을 쉽게 해 줄 중요하고 건설적인 걸음을 내디딘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역 분쟁들의 정치적 해결을 향한 긍정적 흐름이, 몇몇 경우에는 소련과 미국의 조력 속에 나타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의 연대를 표명합니다.

국제법과 인권: 인간이 만물의 중심에 설 때

여러분! 포괄적 국제 안보의 개념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초하며, 국제법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제 관계의 비군사화를 지지하는 우리는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정치적·법적 방법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상은 대외 정책 활동까지도 법에 종속시키는 법치국가들의 세계 공동체입니다.

이를 이루는 데에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통일된 이해에 관해 유엔의 틀 안에서 합의하고, 새로운 조건을 고려해 그것을 법전화하며, 새로운 협력 분야를 위한 법 규범을 마련하는 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시대의 조건에서 국제법의 실효성은 이행의 강제가 아니라 국가들의 이해 균형을 반영하는 규범에 기대야 합니다. 운명의 객관적 공통성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것과 함께, 이것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데 진정한 이해관계를 갖게 할 것입니다.

국제 관계의 민주화란 세계 공동체의 모든 성원이 문제 해결을 최대한 국제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관계의 인간화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의 관심사와 권리와 자유가 모든 것의 중심에 놓일 때에야 비로소 국제적 유대는 인민들의 참된 이익을 온전히 반영하고 그들의 공동 안보에 믿음직하게 봉사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4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의의에 대한 높은 평가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이 문서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문서에도 유엔의 목적과 과제가 지닌 보편적 성격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가 선언의 기념일을 맞는 가장 알맞은 방법은 자국 안에서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 보고: 소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우리가 최근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혁명적인 고양을 겪고 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과정은 속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적 구상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성격과 규모를 평가하고, 과거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 그것을 정치적 결론과 강령의 형태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론적 작업,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재검토, 정치적 입장의 보완과 풍부화와 수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총체적 구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지난 몇 해의 경험도 이제 확인해 주듯이, 그 구상은 대체로 옳았으며 그것 말고 대안은 없습니다. 사회를 페레스트로이카 계획의 실현에 끌어들이려면 실제로 사회를 민주화해야 했습니다. 민주화의 기치 아래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제 정치도, 경제도, 정신생활도, 이데올로기도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펼쳤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국민경제 전체를 새로운 작업 형태와 방법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동시에 생산관계의 깊은 재편과 사회주의적 소유에 깃든 거대한 잠재력의 실현을 뜻합니다.

이런 대담한 혁명적 변혁에 나서면서 우리는 오류도 있으리라는 것, 저항도 일어나리라는 것, 새로운 것이 새로운 문제를 낳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개별 고리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전체 과정이 흔들림 없이 전진하며 힘을 얻으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권력과 행정의 체계 전체에 대한 깊은 민주적 개혁입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소련 최고회의의 최근 결정과 선거법 채택으로 우리는 정치 개혁 과정의 첫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휴지 없이 둘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앙과 공화국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듬는 일, 위대한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레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민족 간 관계를 조정하는 일, 그리고 동시에 지방 소비에트 권력을 재편하는 일입니다.

거대한 작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들을 동시에 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론도, 정책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전위 세력도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와 사회 전체의 근본적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도 재편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대한 나라의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의 시민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섰습니다. 일련의 새 법률이 준비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수는 이미 1989년에 발효할 것이며, 우리는 그 법률들이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높은 기준에 부합하리라 기대합니다.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굳건한 규범적 토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 글라스노스트에 관한 법, 사회단체와 조직에 관한 법을 비롯한 많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감 시설에는 정치적·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새 법률안에는 그런 이유로 인한 어떤 형태의 박해도 배제하는 추가 보장을 넣을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세계관적 견해가 무엇이든 실제로 형사 범죄나 국가 범죄(간첩, 파괴 공작, 테러 등)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준비되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형의 적용과 관련된 조항들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출국과 입국 문제, 친족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한 국외 출국 문제도 인도적 정신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국 거부의 사유 가운데 하나는 시민이 기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밀 인지에 대해 엄격히 근거를 갖춘 시효 기간이 미리 도입됩니다.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모든 사람이 이 규정을 고지받게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출국 거부자」 문제는 해소됩니다.[4]

우리는 유엔과 전유럽 과정의 인권 감시 기제에 대한 소련의 참여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권 분야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헬싱키 과정의 맥락에서, 소련을 향해 방송하는 모든 외국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전파 방해를 걷어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신조는 이렇습니다. 정치적 문제는 오직 정치적 수단으로, 인간의 문제는 오직 인간답게 푼다는 것입니다.

군축: 일방 감군 50만의 선언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없이는 다가오는 세기의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는 것 — 군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발전과 교류는 군비경쟁과 사고의 군사화로 일그러져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은 1986년 1월 15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강령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실제 협상 입장으로 구현한 결과는 이미 물질적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일은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 서명 1주년입니다. 이 조약의 이행 — 미사일의 폐기 — 이 신뢰와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더욱 큰 만족을 느끼며 말씀드립니다.

뚫을 수 없을 듯하던 의심과 적대의 벽에 이렇게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적 현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과잉 무장의 원칙에서 방어를 위한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이 형성되는 첫 빛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 거의 언제나 그랬듯 무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반대로 타협에 기초해 무기를 줄임으로써 안보를 보장하는 모델입니다.

소련 지도부는 이 건강한 과정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음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소련은 자국 군대의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그 병력은 50만 명 줄어들고, 재래식 무기의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 감축은 빈 회의의 위임에 따른 협상과는 별개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5]

바르샤바 조약의 동맹국들과 합의해, 우리는 1991년까지 독일민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 전차사단 여섯 개를 철수시켜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들에 주둔한 소련군 집단군에서 공중강습 부대와, 도하상륙 부대를 비롯한 그 밖의 여러 연합부대와 부대도 무기와 전투 장비와 함께 철수합니다. 이 나라들에 주둔한 소련군은 병력 5만 명, 무기는 전차 5천 대가 줄어듭니다. 당분간 동맹국 영토에 남는 소련군 사단은 모두 재편됩니다. 그 사단들에는 지금과 다른 편제가 주어지며, 전차를 대거 빼낸 뒤에는 그 편제가 명백히 방어적인 것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소련 유럽 지역에서도 병력과 무기의 수를 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역과 유럽 동맹국들의 영토에서 소련군은 모두 합쳐 전차 1만 대, 포병 체계 8,500문, 전투기 800대가 줄어듭니다. 이 2년 동안 우리는 나라의 아시아 지역에서도 군 집단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와 합의해, 그곳에 일시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상당 부분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원칙적으로 중요한 이 결정들을 내리면서 소련 지도부는 사회주의 사회 전체의 깊은 갱신에 몰두하고 있는 인민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소련과 그 동맹국의 안보를 침해하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충분성의 수준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 조치로, 그리고 국제 관계의 비군사화를 위한 우리의 모든 활동으로, 우리는 세계 공동체의 주의를 또 하나의 절실한 문제 — 군비 경제에서 군축 경제로 넘어가는 문제 — 로도 이끌고 싶습니다. 군수 생산의 전환은 현실적인가? 저는 이미 이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 그렇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우리 쪽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경제 개혁의 틀 안에서 자체 국내 전환 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
  • 1989년 중에 실험으로 국방 기업 두세 곳의 전환 계획을 마련한다;
  • 군수산업 전문 인력을 재취업시키고 그 장비와 건물과 시설을 민수 생산에 활용한 우리의 경험을 공개한다.

모든 국가가, 무엇보다 큰 군사 강국들이 이에 관한 자국의 국가 계획을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학자 그룹을 만들어 전환 문제 전반과 개별 나라·지역에 대한 적용을 깊이 분석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총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모두의 책임

그리고 끝으로. 미국 땅에 와 있으니, 또 그 밖의 이해할 만한 이유들 때문에도, 저는 이 위대한 나라와 우리의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1년 전 잊지 못할 워싱턴 방문 때 저는 이 나라의 환대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관계는 55년을 헤아립니다. 세계가 변하면서 이 관계의 성격과 역할, 세계 정치 속에서의 위치도 변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관계는 대결, 때로는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적대의 표지 아래 맺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관계의 본질과 분위기가 나아진 덕분에 온 세계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견의 심각성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 속에서 해법을 찾는 공부의 초급 과정은 이미 마쳤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가장 큰 핵미사일 무기고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나라가 자신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자각해, 자신들과 다른 모든 나라를 위협하던 이 무기의 일부를 감축하고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협정을 처음으로 맺을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한 군사 기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 나라가 무기의 폐기는 물론 생산의 제한과 금지에 대한 상호 검증 체계의 기초를 놓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나라가 앞으로의 양자·다자 협정을 위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그 행정부 구성원들, 무엇보다 조지 슐츠 씨의 기여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업에 함께 투자한 자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유통 밖에 묵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선출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끌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우리에게서, 긴 공백도 뒷걸음질도 없이 현실주의와 개방성과 선의의 정신으로, 소미 관계와 국제 정치의 핵심 문제를 아우르는 의제에서 구체적 결과를 얻으려는 의지를 갖고 대화를 이어 갈 준비가 된 파트너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을 유지하면서 전략공격무기를 50퍼센트 감축하는 조약의 체결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 화학무기 폐기 협약을 마련하는 것 — 여기에는 1989년을 결정적인 해로 만들 전제들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 그리고 유럽의 재래식 무기와 군대의 감축 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경제·환경·인도적 문제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소련과 미국의 공으로만 돌린다면 전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소련은 국제 정세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 사회주의 나라들이 해 온 크고 독창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핵보유국이든 비핵보유국이든 다른 큰 나라들의 존재를 늘 느낍니다. 중간 규모와 작은 규모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 그리고 물론 비동맹 운동과 대륙 간 「6개국 그룹」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6] 갈수록 많은 국가·정치·정당·사회 활동가들이, 그리고 — 특히 언급하고 싶습니다만 — 과학자들, 문화계 인사들, 대중운동과 여러 교회의 대표들, 이른바 인민 외교의 활동가들이 전체에 대한 책임의 짐을 어깨에 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스크바에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엔의 주관 아래 사회단체 총회도 정기적으로 소집하자는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되돌릴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세계의 상황을 단순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축을 향한 경향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고, 이 과정은 스스로의 관성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결을 버리고 대화와 협력을 택하려는 지향이 힘차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 관계의 실천 속에 영원히 뿌리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핵무기 없는 비폭력 세계를 향한 움직임은 지구의 정치적·정신적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며, 게다가 그 걸음은 일부 영향력 있는 집단에서 불신을 받고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과 관성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깊은 모순과 많은 분쟁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 평화의 시기의 형성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가 존재하고 각축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적 노력의 의미, 신사고의 핵심 명제의 하나는 바로 이 각축에, 선택의 자유와 이해의 균형을 존중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경쟁의 성격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축은 세계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것이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 지금까지처럼 군비경쟁이 그 주된 구성 요소로 남는다면 — 각축은 파멸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부터 지도자까지 갈수록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유엔에서의 제 첫 연설을 시작할 때와 같은 감정, 곧 제 인민과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연설을 마칩니다. 우리는 유엔에 그토록 많은 의미가 있었던 한 해의 끝에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많은 것을 기대하는 한 해를 앞두고 만났습니다. 전쟁과 대결과 지역 분쟁의 시대를, 자연에 대한 침략을, 기아와 빈곤의 공포를, 그리고 정치적 테러리즘을 끝내려는 우리의 공동 노력이 우리의 희망에 견줄 만한 것이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의 목표이며, 오직 함께해야만 우리는 그것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옮긴이 주

  1. 델리 선언: 1986년 11월 고르바초프와 인도 총리 라지브 간디가 서명한 「핵무기 없는 비폭력 세계의 원칙에 관한 델리 선언」을 가리킨다. ↩
  2.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 시베리아에 건설 중이던 대형 조기경보 레이더로, 미국은 이를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 위반이라 주장해 왔다. 이 연설의 제안은 그 논란에 대한 소련의 답변이기도 했다. 기지는 결국 1989년 해체가 결정되었다. ↩
  3. 영국 시인 존 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구절로, 헤밍웨이가 동명 소설의 제사로 삼았다. ↩
  4. 출국 거부자(отказники): 주로 이스라엘 이주를 신청했다가 기밀 취급 경력 등을 이유로 출국을 거부당한 소련 시민들을 가리키던 말. 미소 관계와 인권 논쟁의 상징적 쟁점이었다. ↩
  5. 빈 회의의 위임: 빈에서 열리던 유럽안보협력회의 후속 회의 안에서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훗날의 CFE 협상)의 위임 범위를 정하던 논의를 가리킨다. 일방 감축이 이 협상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이 서방에 준 충격의 핵심이었다. ↩
  6. 6개국 그룹: 1984년 결성된 아르헨티나·그리스·인도·멕시코·스웨덴·탄자니아 정상들의 핵군축 공동 제안 그룹(이른바 5대륙 평화 이니셔티브)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