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기본법)

인물이오시프 스탈린 용어소련 헌법 사건대숙청 계보도러시아 마르크스주의 분파 계보, 소련 민족 정책의 변천, 소련 국가이념의 변천

제1장 사회 구조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소련의 정치적 기초는 지주와 자본가의 권력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쟁취한 결과로 성장하고 강화된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이다.

제3조. 소련에서 모든 권력은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로 대표되는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에게 속한다.

제4조. 소련의 경제적 기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청산,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근절의 결과로 확립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생산도구·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제5조.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 소유(전 인민의 재산)의 형태이거나, 협동조합·콜호스 소유(개별 콜호스의 소유, 협동조합 연합체의 소유)의 형태이다.

제6조. 토지와 그 지하자원, 수역, 삼림, 공장, 제조소, 탄광, 광산, 철도·수상·항공 운수, 은행, 통신 수단, 국가가 조직한 대규모 농업 기업(소프호스, 기계·트랙터 스테이션 등), 그리고 도시와 공업 지구의 공영 기업과 기본 주택은 국가 소유, 곧 전 인민의 재산이다.

제7조. 콜호스와 협동조합 조직의 공동 기업은 그 가축과 농기구, 콜호스와 협동조합 조직이 생산하는 생산물, 그리고 그 공동 건물과 함께 콜호스와 협동조합 조직의 공동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이룬다.

콜호스의 각 농가는 공동의 콜호스 경영에서 얻는 기본 수입 외에, 농업 아르텔 정관에 따라 주택에 딸린 작은 텃밭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며, 그 텃밭에서의 부업 경영, 주택, 생산용 가축, 가금 및 소농기구를 개인적으로 소유한다.

제8조. 콜호스가 점유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기한 없이, 곧 영구히 이용하도록 콜호스에 귀속된다.

제9조. 소련에서 지배적인 경제 형태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나란히, 개인적 노동에 기초하고 타인 노동의 착취를 배제하는 개인 농민과 수공업자의 소규모 사적 경영이 법률로 허용된다.

제10조. 공민의 근로 소득과 저축, 주택과 부업적 가정 경영, 가재도구와 일용품, 개인적 소비와 편의를 위한 물품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 그리고 공민의 개인 재산 상속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제11조. 소련의 경제생활은 사회적 부의 증대,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수준의 꾸준한 향상, 소련의 독립 강화와 방위력 증강을 위하여 국가의 국민경제계획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도된다.

제12조. 소련에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의 의무이자 명예로운 일이다.

소련에서는 “각자에게서 그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 노동에 따라”라는 사회주의의 원칙이 실현된다.

제2장 국가 구조

제1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다음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발적 결합에 기초하여 형성된 연방 국가이다.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14조. 최고 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으로 대표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제 관계에서 연방을 대표하는 일, 다른 국가와의 조약 체결과 비준
  • 나) 전쟁과 평화의 문제
  • 다) 새로운 공화국의 소련 가입 승인
  • 라) 소련 헌법의 집행에 대한 감독과, 연방공화국 헌법이 소련 헌법에 합치하도록 보장하는 일
  • 마) 연방공화국 사이의 경계 변경 승인
  • 바) 연방공화국 안의 새로운 지방과 주, 새로운 자치공화국 설치의 승인
  • 사) 소련 방위의 조직과 소련의 모든 무장력에 대한 지휘
  • 아) 국가 독점에 기초한 대외무역
  • 자) 국가 안전의 보호
  • 차) 소련 국민경제계획의 수립
  • 카) 소련의 단일 국가예산과, 연방·공화국·지방 예산을 이루는 조세와 수입의 승인
  • 타) 전연방적 의의를 가지는 은행, 공업·농업 기관과 기업, 상업 기업의 관리
  • 파) 운수와 통신의 관리
  • 하) 화폐·신용 제도의 지도
  • 거) 국가 보험의 조직
  • 너) 공채의 차입과 대부의 공여
  • 더) 토지 이용과 지하자원·삼림·수역 이용의 기본 원칙 수립
  • 러) 교육과 보건 분야의 기본 원칙 수립
  • 머) 단일한 국민경제 계산 체계의 조직
  • 버) 노동 입법의 기초 수립
  • 서) 법원 조직과 소송 절차에 관한 입법, 형법전과 민법전
  • 어) 연방 국적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 저) 전연방적 사면령의 발포

제15조. 연방공화국의 주권은 소련 헌법 제14조에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된다. 이 범위 밖에서 각 연방공화국은 국가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소련은 연방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한다.

제16조. 각 연방공화국은 그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소련 헌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구성된 자체의 헌법을 가진다.

제17조. 각 소비에트 공화국은 소련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8조. 연방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제19조. 소련의 법률은 모든 연방공화국의 영토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0조. 연방공화국의 법률과 전연방 법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전연방 법률이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소련 공민에 대하여 단일한 연방 국적을 정한다.

연방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소련의 공민이다.

제22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조프·흑해, 극동, 서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북캅카스 지방과, 보로네시, 동시베리아, 고리키, 서부, 이바노보, 칼리닌, 키로프, 쿠이비셰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옴스크, 오렌부르크, 사라토프, 스베르들롭스크, 북부, 스탈린그라드, 첼랴빈스크, 야로슬라블 주와, 타타르, 바시키르, 다게스탄, 부랴트몽골, 카바르디노발카르, 칼미크, 카렐리야, 코미, 크림, 마리, 모르도바, 볼가 독일인, 북오세티야, 우드무르트, 체첸잉구시, 추바시, 야쿠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아디게이, 유대인, 카라차이, 오이로트, 하카스, 체르케스 자치주로 구성된다.

제23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빈니차,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도네츠크, 키예프, 오데사, 하리코프, 체르니고프 주와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다.

제24조.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나히체반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가 속한다.

제25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압하지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자리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남오세티야 자치주가 속한다.

제26조.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카라칼파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속한다.

제27조.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고르노바다흐샨 자치주가 속한다.

제28조.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악튜빈스크,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 서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쿠스타나이, 북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 주로 구성된다.

제29조.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그 구성 안에 자치공화국도, 지방과 주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제30조. 소련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이다.

제31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보고 의무를 지는 소련의 기관들, 곧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소련 인민위원회의, 소련 인민위원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소련의 입법권은 오로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행사한다.

제33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제34조. 연방 소비에트는 소련 공민이 선거구별로 인구 30만 명당 대의원 1인의 비율에 따라 선출한다.

제35조. 민족 소비에트는 소련 공민이 연방공화국과 자치공화국, 자치주, 민족관구별로, 각 연방공화국에서 대의원 25인, 각 자치공화국에서 대의원 11인, 각 자치주에서 대의원 5인, 각 민족관구에서 대의원 1인의 비율에 따라 선출한다.

제36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37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 곧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입법 발의권은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에 똑같이 속한다.

제39조. 법률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양원에서 각각 단순 다수로 가결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0조.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채택한 법률은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과 서기의 서명을 붙여 연방공화국들의 언어로 공포한다.

제41조.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의 회기는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난다.

제42조. 연방 소비에트는 연방 소비에트 의장과 그 대리 2인을 선출한다.

제43조. 민족 소비에트는 민족 소비에트 의장과 그 대리 2인을 선출한다.

제44조. 연방 소비에트 의장과 민족 소비에트 의장은 해당 원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내부 질서를 관장한다.

제45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 소비에트 의장과 민족 소비에트 의장이 번갈아 주재한다.

제46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1년에 두 번 소집한다.

임시 회기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그 재량에 따라, 또는 연방공화국 가운데 하나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제47조.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 그 문제는 양원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조정위원회가 합의된 결정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결정이 어느 한 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양원에서 다시 심의한다. 양원의 합의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소련 최고소비에트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지정한다.

제48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선출한다. 간부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그 대리 11인, 간부회 서기, 간부회 위원 24인으로 구성된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그 모든 활동에 관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보고 의무를 진다.

제49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다음의 일을 한다.

  • 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를 소집한다
  • 나) 현행 소련 법률을 해석하고, 명령(указ)을 발한다
  • 다) 소련 헌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소련 최고소비에트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지정한다
  • 라)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또는 연방공화국 가운데 하나의 요구에 따라 전 인민 투표(국민투표)를 실시한다
  • 마)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결정과 지시가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폐지한다
  • 바) 소련 최고소비에트 회기와 회기 사이에, 소련 인민위원회의 의장의 제청에 따라 소련의 개별 인민위원을 해임하고 임명하며, 이를 뒤이어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승인에 부친다
  • 사) 훈장을 수여하고 소련의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 아) 사면권을 행사한다
  • 자) 소련 무장력의 최고 지휘부를 임명하고 교체한다
  • 차) 소련 최고소비에트 회기와 회기 사이에, 소련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있는 경우 또는 침략에 맞선 상호 방위에 관한 국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쟁 상태를 선포한다
  • 카)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선포한다
  • 타) 국제 조약을 비준한다
  • 파) 외국에 주재하는 소련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소환한다
  • 하) 간부회에 파견된 외국 외교 대표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50조. 연방 소비에트와 민족 소비에트는 각 원 대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양원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거나 개별 대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51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과 공무원은 이 위원회들의 요구에 응하고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동의 없이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3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전에 해산된 뒤에도,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새로 선출된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새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구성할 때까지 그 권한을 보유한다.

제54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전에 해산된 경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산일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안에 새 선거를 지정한다.

제55조. 새로 선출된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이전 구성의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선거 후 늦어도 1개월 안에 소집한다.

제56조.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소련 정부, 곧 소련 인민위원회의를 구성한다.

제4장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제57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이다.

제58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공화국의 공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대표 비율은 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정한다.

제59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60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다음의 일을 한다.

  • 가) 소련 헌법 제16조에 따라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이를 개정한다
  • 나) 그 구성에 속하는 자치공화국의 헌법을 승인하고 그 영토의 경계를 정한다
  • 다) 공화국의 국민경제계획과 예산을 승인한다
  • 라) 연방공화국 사법기관이 유죄 판결을 내린 공민에 대하여 사면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61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선출한다. 간부회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그 대리들, 간부회 서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권한은 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정한다.

제62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회의를 주재하기 위하여 의장과 그 대리들을 선출한다.

제63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연방공화국 정부, 곧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를 구성한다.

제5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관리기관

제6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 집행·행정 기관은 소련 인민위원회의이다.

제65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 의무를 지며, 최고소비에트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 의무를 진다.

제66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결정과 지시를 발하고, 그 집행을 점검한다.

제67조. 소련 인민위원회의의 결정과 지시는 소련의 전 영토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제68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다음의 일을 한다.

  • 가) 소련의 전연방 인민위원부와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 그리고 그 밖에 그 관할에 속하는 경제·문화 기관의 사업을 통합하고 지도한다
  • 나) 국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의 실현, 신용·화폐 제도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다) 공공질서의 확보, 국가 이익의 수호, 공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라) 외국과의 관계 분야에서 전반적인 지도를 행한다
  • 마) 현역 군 복무에 징집할 공민의 연간 인원을 정하고, 나라의 무장력 건설 전반을 지도한다
  • 바) 필요한 경우 경제·문화·국방 건설의 업무를 위하여 소련 인민위원회의 산하에 특별 위원회와 총국을 설치한다

제69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소련의 관할에 속하는 관리와 경제의 부문에 관하여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결정과 지시를 정지시키고, 소련 인민위원의 명령과 훈령을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소련 인민위원회의는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소련 인민위원회의 의장
  • 소련 인민위원회의 부의장들
  • 소련 국가계획위원회 의장
  • 소비에트 통제위원회 의장
  • 소련 인민위원들
  • 조달위원회 의장
  • 예술사무위원회 의장
  • 고등교육사무위원회 의장

제71조. 소련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의 질의를 받은 소련 정부 또는 소련 인민위원은 3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안에 해당 원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소련 인민위원은 소련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 관리의 각 부문을 지도한다.

제73조. 소련 인민위원은 해당 인민위원부의 관할 범위 안에서 현행 법률과 소련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지시에 근거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명령과 훈령을 발하고, 그 집행을 점검한다.

제74조. 소련의 인민위원부는 전연방 인민위원부이거나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이다.

제75조. 전연방 인민위원부는 맡겨진 국가 관리 부문을 소련의 전 영토에 걸쳐 직접, 또는 스스로 임명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한다.

제76조.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는 맡겨진 국가 관리 부문을 원칙적으로 연방공화국의 같은 이름의 인민위원부를 통하여 지도하며, 소련 최고소비에트 간부회가 승인하는 목록에 따라 일정하게 한정된 수의 기업만을 직접 관리한다.

제77조. 전연방 인민위원부에는 다음의 인민위원부가 속한다.

  • 국방
  • 외무
  • 대외무역
  • 교통
  • 체신
  • 수상운수
  • 중공업
  • 국방공업

제78조.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에는 다음의 인민위원부가 속한다.

  • 식품공업
  • 경공업
  • 임업
  • 농업
  • 곡물·축산 소프호스
  • 재무
  • 국내상업
  • 내무
  • 사법
  • 보건

제6장 연방공화국의 국가관리기관

제79조. 연방공화국의 국가권력의 최고 집행·행정 기관은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이다.

제80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 의무를 지며,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 의무를 진다.

제81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현행 소련 법률과 연방공화국 법률, 소련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지시에 근거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결정과 지시를 발하고, 그 집행을 점검한다.

제82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자치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결정과 지시를 정지시키고, 지방·주·자치주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83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는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 의장
  • 부의장들
  • 국가계획위원회 의장
  • 다음 부문의 인민위원: 식품공업, 경공업, 임업, 농업, 곡물·축산 소프호스, 재무, 국내상업, 내무, 사법, 보건, 교육, 지방공업, 공영경제, 사회보장
  • 조달위원회 전권대표
  • 예술사무국장
  • 전연방 인민위원부 전권대표들

제84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은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 관리의 각 부문을 지도한다.

제85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은 해당 인민위원부의 관할 범위 안에서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법률,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지시, 소련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의 명령·훈령에 근거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명령과 훈령을 발한다.

제86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부는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이거나 공화국 인민위원부이다.

제87조.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는 맡겨진 국가 관리 부문을 지도하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와 소련의 해당 연방공화국계 인민위원부 양쪽에 종속한다.

제88조. 공화국 인민위원부는 맡겨진 국가 관리 부문을 지도하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의에 직접 종속한다.

제7장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

제89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은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소비에트이다.

제90조.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자치공화국 헌법이 정하는 대표 비율에 따라 그 공화국의 공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91조.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92조. 각 자치공화국은 그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연방공화국 헌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구성된 자체의 헌법을 가진다.

제93조.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는 그 헌법에 따라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간부회를 선출하고 자치공화국 인민위원회의를 구성한다.

제8장 지방 국가권력기관

제94조.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구, 시, 촌(스타니차, 마을, 후토르, 키실라크, 아울)의 국가권력기관은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이다.

제95조.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구, 시, 촌(스타니차, 마을, 후토르, 키실라크, 아울)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는 각각 해당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구, 시, 촌의 근로자가 2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96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대표 비율은 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정한다.

제97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는 그에 종속하는 관리 기관의 활동을 지도하고, 국가 질서의 보호와 법률의 준수, 공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며, 지방의 경제·문화 건설을 지도하고, 지방 예산을 정한다.

제98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는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내린다.

제99조. 지방, 주, 자치주, 관구, 구, 시, 촌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행정 기관은 그 소비에트가 선출하는 집행위원회이며, 집행위원회는 의장, 그 대리들, 서기,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100조. 작은 거주지의 촌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행정 기관은 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그 소비에트가 선출하는 의장, 그 대리, 서기이다.

제101조.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 기관은 자신을 선출한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와 상급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집행 기관 양쪽에 직접 보고 의무를 진다.

제9장 법원과 검찰

제102조. 소련에서 재판은 소련 최고법원, 연방공화국 최고법원, 지방법원과 주법원, 자치공화국 법원과 자치주 법원, 관구법원,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으로 설치되는 소련 특별법원, 인민법원이 행한다.

제103조. 모든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참심원이 참여하여 행한다.

제104조. 소련 최고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다. 소련 최고법원은 소련과 연방공화국의 모든 사법기관의 재판 활동을 감독할 임무를 진다.

제105조. 소련 최고법원과 소련 특별법원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6조. 연방공화국 최고법원은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7조. 자치공화국 최고법원은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8조. 지방법원과 주법원, 자치주 법원, 관구법원은 지방·주·관구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또는 자치주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가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09조. 인민법원은 구의 공민이 보통·직접·평등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3년 임기로 선출한다.

제110조. 소송은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또는 자치주의 언어로 진행하며,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통하여 사건 자료를 빠짐없이 숙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정에서 모어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11조. 소련의 모든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는 법률이 예외를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로 하며,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112조. 재판관은 독립하며 오로지 법률에만 따른다.

제113조. 모든 인민위원부와 그 소관 기관, 개별 공무원, 그리고 소련 공민이 법률을 정확히 집행하는지에 대한 최고 감독은 소련 검사총장이 맡는다.

제114조. 소련 검사총장은 소련 최고소비에트가 7년 임기로 임명한다.

제115조. 공화국·지방·주의 검사와 자치공화국·자치주의 검사는 소련 검사총장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제116조. 관구·구·시의 검사는 소련 검사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방공화국 검사가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제117조. 검찰 기관은 어떠한 지방 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오로지 소련 검사총장에게만 종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118조. 소련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 곧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는 보장된 일자리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에 대한 권리는 국민경제의 사회주의적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꾸준한 성장, 경제 공황 가능성의 제거와 실업의 청산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9조. 소련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 압도적 다수의 노동일을 7시간으로 단축하는 것,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연차 휴가를 정하는 것, 근로자의 이용을 위하여 요양소·휴양소·클럽의 광범한 망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0조. 소련 공민은 노령에, 그리고 질병과 노동 능력 상실의 경우에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부담에 의한 노동자·사무원 사회보험의 광범한 발전, 근로자에 대한 무상 의료, 근로자의 이용을 위한 휴양지의 광범한 망의 제공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1조. 소련 공민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보통 의무 초등교육,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무상, 고등교육기관 학생 압도적 다수에 대한 국가 장학금 제도, 학교에서의 모어 수업, 그리고 공장과 소프호스, 기계·트랙터 스테이션, 콜호스에서 조직되는 근로자를 위한 무상의 생산·기술·농업 교육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2조. 소련에서 여성에게는 경제·국가·문화·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여성의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은 여성에게 노동, 노동 보수, 휴식, 사회보험, 교육에 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어머니와 아동의 이익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 임신 시 급여를 유지하는 휴가를 여성에게 주는 것, 산원·탁아소·유치원의 광범한 망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23조.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경제·국가·문화·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소련 공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침의 법칙이다.

인종적·민족적 소속에 따라 공민의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한하는 것, 또는 반대로 직접 또는 간접의 특권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나 증오와 멸시를 선전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로 처벌된다.

제124조. 공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종교 의식을 행할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모든 공민에게 인정된다.

제125조. 근로자의 이익에 따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소련 공민에게 다음의 것이 법률로 보장된다.

  • 가) 언론의 자유
  • 나) 출판의 자유
  • 다) 집회와 대중 집회의 자유
  • 라) 가두 행진과 시위의 자유

공민의 이러한 권리는 근로자와 그 조직에 인쇄소, 종이 비축, 공공건물, 거리, 통신 수단, 그 밖에 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된다.

제126조. 근로자의 이익에 따라, 그리고 인민 대중의 조직적 자주 활동과 정치적 적극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련 공민에게는 사회단체, 곧 노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청년 조직, 체육·국방 조직, 문화·기술·과학 협회로 결합할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노동계급과 그 밖의 근로자 층의 대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의식 있는 공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근로자의 전위대이며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막론한 모든 근로자 조직의 지도적 핵심인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으로 결합한다.

제127조. 소련 공민에게는 인신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도 법원의 결정에 의하거나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128조. 공민의 주거의 불가침과 통신의 비밀은 법률로 보호된다.

제129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한 것으로, 또는 학문 활동으로, 또는 민족해방 투쟁으로 박해받는 외국 공민에게 비호권을 부여한다.

제130조. 소련의 모든 공민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집행하고, 노동 규율을 지키고,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대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131조. 소련의 모든 공민은 소비에트 체제의 신성불가침한 기초로서, 조국의 부와 위력의 원천으로서, 모든 근로자의 유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원천으로서 사회적·사회주의적 소유를 아끼고 강화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인민의 적이다.

제132조. 보편적 병역 의무는 법률이다.

노농 붉은 군대에서의 군 복무는 소련 공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제133조. 조국 수호는 소련의 모든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 곧 선서의 위반, 적의 편으로 넘어가는 것, 국가의 군사력에 손해를 끼치는 것, 간첩 행위는 가장 중대한 악행으로서 법률의 엄격함을 다하여 처벌된다.

제11장 선거 제도

제134조. 모든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곧 소련 최고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지방·주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자치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자치주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 관구·구·시·촌(스타니차, 마을, 후토르, 키실라크, 아울)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대의원 선거는 보통·평등·직접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선거인이 행한다.

제135조. 대의원 선거는 보통선거이다. 만 18세에 이른 소련의 모든 공민은 인종적·민족적 소속, 신앙, 교육 자격, 정주,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과거의 활동에 관계없이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신이상자와,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6조. 대의원 선거는 평등선거이다. 각 공민은 한 표를 가지며, 모든 공민은 동등한 기초에서 선거에 참여한다.

제137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선거하고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제138조. 붉은 군대의 대열에 있는 공민은 모든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하고 선출될 권리를 가진다.

제139조. 대의원 선거는 직접선거이다. 촌과 시의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에서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선거는 공민이 직접선거의 방식으로 직접 행한다.

제140조. 대의원 선거의 투표는 비밀로 한다.

제141조.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추천된다.

후보자 추천권은 근로자의 사회단체와 협회, 곧 공산당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년 조직, 문화 협회에 보장된다.

제142조. 모든 대의원은 자신의 활동과 근로자 대표 소비에트의 활동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인 과반수의 결정으로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제12장 국장, 국기, 수도

제14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장은 햇살 속에 그려지고 곡식 이삭으로 둘러싸인 지구 위의 낫과 망치로 이루어지며, 연방공화국들의 언어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국장의 위에는 오각별이 있다.

제14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기는 붉은 천으로 이루어지며, 깃대 쪽 위 모서리에 금빛 낫과 망치, 그 위에 금빛 테두리를 두른 붉은 오각별이 그려져 있다. 폭과 길이의 비율은 1:2이다.

제145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제13장 헌법 개정 절차

제146조. 소련 헌법의 개정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각 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채택된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