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1985년 11월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로널드 레이건이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 선언한 원칙으로, 이후 미소 간 군비통제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선언은 핵전쟁에서 승리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핵전쟁 자체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양국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공유했음을 세계에 알린 최초의 문장이었다. 2021년 바이든-푸틴, 푸틴-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되었고 2022년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 공동성명으로도 채택되었으나, 그 이행을 둘러싼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상세
기원과 맥락
이 원칙은 1985년 11월 19~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레이건-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안보' 항목에 처음 등장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양측은 주요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소련과 미국의 특별한 책임을 자각하면서,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어진 문장에서 양측은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표현의 뿌리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위기 이후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점차 형성해 나갔다. 1971년 '핵전쟁 발발 위험 감소 협정', 1973년 '핵전쟁 방지 협정' 등이 그 선례다. 레이건 자신도 1982년 4월 라디오 연설에서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고 먼저 언급한 바 있다.
의의와 영향
이 원칙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네바에서 레이캬비크(1986), 워싱턴(1987), 모스크바(1988)로 이어지는 정상회담 시리즈의 토대가 되었고, 중거리핵전력(INF) 조약(1987)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1991)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레이건-고르바초프 원칙' 또는 '레이건-고르바초프 공식'으로 불리며 냉전 종식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21세기의 재확인
2021년 6월 조 바이든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재확인했고, 같은 달 푸틴과 시진핑도 이를 재확인했다. 2022년 1월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처음에 이 원칙의 재확인을 망설였으며, 2020년대의 핵군비 증강 추세는 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 reaganlibrary.gov full text of the 21 November 1985 joint statement containing the original phrase in the Security section
- presidency.ucsb.edu verified copy of the same joint statement confirming exact wording
- armscontrol.org Lewis Dunn and William Potter, Arms Control Today, March 2020: detailed history tracing the principle from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through the 1970s agreements to the 1985 Geneva summit and 2020s reaffirmation efforts
- europeanleadershipnetwork.org ELN backgrounder: context, P5 dynamics, and 2021 Biden–Putin and Putin–Xi reaffirmations
- gorby.ru Gorbachev Foundation, June 2005: Gorbachev's own account of the Geneva summit confirming the Russian phrasing «ядерная война никогда не должна быть развязана, в ней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бедителя»
- 위키백과 (영문) Wikipedia article on the Geneva summit, used for factual background on the meeting schedule and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