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一三護憲措置 · 1987.04.13–06.29

4·13 호헌 조치

April 13 Constitution Protection Measure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담화로 임기 중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후임자에게 정부를 넘기겠다고 밝힌 조치. 「호헌」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다. 장기 집권을 걱정하던 국민의 저항을 불러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6·29 선언으로 철회되었다.

상세

1986년부터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직선제 개헌 요구가 본격화했다. 전두환은 1986년 1월 16일 국정연설에서 88 올림픽을 이유로 개헌 유보를 밝혔고, 신민당은 2월 12일 1천만 개헌 서명운동으로 맞섰다. 7월 30일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민정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고집해 협상이 겉돌았다. 그 와중에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다.

전두환은 특별담화에서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튿날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가 비판 성명을 냈고, 5월 27일 결성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구호로 내걸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정권이 6월 26일 조치를 철회했다고 쓰고, 6·29 선언 항목에서는 선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면서 조치가 철회되었다고 쓴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위키백과 (한국어)
  3. encykorea.aks.ac.kr
  4. 위키백과 (한국어)
  5.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