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

역사

서킷브레이커는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시 폭락, 이른바 블랙 먼데이 이후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시장 메커니즘 태스크포스(브래디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보고서는 주식 시장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 서킷브레이커로 알려진 가격 제한 장치를 설계·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원래 의도는 급격하지만 정당한 가격 변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래자와 전문가 사이에 충분한 정보 소통이 이루어질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규칙은 블랙 먼데이 몇 주 뒤인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에서 서킷브레이커를 의무화한 규제는 SEC 규칙 80B이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13년 4월 8일 발효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매일 전일 종가 대비 S&P 500 지수 하락률을 기준으로 1단계 7%, 2단계 13%, 3단계 20%를 설정한다. 1·2단계는 각각 최소 15분간 거래를 중단하고(오후 3시 25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음) 단계별로 하루 한 번만 적용되며, 3단계는 그날 남은 시간 거래를 정지시킨다. 1997년 이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포인트 기준에서 S&P 500 비율 기준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1998년 12월 7일 일일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되면서 도입되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하며, 현물 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주문이 20분간 중단되고 10분간 동시호가 거래를 거쳐 재개된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30%로 넓어지면서 8%·15%·20%의 3단계로 세분되었다. 1단계는 8% 이상 하락 시 20분 중단 후 10분 동시호가, 2단계는 15% 이상 하락 시 같은 방식, 3단계는 20% 이상 하락 시 그날 거래를 조기 종료한다. 장 마감 40분 전에는 발동하지 않고 각 단계는 하루 한 번만 적용된다.

구분

서킷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강한 조치로, 주식 거래 자체를 멈춰 추가 폭락을 막는 데 비해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충격이 현물 시장에 옮겨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안정의 '최후 수단'으로 설명된다. 사이드카는 발동 시 주식 시장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며, 조건은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선물 상품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코스피) 또는 6% 이상(코스닥) 움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와 달리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다루는 별도의 장치가 있다. 미국의 상하한가(LULD) 제도가 그것으로, S&P 500·러셀 1000·인베스코 QQQ 편입 종목은 10%, 1달러 이상 종목은 30%, 1달러 미만 종목은 50%의 변동 기준을 5분 창 안에서 적용하며, 가격대는 전일 종가로 정해진다. 일본은 조건이 충족되면 10분간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필리핀 증권거래소는 2008년 9월 10% 하락 시 15분 중단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중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험 운용된 서킷브레이커가 같은 달 4일과 7일 '전면 발동'된 뒤 1월 8일부터 사용이 중단되었다.

사례

1997년 10월 27일 당시 시행되던 규칙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50포인트 하락하자 뉴욕증권거래소 거래가 조기 종료되었다. 이는 미국 증시가 매매 중단 규칙으로 조기 폐장한 첫 사례였다. 당시 SEC 위원장 아서 레빗 주니어는 그 하락이 비율로 보면 위기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동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와 유가 불안으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한 달 사이 네 번 발동되었다(9일, 12일, 16일, 18일).

2010년 5월 6일 플래시 크래시는 약 36분간 이어졌고 다우지수는 장중 998.5포인트(약 9%) 급락했다. 이 사고 뒤 개별 종목용 장치가 시험되었고, 2010년 6월 11일 5개 종목에서 시작해 6월 16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기업 404개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오전 11시 55분경 코스닥 지수가 8% 넘게 하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2011년 8월 8~9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자 역사상 일곱 번째였다. 2020년 3월 13일에는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함께 발동되었다.

쟁점

서킷브레이커의 취지는 거래자가 새 정보를 소화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지만, 실증 연구는 임계값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량이 늘고 거래 재개 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 마이클 골드스타인과 케네스 카바예츠가 2004년 《Journal of Financial Markets》에 발표한 '자석 효과' 가설은 시장 가격이 임계값에 가까워질수록 거래자들이 포지션에 갇힐 것을 두려워해 매도를 늘린다고 본다. 이는 확립된 정설이 아니라 학술적 논제다.

거래 중단은 시장 활동 부재로 정보 흐름을 줄여 평소보다 큰 매수·매도 호가 차이를 낳아 가격 발견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 제한 조치를 변동성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 11월 2일 폐지했다. 2010년 플래시 크래시의 원인과 VPIN 같은 조기 경보 지표를 둘러싼 논쟁도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선물 시장의 안전장치와 서킷브레이커는 맞물려 작동한다. 플래시 크래시 당시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스톱 로직 기능이 2시 45분 28초에 E-Mini S&P 선물 거래를 5초간 멈췄고, 그 뒤 가격이 안정되었다.